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로, 회식이 끝나고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를 가해자가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모텔로 끌고가서 강간하려다 실패한 사건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구속 실형을 피하고 싶었던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합의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합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잘 몰랐던 피해자는 심앤이에 합의대행을 맡기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해자에게 합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측에서는 3,000만 원 정도를 고집했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괜찮은 금액이었기 때문에 이대로 합의가 성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심앤이의 심지연 변호사는 직장과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해자의 입장과, 구속 실형을 피하기 위해 합의를 간절히 원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했고,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제안해도 가해자가 결국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훨씬 높은 금액을 이야기하며 합의금을 최대한 높여갔고, 최종적으로 7,000만 원까지 합의금을 높여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시작된 불의한 접근이 모텔 감금과 폭력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중대성을 보여주며, 그에 합당한 피해보상이 필수적입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강간과 같은 성폭행 사건은 피해자와 합의를 못 하면 구속 실형이 내려지기 때문에 합의를 할 때는 실형을 무서워하는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합의, 협상능력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심앤이 합의대행 서비스의 진가가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실형 위협에 민감한 가해자의 심리를 이용한 합의금·합의대행은 단순한 돈의 액수 협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회복과 정의 실현의 균형을 맞추는 전문 영역입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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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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