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처벌과 합의, 미수여도 실형이 나오는 사건과 합의 전 확인할 것

강간미수는 끝까지 이르지 못했을 뿐 강간과 같은 법정형,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출발합니다(형법 제297조·제300조). 미수라서 형을 줄일지는 법원이 정할 문제이고 줄여야 할 의무는 없어서, 합의 없이 법정구속까지 가는 강간미수 사건은 드물지 않습니다.

가해자 쪽은 이 구조를 이용합니다. '미수니까 가볍다', '내가 스스로 멈췄다'는 말로 감경을 노리고, 실형 가능성이 보이면 서둘러 합의를 청합니다. 피해자가 이 흐름을 모른 채 합의에 응하면 받을 수 있었던 처벌과 배상을 함께 놓칩니다.

강간미수 처벌, 형은 어떤 순서로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강간죄의 법정형입니다. 형법 제300조가 강간의 미수범을 처벌하도록 정해 두었고, 형은 제297조의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시작합니다. 그다음 미수라는 사정, 가해자가 스스로 멈췄는지, 참작할 정상이 있는지를 차례로 따지며 형의 범위가 좁혀집니다.

피해자 쪽이 붙잡아야 할 칸은 둘째와 셋째입니다. 미수 감경은 법원 재량이라 줄이지 않을 수 있지만, 중지미수로 인정되면 법원은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합니다. 법률상 감경은 형기의 2분의 1로 하므로(제55조 제1항 제3호), 감경 하나만으로 하한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내려갑니다.

실형은 가해자 쪽 감경 주장을 하나씩 막을 때 지켜집니다. 강간과 유사강간, 치상까지 성폭행 죄명 전체의 구조는 성폭행에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심앤이 사건에서 강간미수는 어떻게 끝났나요?

합의가 없거나 늦은 사건은 실형으로, 재판 중 합의가 된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만 합의하고도 실형이 유지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래 표는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 가운데 결과가 갈린 사건을 관계와 쟁점, 합의 여부별로 추린 것입니다.

결과는 합의 여부를 따라 갈렸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도 공탁금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한 기숙사 사건에서 재판부는 용서받지 못했다는 점을 실형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합의가 된 사건은 집행유예였지만, 모르는 남성 사건에서는 심앤이가 유예기간의 상한인 5년에 보호관찰과 취업제한까지 모두 받아 냈습니다.

'미수니까 가볍다'는 주장은 왜 틀렸나요?

미수라는 이름은 피해의 크기를 말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수는 가해자가 노린 결과가 법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분류일 뿐이고, 몸을 짓누르고 옷을 벗기는 동안 피해자가 겪은 공포와 모멸은 그대로입니다. 결과가 없었던 이유가 피해자가 버텨 냈기 때문이라면, 그 공을 가해자의 감형으로 돌려줄 까닭이 없습니다.

미수로 분류된 사건에서 간음이 끝까지 이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상대를 잠들어 있다고 믿고 범행했는데 실제로는 피해자가 깨어 있었다면, 법적으로는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됩니다(형법 제27조). 결과가 불가능했다는 법리와 달리 피해자의 몸에서는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불능미수로 기소된 사건에서 미수라는 이름이 처벌과 배상을 줄이지 못하게 막은 경우입니다.

가해자가 '스스로 멈췄다'고 하면 중지미수가 되나요?

말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중지미수는 범행을 끝까지 할 수 있었는데도 자기 뜻으로 그만둔 경우에만 인정되고, 멈춘 이유가 범행을 끝내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었다면 중지미수가 아닙니다.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고 울며 반항하자 달아난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발각과 처벌이 두려워 그만둔 것은 장애라고 보아 중지미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2010년 4월 법률신문·연합뉴스 보도).

판시 취지: 범행을 멈춘 이유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끝까지 하는 데 장애가 되는 사정이라면, 자기 뜻으로 멈춘 중지미수로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판결).

경계할 판례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다음에 만나 친해지면 응하겠다고 간곡히 부탁하자 가해자가 멈추고 집까지 데려다준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로 보았습니다(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 궁지에서 벗어나려고 한 말이 가해자의 감형 근거로 돌아온 판단이고, 피해자 쪽에서는 이런 논리가 되풀이되지 않게 막아야 합니다.

중지미수를 둘러싼 다툼은 가해자가 왜 멈췄느냐로 모입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는 멈춘 이유가 드러나도록 소리를 질렀는지, 밀치고 빠져나왔는지, 누가 문을 두드렸는지, 녹음을 켰는지를 진술하세요. 가해자를 달래는 말을 했다면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한 말이었다는 사정까지 함께 적어 두세요.

강간미수 합의 전 확인할 것

강간미수 합의서는 금액보다 문구를 먼저 보세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그대로 읽는 자료여서, 한 줄의 표현이 미수 감경이나 중지미수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표의 첫 칸인 죄명이 형의 출발점을 정합니다. 강간미수로 고소했는데 수사 과정에서 강제추행으로 정리되면 벌금형이 있는 죄가 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출발점이 사라집니다. 합의 이야기가 오가기 전에 지금 어떤 죄명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법원에 돈을 맡길 수 있는 제도라, 모르는 사이 감형 자료가 되기 쉽습니다. 다만 공탁이 들어오면 법원이 판결에 앞서 피해자 쪽 이야기를 듣도록 한 규정이 있으니(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그 기회에 받을 생각이 없다는 점과 이유를 분명히 남기면 됩니다. 합의서에 넣는 조항의 기본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는 1심 선고 전과 후 중 언제가 나은가요?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1심에서 실형이 나오면 가해자의 절박함이 가장 커지고, 피해자가 조건을 정할 힘도 그때 가장 큽니다. 그 합의가 형을 얼마나 바꿀지는 항소심 재판부가 정하므로, 집행유예로 바뀔 수도 있고 실형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1심 실형 뒤 심앤이가 조건을 정해 합의를 받아 낸 사건입니다.

연말 모임 끝에 잠든 피해자를 간음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불송치를 뒤집어 1심 법정구속을 받아 냈고, 항소심에서 6,500만 원에 합의하고도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지켜 냈습니다(사건 보기). 합의를 받아들이기 전에 실형과 배상 가운데 무엇을 더 원하는지부터 정해 두세요.

합의하지 않으면 손해인가요?

손해가 아닙니다. 합의를 거절해도 형사재판은 그대로 이어지고, 배상은 민사소송으로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합의 요청을 끝까지 거절한 불능미수 사건에서도 가해자의 실형과 위자료 5,000만 원을 모두 받아 냈습니다.

합의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뜻을 재판부에 분명히 남기세요.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피해 이후 달라진 생활, 가해자가 보인 태도를 날짜와 함께 적으면 됩니다. 쓰는 방법과 제출 시기는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금 합의 제안을 받았다면 서명 전에 두 가지를 확인하세요. 공소장에 적힌 죄명이 아직 강간미수인지, 합의서에 '스스로 중단'이나 '합의된 스킨십' 같은 표현이 들어 있지 않은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