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불충분 무혐의] 불송치 이의신청, 그냥 하면 또 불기소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고 찾아오시는 피해자분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그만큼 피해자분들의 경험담이 많이 공유되면서 경각심을 느끼고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아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불송치 이의신청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검사가 수사를 다시 하니까, 경찰보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결과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그런데 이건 너무 순진한 생각입니다. 사실 검찰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해주고 다시 불기소 처분을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

아무리 경찰 수사관이 피해자 이야기도 안 들어주고 증거가 없다는 말만 하면서 수사를 대충 했어도, 유죄인 이유를 자세히 쓰고 경찰의 불송치 이유를 일일이 반박해야 하기 때문에 일이 정말 번거롭습니다. 반면에 불기소를 유지할 때는 경찰이 증거 불충분 무혐의라고 판단한 이유만 그대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일이 훨씬 쉽습니다.

검사 입장에서는 경찰이 불송치를 했으면 본인도 불기소를 하는 것이 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하면 수사기관이 경찰에서 검찰로 바뀐다는 것은 눈속임일 뿐이고, 사실 경찰과 검찰은 같은 편 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은 변호사도 어려운 일"

인터넷을 찾아봐도 경찰 불송치를 검찰 기소 처분으로 뒤집었다는 사례는 정말 드뭅니다. 변호사들이 광고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런 승소사례가 별로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심앤이에서 불송치를 기소 처분으로 뒤집은 사건들을 생각해보면, 쉬운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면 이미 사건이 많이 불리해진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도 없이 피해자 혼자서 나름대로 이유를 써가지고 이의신청을 해봤자,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

"검사를 법으로 설득해야 한다"

이의신청의 기본은 검사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경찰이 어떤 증거를 놓쳤는지, 법적인 논리가 왜 틀렸는지 등 검사가 보기에도 경찰 수사가 심하게 잘못 됐다는 생각이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검사가 재수사를 하고, 보완수사도 지시해서 결론을 다시 냅니다.

설득은 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불송치 결정을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할 일은 통지서를 가지고 피해자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함께 경찰이 법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찾고,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이의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다고 구구절절 이의신청서를 써봤자, 검사는 봐주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에서 뒤집혀 기소로 나아가려면 경찰이 법적으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불송치·불기소 대응에 상세히 정리한 내용을 통해 체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