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변호사 선임 비용과 시점, 피해자 변호사가 고소부터 합의까지 맡는 일

통매음 변호사는 메시지를 받은 뒤 신고서를 내기 전에 선임할 때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점이면 흩어진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읽기 쉬운 형태로 묶고, 고소장과 의견서를 처음부터 함께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용은 국선변호사, 사선 변호사, 가해자에게 청구하는 길 세 갈래로 나뉩니다.

"메시지 몇 줄에 변호사까지 필요하냐"는 말을 피해자는 주변에서, 때로는 수사 과정에서도 듣습니다. 법정형이 가볍다고 피해자가 치르는 절차까지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익명 계정이면 주인부터 찾아야 하고, 가해자가 "성적인 뜻은 없었다"고 부인하면 그 말을 깨야 하며, 그다음에야 약식 벌금으로 끝낼지 정식 재판에 넘길지가 정해집니다.

통매음 변호사, 신고 전에 선임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증거와 고소장, 의견서를 처음부터 한 번에 설계하게 됩니다. 특히 상대가 익명 계정이라 누가 보냈는지 심증만 있는 사건에서는 처음 내는 자료가 수사의 방향을 정합니다. 계정의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해되도록 설명을 붙여 내는 일부터가 변호사의 몫입니다.

인스타그램 익명 계정에서 석 달 가까이 음란 메시지를 받은 피해자는 보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그 익명 계정이 잠시 공개로 풀린 사이 직장 동료 한 명을 팔로우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였지만, 카카오톡처럼 보낸 사람이 바로 드러나는 매체가 아니어서 피해자는 무엇을 어떻게 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 접근금지 정도의 조치만 원했지만, 메시지의 빈도와 기간, 내용을 검토하니 통매음으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기관이 인스타그램의 구조를 낯설어할 수 있다고 보고 증거마다 설명을 붙여 고소장과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함께 냈고, 경찰 조사는 막힘없이 진행돼 사건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계정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거짓말탐지기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습니다. 심앤이는 음란 메시지로 보낸 사진을 가해자가 회사 동기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쓴 적이 있다는 사실을 찾아내 그 동기의 진술서와 함께 의견서를 더 냈고, 가해자는 고소 3개월 만에 범행을 인정해 기소됐습니다.

진정이나 신고를 이미 했다면 선임이 늦은 건가요?

늦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낸 서류가 사건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고소가 아니라 진정으로 접수된 사건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조사가 끝나 버릴 수 있고, 불기소 처분에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도 고소를 한 사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혼자 진정서를 내고 조사까지 받은 뒤에 선임한 통매음 사건도 이 확인에서 다시 출발했습니다.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통매음 변호사가 하는 일

합의 제안이 온 시점에 선임하면 변호사는 두 가지를 맡습니다. 민사로 가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협상하는 일과, 합의 이후의 연락과 역고소를 막는 조항을 합의서에 넣는 일입니다. 가해자 측이 처음 부르는 금액이 왜 기준이 될 수 없는지는 (통매음 합의금 스펙트럼표)에 금액대별로 있습니다.

재판 단계에서 선임한 익명 DM 사건에서도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함께 챙겼습니다.

합의는 의무가 아닙니다. 통매음은 합의하지 않아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되고, 합의 대신 공탁이 걸려 오면 받지 않겠다는 뜻을 법원에 분명히 밝혀 두면 됩니다. 양형기준은 공탁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인지 판단할 때 피해자의 의견을 보기 때문입니다. 금액과 조항을 짜는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통매음 변호사 비용, 국선·사선·가해자 청구는 어떻게 다른가요?

국선변호사는 비용이 들지 않고, 사선 변호사는 맡기는 범위를 계약으로 정하며, 가해자 청구는 쓴 비용을 뒤에서 돌려받는 길입니다. 세 갈래를 한 표로 나란히 놓은 비교는 (피해자 변호사 비용 비교)에 있고, 통매음 사건에서 따로 챙길 것은 국선변호사 신청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은 변호사가 없는 피해자를 위해 검사가 국선변호사를 붙일 수 있도록 하고, 19세 미만 피해자라면 반드시 붙이도록 정합니다. 통매음은 선정이 의무인 범죄에 들지 않아, 성인 피해자는 검사가 직권으로 붙여 주기를 기다리기보다 직접 신청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수사관은 조사 전에 변호사가 있는지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하며, 신청은 말이나 서면으로 수사관이나 검사에게 하면 됩니다.

예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합니다. 명부에 있는 변호사 가운데 원하는 분이 있으면 그분으로 지정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명부에 오른 변호사 가운데 특정인을 지명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사유를 소명하면 변경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사실심 변론이 끝날 때까지이고, 이 절차는 법무부령인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부터 제14조에 담겨 있습니다.

사선 변호사는 수사만 맡길지, 재판과 합의, 민사까지 이어서 맡길지에 따라 계약이 달라지니, 금액을 비교하기 전에 계약서에 맡기는 일의 범위가 단계별로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가해자 청구는 합의금에 비용을 반영하거나 민사 손해배상에서 손해로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법원은 변호사 비용을 당연히 손해로 보지 않으므로, 변호사가 무엇을 했고 그 일이 왜 필요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인정 범위와 근거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아니지만, 알몸 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형사에서 징역 1년 6개월 · 집행유예 3년을 받아 낸 뒤, 민사에서 이 기준으로 형사 절차의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한 약 2,2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소장에 형사 단계의 어떤 일을 적어 비용을 인정받았는지는 (디지털성범죄 변호사 편)에서 이어집니다.

피해자 변호사가 맡는 일, 통매음 사건 체크표

표의 위 네 줄은 법이 피해자 변호사에게 준 권한이고, 마지막 줄은 선임 계약으로 맡기는 일입니다. 오른쪽 칸에 그 일이 통매음 사건에서 쓰이는 장면을 적었습니다.

셋째 줄의 기록 열람을 신청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수사와 재판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 모른 채 반박 서면을 써야 합니다. 성적인 뜻이 없었다거나 자기 계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어떤 자료에 기대고 있는지는 기록을 봐야 드러납니다. 수사와 재판 절차 전반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선임 전에 피해자가 챙겨 둘 세 가지

첫째, 지금까지 낸 서류의 사본과 접수 번호입니다. 진정서인지 고소장인지, 어느 경찰서 어느 부서인지가 선임 뒤 첫 연락의 출발점입니다. 둘째, 원하는 결과입니다. 처벌을 끝까지 원하는지, 합의로 빨리 끝내고 싶은지, 민사까지 갈지는 사건 도중에 바뀌어도 되지만 지금의 마음을 적어 두면 방향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비용의 증빙입니다.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 진료비 영수증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때 손해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버리지 마세요. SNS와 오픈채팅에서 생기는 성희롱 피해의 유형별 대응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정리돼 있습니다.

이미 진정서를 냈다면 접수 번호를 들고 담당 부서에 진정사건인지 고소사건인지부터 물어보세요. 조사 날짜가 잡혔다면 그 전에 수사관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하고, 합의 제안이 왔다면 금액에 답하기 전에 합의서에 넣을 조항부터 정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