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신고 기준과 신고 후 절차, 출동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 신고 기준은 관계와 행위 두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배우자·사실혼 배우자·전 배우자·부모와 자녀·함께 사는 친족 같은 가정구성원이고, 한 일이 폭행·협박·감금·강간·불법촬영처럼 법에 적힌 가정폭력범죄라면 한 번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2조). 신고를 받은 경찰은 곧장 현장에 나가 폭력을 멈추게 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떼어 놓아야 합니다.

신고하는 사람은 늘고 있습니다. 경찰청이 공개한 시도청별 가정폭력 신고 건수(112신고시스템 '가정폭력' 코드 기준)를 모두 더하면 2025년 28만 9,368건으로, 2024년 23만 6,647건보다 22%가량 많습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7월 발표한 2025년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는 배우자나 파트너에게 폭력을 당하고도 한 번도 대응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68.5%였습니다. 신고한 뒤 경찰과 검사, 법원이 각각 언제 무엇을 하는지 알면 망설일 이유가 크게 줄어듭니다.

가정폭력 신고 기준, 한 번 맞은 것도 신고 대상인가요?

신고 대상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폭력이 몇 번이었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했는지로 대상을 정합니다. 한 번의 손찌검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한 번의 위협도 관계가 맞으면 가정폭력범죄입니다.

관계는 제2조 제2호가 정합니다.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 혼인신고 없이 부부로 사는 사실혼 배우자, 이혼이나 사실혼 정리 뒤의 '배우자였던 사람', 자기나 배우자와 부모·자식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계부모와 자녀, 함께 사는 친족입니다. 혼인할 생각 없이 사귀거나 같이 살기만 한 연인은 여기에 들지 않아, 이 법의 임시조치와 피해자보호명령 대신 형법과 스토킹처벌법으로 대응합니다.

행위는 제3호의 목록에 있어야 합니다. 때리거나 다치게 한 것, 돌봐야 할 가족을 버리거나 학대한 것, 가두거나 붙잡아 둔 것, 해치겠다고 위협한 것, 강간·강제추행·준강간, 명예훼손과 모욕, 집에 침입한 것, 폭행·협박으로 무언가를 시킨 것, 돈을 뜯어낸 것, 물건을 부순 것, 몸을 몰래 찍은 것, 불안감을 주는 문자나 영상을 되풀이해 보낸 것이 모두 들어갑니다.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이고 한 일이 이 목록에 있다면, 범죄가 되는지 피해자가 먼저 따질 필요 없이 있었던 일을 그대로 112에 알리면 됩니다. 죄명을 정하는 일은 수사기관의 몫입니다.

가정폭력 신고 번호와 방법, 가해자 옆이라 말을 못 하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 폭력이 벌어지고 있거나 다시 올까 두렵다면 112에 거세요. 가해자가 옆에 있어 말을 할 수 없으면 전화를 연결한 채 말없이 있으면 됩니다. 경찰관이 지금 말할 수 없는 상황이면 버튼을 누르라고 안내하고, 휴대전화 숫자 버튼을 누르면 '보이는 112' 접속 링크를 문자로 보내 줍니다.

링크를 열어 개인정보·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하면 경찰이 신고자의 위치를 곧바로 확인하고, 신고자는 카메라로 주변을 보여 주거나 비밀 채팅으로 상황을 알릴 수 있습니다(경찰 '똑똑' 신고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화 자체가 위험하다면 112로 문자를 보내도 됩니다. 이름과 지금 있는 곳, 무슨 일인지를 짧게 적어 보내세요.

경찰 출동보다 상담이나 피난처가 먼저 필요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에 거세요. 국번 없이 1366, 특정 지역 센터라면 지역번호 뒤에 1366을 누르면 되고 365일 24시간 받습니다(성평등가족부 안내). 가정폭력방지법이 정한 긴급전화센터라서 신고 접수와 상담, 긴급 구조 지원, 경찰관서에서 인도받은 피해자와 함께 온 가족의 임시 보호를 맡습니다(제4조의6). 쉼터에 들어가는 길과 머무는 기간은 (가정폭력 쉼터 정리)에 있습니다.

신고는 피해자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서(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①), 옆집에서 소리를 듣고 건 112도, 자녀가 대신 건 112도 경찰은 받는 즉시 출동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신고하면 출동 경찰은 현장에서 무엇을 하나요?

경찰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려고 신고된 장소나 사건과 관련된 장소에 들어가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질문합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 ①·②). 피해자와 신고자, 목격자가 눈치 보지 않고 말하도록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조사해야 하고(⑥), 수사기관의 장은 1366이나 상담소·보호시설에 상담원 동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⑤).

현장 조사를 막는 가해자는 처벌됩니다. 문을 열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기피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026년 7월 8일부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20조 ② 1호의2, 법률 제21535호). 그 전까지 과태료로 다루던 행위를 형사처벌로 올린 개정입니다.

진행 중인 가정폭력이라면 출동한 경찰이 그 자리에서 할 일이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에 적혀 있습니다. 폭력을 멈추게 하고 두 사람을 떼어 놓는 일, 필요하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수사를 시작하는 일, 피해자가 원할 때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데려다주는 일, 치료가 급하면 병원으로 옮기는 일입니다. 폭력이 다시 일어나면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피해자보호명령·신변안전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려 줘야 합니다.

