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가해자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구경하던 가해자는 가게 안쪽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크게 저항해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으나 진행상황을 하나도 공유받지 못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두려워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심앤이는 빠르게 사건을 검토한 뒤 이제라도 재판부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과 엄벌 탄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확인서, 상담소견서 등의 병원자료와 가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500만 원에 합의를 제안. 심앤이는 선고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라고 압박하며 증액을 유도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 처음 제안액의 4배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해와 선고 직전 합의 진행
합의 후에도 가해자에게 5년이라는 최대치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졌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까지 붙일 수 있는 모든 부가형이 함께 선고되어 의미있었던 사건
이 사건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된 단계에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양형을 다투는 대응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노린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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