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형사고소

일면식도 없던 남성이 몰래 강간 시도한 사건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2024.06.18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미수 (형법 제299조·제300조)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 (자영업자 피해자)
경과	가게 안쪽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 시도, 저항으로 미수에 그침
진행	엄벌탄원·민사 예고로 압박 → 2,000만 원 합의·집행유예 5년
결과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보호관찰 합의금 2,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이며, 가해자와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

사건 당일, 피해자의 가게 내부를 구경하던 가해자는 가게 안쪽 방에서 잠든 피해자를 발견하고 범행을 결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가 잠에서 깨 크게 저항해 미수에 그침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한 충격이 커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고,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을 호소

재판단계에서 국선변호사를 배정받았으나 진행상황을 하나도 공유받지 못해 재판 내용을 알 수 없었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한 채 가해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까 두려워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심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이미 재판이 많이 진행된 상황이라 심앤이는 빠르게 사건을 검토한 뒤 이제라도 재판부에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과 엄벌 탄원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

피해자의 정신과 진료확인서, 상담소견서 등의 병원자료와 가게 폐업으로 인한 손실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해 피해자 및 피해자 지인들의 탄원서와 함께 제출

피해자의 적극적인 대응에 당황한 가해자는 변호사를 통해 500만 원에 합의를 제안. 심앤이는 선고 이후 곧바로 민사소송 진행 예정이라고 압박하며 증액을 유도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 처음 제안액의 4배인 2,000만 원까지 증액해와 선고 직전 합의 진행

합의 후에도 가해자에게 5년이라는 최대치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졌고, 보호관찰, 수강명령, 취업제한까지 붙일 수 있는 모든 부가형이 함께 선고되어 의미있었던 사건

이 사건처럼 이미 재판이 진행된 단계에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로 양형을 다투는 대응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잠들어 의식이 없는 상태를 노린 준강간 피해의 대응법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이 사건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야 피해자가 개입한, 이른바 뒤늦은 대응의 사건입니다. 국선변호인으로부터 진행상황을 전혀 공유받지 못해 피해자가 자기 목소리를 낼 통로 자체가 없었던 상황에서, 정신과 진료확인서·상담소견서와 폐업 손실 입증자료를 근거로 한 의견서와 엄벌 탄원서를 선고 전에 제출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선고 직후 곧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압박을 더해, 가해자가 처음 제안한 500만 원을 4배인 2,000만 원까지 끌어올려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준강간미수는 물적 증거가 부족하기 쉬운 유형이지만, 피해자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사실관계와 피해 입증자료가 양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집행유예 최대치인 5년에 보호관찰·수강명령·취업제한이라는 부가형이 모두 함께 선고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합의가 곧 처벌의 면제나 축소를 뜻하지 않으며, 합의금 수령과 별개로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유형의 피해를 겪으셨다면, 국선변호인이 배정되었더라도 진행상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정신과 진료기록과 피해로 인한 재산상 손실 자료를 시점별로 남겨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합의를 하실 때는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은 별개라는 점을 전제로,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원본을 보관하시는 것이 이후 대응의 안전장치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