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불법촬영 합의금, 합의서 삭제·포렌식 확인 조항과 연인 사이 몰카 함정

불법촬영 합의금은 액수를 정하기 전에 합의서 조항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촬영물은 끝없이 복제될 수 있어서, 돈을 받고 서명한 뒤에도 원본이 어딘가 남아 있다면 피해는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카 합의서에는 원본·사본·백업을 모두 지웠다는 확약과 그 삭제를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연인이나 지인 사이 몰카에서는 이 확인을 건너뛰기 쉽습니다. 가해자가 눈앞에서 지우는 장면을 보여 주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약속하면 피해자는 그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심앤이가 맡은 사건 중에도 눈앞에서 지운 뒤 백업본이 다시 나온 사건이 있고, 즉시 삭제는 가해자가 양형에서 감경 사유로 내세울 수 있는 사정이기도 합니다. 금액의 폭은 (카촬죄 합의금 기준)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몰카 합의서에 넣을 조항은 무엇인가요?

크게 다섯 갈래입니다. 범행 인정, 촬영물의 완전한 삭제와 그 확인, 다시 나타났을 때의 책임, 연락과 접근의 차단, 그리고 이 약속들을 지키게 만드는 위약벌입니다. 여기에 비밀유지와 처벌불원 문구를 어떻게 둘지까지 정하면 합의서의 뼈대가 섭니다. 표의 오른쪽 칸에는 조항이 빠졌을 때 벌어지는 일을 적었습니다.

표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줄은 삭제 확인입니다. 삭제 확약은 가해자의 약속이고, 확인은 그 약속이 사실인지 따지는 절차입니다. 수사기관의 포렌식이 끝난 뒤 서명하거나, 고소 전이라면 확인 방법을 합의의 조건으로 거는 것이 이 줄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넣을 문구 예시: “을은 이 사건 촬영물의 원본과 모든 복제물(클라우드·외장 매체 저장분과 복구 가능한 삭제 파일을 포함한다)을 폐기하였고, 앞으로 어떤 형태로도 소지하지 않는다. 이후 어디에서든 촬영물이 나오거나 퍼진 것이 드러나면 갑은 이 합의와 관계없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다시 할 수 있다.”

위약벌은 왜 '위약벌'이라고 적어야 하나요?

이름과 취지를 분명히 적지 않으면 법원이 금액을 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에 따르면 합의서에 적힌 위약금은 일단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게 합니다.

위약벌은 다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이 의무 이행을 확보하려는 제재라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기능이 본질적으로 다르고, 따라서 제398조 제2항을 끌어와 감액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48855 판결, 2022년 7월 21일 선고). 지나치게 무거운 위약벌은 전부나 일부가 무효가 될 수 있을 뿐 법원이 재량으로 깎는 대상은 아니고, 위약벌과 별도로 실제 손해의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같은 판결은 위약금을 위약벌로 볼지 가르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합의서의 문언, 체결 경위, 약정의 주된 목적을 종합하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이 따로 있는데 위약금 조항을 또 둔 경우라면 위약벌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의서에는 '위약금' 대신 '위약벌'이라고 쓰고, 위약벌은 손해배상과 별도로 지급한다는 문장을 함께 넣으세요.

심앤이가 위약벌을 이렇게 적어 넣은 합의서는 아래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눈앞에서 지웠다는 말, 믿어도 되나요?

믿으면 안 됩니다. 사진첩에서 지워도 클라우드에 동기화된 사본, 다른 기기로 옮겨 둔 파일, 복구 가능한 영역이 남을 수 있고, 따로 백업해 두었다가 다시 꺼낼 수도 있습니다.

양형기준도 이 지점을 봅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기준은 촬영물을 유포되기 전 즉시 삭제하거나 폐기한 경우를 피해확산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라는 특별감경인자로 둡니다. 가해자 쪽이 들킨 자리에서 바로 지웠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내세울 근거가 여기 있으니, 그 삭제가 전부였는지 확인하는 일은 처벌에도 영향을 줍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지운 사진이 백업본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연인 사이 몰카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생활이 겹쳐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같은 집이나 같은 친구들, 같은 직장을 공유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을 알며, 관계를 다시 잇자는 말로 합의 조건을 흐립니다. 그래서 금액보다 연락과 접근, 비밀유지 조항의 비중이 커집니다.

첫 번째 함정은 관계 회복을 조건처럼 섞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자거나 친구로라도 지내자는 말은 합의서에 적히지 않지만 피해자가 합의를 서두르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공통 지인입니다. 가해자가 먼저 주변에 자기 쪽 이야기를 퍼뜨리면 피해자가 해명하는 처지가 되므로, 비밀유지 조항은 가해자의 입을 막는 쪽으로 써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 바꾸기입니다. 연인 사이 촬영에서 가해자가 가장 흔히 꺼내는 말이 합의하에 찍었다는 주장이라, 범행 인정 문구가 없는 합의서는 뒤에 피해자를 돈을 노린 사람으로 모는 빌미가 됩니다.

지인 사이도 같은 구조입니다. 지인의 집들이 화장실에서 몰래 찍힌 두 피해자를 위해 심앤이는 두 사람 몫으로 500만 원을 내밀던 가해자에게서 고소 전 합의로 그 6배인 합의금 3,000만 원과 비밀유지·접근금지·연락 제한 조항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불법촬영 합의 시점, 포렌식 전과 후 무엇이 다른가요?

포렌식 전 합의는 무엇이 얼마나 찍혔는지 모르는 채 서명하는 것이고, 포렌식 뒤 합의는 범위를 확인하고 서명하는 것입니다. 삭제를 확인하려면 먼저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하므로, 고소 전 합의라면 확인 방법을 조건으로 걸어야 합니다.

포렌식 이후에는 협상의 무게중심도 바뀝니다. 촬영물이 실물로 확보되면 가해자는 부인할 여지를 잃고, 촬영 횟수와 기간이 특정돼 반복 범행이나 심각한 피해 같은 가중 사유를 따질 근거가 생깁니다. 심앤이가 무상 합의를 말하던 가해자에게 합의서 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한 것도, 포렌식으로 범위가 확정되고 법정구속까지 된 뒤였습니다.

고소 전 합의가 나쁜 선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빨리 끝내는 것 자체가 피해자에게 중요한 가치일 수 있고, 조건을 촘촘히 넣으면 안전장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삭제를 확인할 수단이 없으니, 재발견 시 형사·민사를 다시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합의금 전액 수준의 위약벌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메우세요.

합의금을 받으면 가해자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처벌이 사라지지는 않지만 가벼워집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이 죄는 수사와 재판이 그대로 이어지고,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합의 뒤에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형을 낮추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합의서의 처벌불원 문구이고, 양형기준은 이를 특별감경인자이자 집행유예를 권고하는 주요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합의서 표의 마지막 줄, 처벌불원의 범위는 금액과 떼어 놓고 정하세요. 처벌불원을 적지 않고 합의금만 받는 합의도 가능하고, 그러면 가해자의 지급은 피해 회복의 사정으로만 따져집니다. 협상의 진행 방식과 대리인이 맡는 역할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 뒤 촬영물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에 재발견·재유포 조항과 위약벌이 있다면 그 조항에 따라 위약벌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를 다시 진행하면 됩니다. 조항이 없었더라도 합의 이후 새로 이뤄진 유포는 새로운 범죄라 따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유포가 확인되면 삭제 지원과 형사 절차를 함께 밟아야 합니다. 유포와 유포 협박에 대한 대응 순서는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 정리돼 있고, 동의 없는 촬영의 처벌과 증거 확보는 불법촬영(몰카)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