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고소전합의대행

고등학생 미성년자 룸카페 강간 사건

합의금 2,000만 원 2023.09.21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귀던 사이 (가해자도 미성년자)
경과	룸카페 데이트 중 강간, 부모에게 알리고 고소 전 합의대행 의뢰
진행	미성년자 강간 처벌 수위 고지로 압박 → 2,000만 원 합의·전학·이사
결과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와 피해자는 고등학교 선후배로 만나 사귀는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룸카페에서 데이트를 하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몸을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를 밀어내며 스킨십을 거부했지만 가해자의 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대로 강간까지 당하게 된 고등학생 미성년자 강간 사건이었습니다.

이후에 가해자는 ‘궁금해서 그랬다’며 피해자에게 사과를 하면서도, 친한 친구들에게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악의적인 소문을 내 피해자를 괴롭히는 2차 가해를 했습니다.

가해자의 행동에 무력감을 느낀 피해자는 고민 끝에 부모님께 피해사실을 털어놓았고, 더 이상 가해자가 2차 가해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가해자가 자신의 강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 고소 전 합의대행을 의뢰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가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리고, 이 사건은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사건으로 만약 피해자가 정식으로 형사고소를 할 경우 아무리 가해학생 본인이 미성년자여도 소년원 수준의 아주 센 처벌이 내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지했습니다.

이때부터 가해자와 부모는 저자세로 제발 고소 전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왔고, 심앤이는 처음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합의 조건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협상 결과 합의금은 2,0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 가해자의 모든 범행 자백과 사과, 가해자의 전학과 타 지역으로의 이사를 전제조건으로 고소 전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각종 비밀유지, 접근금지 등 기본적인 피해자 보호조치를 모두 포함한 합의서를 작성해 아직 어린 피해자분이 합의 이후에도 걱정없이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섬세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의 미성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은 성인처럼 사건이 정식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 전 합의대행 서비스를 이용해 빠른 피해회복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피해는 가해자도 미성년일 경우 소년법에 따른 처벌이 예상되므로, 합의금·합의대행을 통해 신속하게 피해보상을 받고 피해자의 일상 회복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