현장에서 피해자가 요청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가해자가 없는 곳에서 말하겠다고 하고, 다친 곳을 경찰이 사진으로 남기게 하고, 아프면 병원으로 데려가 달라고 하세요. 그날 진료 기록은 나중에 상해를 입증하는 진단서가 됩니다. 그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는 (가정폭력 증거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예문 — “남편과 떨어진 곳에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맞은 팔과 목을 사진으로 남겨 주시고, 병원에 가고 싶습니다. 오늘 밤 다시 들어올까 무서우니 퇴거와 접근금지를 해 주세요.”

가정폭력 신고 후 절차, 1시간·48시간·3개월에 벌어지는 일

신고 직후부터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가기까지 기관이 하는 일과 근거 조문, 그때 피해자가 챙길 것을 시간순으로 묶었습니다.

표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줄은 '48시간 안'입니다. 그날 밤 경찰이 건 퇴거·접근금지는 이틀 안에 법원 절차로 넘어가지 못하면 풀립니다. 검사의 청구 기한이 조치 시각부터 48시간이고, 기한 안에 청구가 없거나 법원이 결정을 내주지 않으면 경찰이 곧바로 거둬야 합니다(제8조의3). 이틀 뒤 담당 수사관에게 청구와 결정이 됐는지 직접 물어보세요. 그날 밤의 조치는 (긴급임시조치 정리)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마지막 줄도 미리 알아 두어야 합니다.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면 혐의를 어떻게 보든 모두 검사에게 보내고, 이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의견을 붙일 수 있습니다(제7조). 보호사건으로 가면 형사재판 대신 보호처분으로 끝나므로,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 조사 때부터 그 뜻을 분명히 진술하세요. 검사 단계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이어집니다.

가정폭력 신고 의무자는 누구이고,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무를 하다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②). 아동을 가르치고 돌보는 기관의 종사자와 기관장, 아동·60세 이상 노인 등을 치료하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장,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기관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과 센터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국제결혼중개업자와 종사자, 소방 구조대·구급대 대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건강가정지원센터·가족센터의 종사자와 센터장도 신고의무자입니다. 직무 중에 알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습니다(제66조 1호).

가정폭력 상담소와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상담원과 기관장은 조금 다릅니다. 상담 중에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한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제4조 ③). 신고는 미루고 상담만 받고 싶다면 그 뜻을 상담원에게 분명히 밝히세요.

신고한 사람에게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고(제4조 ④), 피해자를 고용한 사람이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5·제20조 ①). 아이와 함께 집을 나와 전학시켰다면 학교 교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사실을 가해자인 친권자에게도 알려서는 안 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③).

가정폭력 신고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나나요?

대부분 끝나지 않습니다. 법에는 신고를 거둬들였다고 수사를 멈추게 하는 조항이 없고, 경찰은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가정폭력처벌법 제7조). 피해자의 뜻으로 공소가 막히는 것은 단순 폭행·협박·명예훼손 같은 반의사불벌죄와 모욕 같은 친고죄에 한정되고, 그때도 검사는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보내 보호처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제9조 ②).

상해, 강간, 불법촬영, 감금은 처벌불원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이 이어집니다. 죄명마다 처벌불원서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는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에서 표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를 거두라며 때리거나 협박하는 일은 보복범죄로 무겁게 처벌됩니다. 고소를 취소하게 하거나 진술을 못 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협박·상해·감금을 하면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9 ②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시댁과 친정을 동원한 회유에 맞서는 방법은 2차 가해·보복범죄 대응에 있습니다.

가정폭력 신고 후기마다 나오는 망설임, 집안일이니 참으라는 말

'집안일에 경찰을 부르면 가정이 깨진다'는 말은 가해자와 그 주변이 가장 먼저 꺼냅니다. 법은 이미 정반대로 정해 두었습니다. 가정구성원 사이의 폭력을 범죄 목록으로 적었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게 했고, 교사와 의사와 구급대원에게는 신고를 의무로 지웠습니다. 집 안에서 벌어진 폭력을 피해자 혼자 감당하라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 번뿐이었다', '그 순간만 넘기면 된다'는 생각도 같은 자리에서 나옵니다. 2025년 실태조사에서 대응하지 않은 이유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그 순간만 넘기면 될 것 같아서'(36.3%),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34%), '창피하고 자존심이 상해서'(31.4%)였습니다(성평등가족부 2026년 7월 30일 브리핑). 가정폭력처벌법은 횟수나 상처의 크기를 신고의 조건으로 두지 않았습니다.

'신고하면 더 맞는다'는 두려움에는 법이 장치로 답합니다. 그날 밤 퇴거와 접근금지를 거는 긴급임시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피해자가 가정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차례로 있고, 법원이 정한 퇴거·접근금지·연락금지를 어기면 형사처벌이 따릅니다. 배우자의 성폭력과 불법촬영까지 포함한 전체 대응 흐름은 가정폭력·부부 성폭력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다칠 위험이 있다면 112에 거세요. 말을 할 수 없으면 숫자 버튼을 누르고, 경찰이 오면 가해자와 떨어진 곳에서 진술하겠다고 요청하세요. 다친 곳은 그날 병원에서 진단서로 남기고, 이틀 뒤에는 긴급임시조치가 법원의 임시조치로 이어졌는지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