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유포죄 처벌,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처벌법이 갈리는 기준과 합의의 효과

음란물 유포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로 처벌되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퍼진 것이 실제 사람을 찍은 성적 촬영물이라면 성폭력처벌법 반포죄가 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뛰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따라옵니다.

내 영상이 퍼진 사건이 가벼운 음란물 유포죄로만 다뤄지고 있다면, 합의를 논하기 전에 그 죄명부터 바로잡으세요.

음란물 유포죄는 어떤 법으로 처벌하나요?

인터넷이나 메신저로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 인쇄물이나 물건으로 퍼뜨렸다면 형법이 기본입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74조 제1항 제2호). 형법의 음화반포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243조).

두 조문은 사회의 성풍속과 정보 질서를 지키려는 규정입니다. 영상에 찍힌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퍼뜨리는 데 동의했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람의 몸이 찍힌 영상이 퍼진 사건을 이 조문으로만 처리하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형량에 제대로 담기지 않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반포죄는 어디서 갈리나요?

퍼진 것이 실제 사람을 찍은 성적 촬영물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해 퍼뜨렸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반포죄이고, 얼굴이나 몸을 합성한 것이면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면 아청법 제11조가 적용됩니다.

표는 퍼진 것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와 법정형, 신상정보 등록 여부를 한 줄씩 놓았습니다. 위의 두 줄은 정보통신망법과 형법, 아래 네 줄은 성폭력처벌법과 아청법입니다.

오른쪽 끝 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 아청법 성착취물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는 등록 대상 범죄 목록에 없습니다.

내 영상이 퍼졌는데 왜 음란물 유포죄로 수사되나요?

촬영대상자가 누구인지, 그 사람이 반포에 반대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이때도 반포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대법원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더라도 정황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국야동이라는 제목과 함께 남녀가 침대에 앉은 성적인 사진을 올린 사람이 음란물 유포죄로 기소되고, 항소심에서 반포죄가 택일적으로 추가된 사건입니다. 항소심은 사진 속 남녀가 조사되지 않았고 유포를 전제로 찍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포죄를 무죄로 봤습니다.

대법원은 몰래 찍은 원본 영상의 일부로 보이는 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 얼굴과 신체로 특정될 수 있는 점, 모르는 사람이 인터넷에서 구해 올린 경위를 종합하면 적어도 여성이 반포에 동의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대법원 2022도15414 판결).

판시 취지 —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촬영자와의 관계와 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정도, 특정 가능성, 촬영물을 얻고 퍼뜨린 경위를 종합해 판단하고, 정보통신망으로 급속히 퍼질 때의 피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2022도15414).

피해자 쪽에서 할 일은 이 요소들을 채워 주는 것입니다. 누가 찍었는지, 찍힐 때 어떤 관계였는지, 영상 속 인물이 나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가 무엇인지, 어디서 어떻게 퍼졌는지를 의견서로 정리해 내면 반포죄를 붙잡는 근거가 됩니다.

동의하고 찍은 영상이 유포됐다면 어떤 죄인가요?

반포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은 찍을 때는 의사에 반하지 않았던 촬영물도 나중에 의사에 반해 퍼뜨리면 처벌하고, 대법원은 이 죄가 반포 행위를 한 때를 기준으로 성립한다고 봤습니다(2022도15414). 단 한 사람에게 건넨 것도 제공으로 처벌됩니다(대법원 2016도16676 판결).

촬영물 유포 피해의 전체 대응 흐름과 삭제 지원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이어집니다.

얼굴 사진을 도용한 지인능욕도 음란물 유포죄인가요?

성적인 합성이 없더라도 피해자 사진에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붙여 퍼뜨렸다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가 인정될 수 있고, 모욕죄가 함께 붙습니다. 얼굴을 다른 몸에 합성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가 됩니다. 합성물을 만들고 퍼뜨리고 내려받은 사람이 각각 어떤 벌을 받는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사진을 가져다 성적으로 조롱하는 글을 붙여 퍼뜨린 경우입니다.

음란물 유포죄,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피할 수 없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서 피해자의 의사로 공소를 막을 수 있는 것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글이나 영상을 반복해 보낸 죄뿐이고(같은 조 제2항), 음란물 유포죄와 성폭력처벌법 반포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가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단계에서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2026년 7월 1일 시행)은 촬영물 반포의 기본 형량을 징역 1년~2년 6개월로 두고 처벌불원을 형을 낮추는 특별양형인자로 둡니다. 다만 강요나 기망으로 받아 낸 처벌불원은 여기에 들지 않고, 가해자가 진심으로 뉘우치며 피해자가 그 법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받아들인 경우만 감경 사유로 셉니다.

표는 합의와 관련해 흔히 벌어지는 상황이 양형기준과 법률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와, 그때 피해자가 할 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셋째 줄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6에 근거합니다. 법원은 가해자가 피해 회복을 위해 금전을 공탁하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양형기준도 공탁에 대한 피해자의 의견을 따져 실질적 피해 회복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금액과 조항을 짜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사건에서 심앤이는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받아 내고도 징역형까지 받아 냈습니다.

음란물 유포 사건의 실제 형량은 어느 정도인가요?

양형기준의 기본 형량은 촬영물 반포가 징역 1년~2년 6개월, 영리 목적 반포가 징역 2년 6개월~6년이고, 가중 영역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4년, 징역 4년~8년입니다. 여기에 불법촬영이나 성폭력이 함께 인정되면 형은 더 무거워집니다.

나체 사진을 몰래 찍어 지인에게 보내고 잠든 피해자를 유사강간한 연인에게 심앤이는 네 차례 의견서로 맞서 징역 4년과 법정구속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수사 중인 사건이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 유포죄로만 다뤄지고 있다면, 앞에서 본 네 가지 요소를 의견서로 정리해 성폭력처벌법 반포죄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음란물 유포죄라는 이름은 가볍게 들려도, 내 몸이 찍힌 영상이 내 뜻에 반해 퍼졌다면 그것은 반포죄라는 성범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