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가정폭력·성폭력·불법촬영이 해당하는 조항

재판상 이혼 사유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이고, 배우자의 폭행·강간·불법촬영·유포는 그중 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와 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남편이 이혼에 응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하나를 입증하면 가정법원은 이혼을 선고합니다.

남편 쪽은 흔히 부부싸움 중에 생긴 일이라거나, 아내가 먼저 화를 돋웠다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그런 이유로 폭력 피해자의 이혼 청구를 막은 판결을 이미 깼고, 피해자는 그 판단을 근거로 들어 이혼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각 호는 무엇을 뜻하나요?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만 입증하면 되고, 피해자 사건에서 주로 쓰는 것은 3호와 6호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면 1호도 함께 듭니다.

표의 세 번째 칸에서 2·3·6호는 대법원이 각 호를 풀이한 문장을 줄여 옮긴 것이고(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등), 1·4·5호는 조문에서 옮겼습니다. 3호와 6호는 같은 사실로 함께 청구하세요. 법원이 폭력의 정도를 3호에 못 미친다고 보더라도, 그 사실로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게 깨졌다면 6호로 이혼이 됩니다.

1호에 관해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남편이 미혼인 척 다른 여성을 만났다면 아내에게는 1호 사유이고, 속아서 만난 그 여성에게도 따로 피해가 생깁니다. 그 여성이 아내 쪽에서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의 대응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정리돼 있습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 폭행은 몇 번이어야 인정되나요?

횟수로 정한 기준은 없습니다. 3호는 배우자에게서 받은 폭행·학대·중대한 모욕이 혼인관계를 계속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인지를 봅니다(대법원 97므612 판결). 대법원이 이 기준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한 2021년 사건에서는 폭력의 반복과 흉기를 든 협박, 형사 벌금형이 판단 근거로 적혔습니다.

그 사건에서 남편은 2018년과 2019년에 아내의 뺨을 때렸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내고 돌아온 날 다시 다투다 아내의 배와 머리를 발로 걷어차 다치게 했습니다. 이어 부엌칼을 양손에 하나씩 들고 같이 살든지 오늘 같이 죽자며 위협했고, 이 폭행·상해·특수협박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원심인 대구가정법원은 아내의 잦은 외출과 늦은 귀가가 다툼을 키웠고 폭행은 아내의 잘못으로 일어난 부부싸움 중의 우발적인 일이라며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단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

판시 취지: 아내가 행동을 고치려 하기보다 이혼을 요구해 남편을 자극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되지 않고, 반복된 폭력으로 애정과 신뢰가 사라진 혼인은 민법 제840조 3호 또는 6호의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맞을 만한 일을 했다는 논리는 법정에서도 나옵니다. 늦게 들어왔다,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 말대꾸를 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판결은 피해자의 행동을 폭력의 원인으로 돌려 이혼을 막는 판단을 정면으로 깼고, 남편 쪽이 같은 주장을 꺼내면 이 판결을 들어 반박하면 됩니다.

배우자의 강간·불법촬영·유포는 몇 호에 해당하나요?

3호와 6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혼인이 유지되는 부부 사이에서 폭행·협박으로 간음한 남편에게도 강간죄를 인정했고(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2012전도252 판결), 아내의 몸을 의사에 반해 찍거나 그 영상을 퍼뜨리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범죄입니다. 배우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3호의 중대한 모욕과 학대로 주장하고, 같은 사실로 6호를 함께 듭니다. 남편의 강간을 고소할 때 남길 기록은 (부부 강간 고소)에 있습니다.

형사 고소가 함께 진행되면 수사기관의 판단이 이혼 사유를 받쳐 줍니다. 부부 강간과 불법촬영을 형사로 고소하는 절차와 접근금지 장치는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남편의 유포를 형사로 처벌하면서, 그 기록을 이혼 사유의 근거로 바로 쓴 사건입니다.

송치 결정서는 형사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이혼 소장에서 남편의 귀책을 입증하는 근거로 쓰였고, 형사 합의를 원하는 남편의 처지가 재산과 아이 문제를 정리하는 지렛대가 됐습니다. 형사 문서를 이혼 사건에 내는 시점은 (가정폭력 이혼소송 정리)에서 단계별로 다뤘습니다.

가해자 남편이 먼저 이혼을 청구하면 받아들여지나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이 원칙을 유지하고 예외를 좁게 열어 두었습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 취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뜻이 없어 일방적인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을 때,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했을 때,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고통이 약해져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졌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피해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남편의 청구를 막을 이유는 없습니다. 이때는 남편의 소에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을 함께 청구해, 파탄의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판단을 받아 두어야 위자료가 따라옵니다.

남편이 아내가 집을 나갔다며 2호 악의의 유기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온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별거라 2호의 요건에 맞지 않고, 임시조치나 피해자보호명령 결정서가 그 이유를 보여 줍니다. 아내도 잘못했다는 쌍방 책임 주장에 대해서는 2020므14763 판결이 파탄의 원인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피고보다 더 무겁지 않으면 이혼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에도 청구 기간이 있나요?

1호와 6호에는 있고, 폭력·학대가 해당하는 3호에는 기간을 정한 조문이 없습니다.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841조). 6호 사유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기준입니다(제842조).

6호의 중대한 사유가 이혼을 청구할 때까지 계속 존재한다고 볼 경우에는 제842조의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폭력이 이어지고 있거나 그 결과로 깨진 혼인이 지금도 그대로라면 오래전 일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재판상 이혼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입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에,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안에 한쪽이 살고 있을 때 그 법원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에 냅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제50조).

비용은 인지로 내는 수수료가 기본입니다. 이혼 소를 낼 때 수수료는 1건에 2만 원이고, 조정신청은 5,000원입니다(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2조 ①·제6조 ①). 위자료를 함께 청구하면 그 액수로 계산한 인지액의 2분의 1이 기준이 되고, 여러 청구를 묶으면 그중 가장 큰 수수료 하나만 냅니다(제2조 ②·제5조 ①). 전자소송으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를 냅니다(제8조).

형사 기록이 없을 때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

신고하지 못한 채 견뎌 온 폭력도 이혼 사유입니다. 진료 기록과 상처 사진, 그날그날 적은 메모, 남편이 보낸 사과나 협박 메시지, 가족에게 털어놓은 대화, 상담소 상담 기록을 날짜순으로 엮으면 폭력이 되풀이됐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목격자도 사진도 없는 사건에서 정황 자료를 모으는 요령은 증거가 없는 경우를 참고하세요.

이혼 재판에서 재판장이 명하면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의 생활 상태와 성격,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의견을 적은 보고서를 냅니다(가사소송법 제6조, 가사소송규칙 제9조·제11조). 조사 면담에서는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막연히 힘들었다는 말보다 언제 어디서 무엇으로 맞았는지가 보고서에 적혀야 판결문까지 이어집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소장에 3호와 6호를 함께 적고,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그날의 자료를 목록으로 붙이세요. 남편이 먼저 소를 냈다면 답변서와 함께 반소를 내 파탄 책임을 남편에게 묻고, 신고하지 못한 폭력은 진료 기록과 메시지부터 날짜순으로 모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