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물 유포 협박, 형사 선고 후 손해배상 청구해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촬영물이용협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어플을 통해 만난 성적 파트너 관계 |
| 경과 | 나체사진을 빌미로 한 협박 피해, 형사고소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 |
| 진행 | 형사판결 확정 → 소장 접수(형사변호사비용+위자료) → 준비서면으로 피고 주장 반박 → 총 2,200만 원 승소 판결 |
| 결과 | 손해배상 2,2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적 파트너를 알게 되어 만남을 이어오던 어느 날, 해당 파트너의 카카오톡을 통해 "이 남자의 여자친구인데 너 누구냐, 죽고 싶냐, 너의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내 번호로 연락을 해라"라는 연락을 받았고,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적 파트너는 의뢰인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하였고 의뢰인 역시 그 사실을 믿고 만남을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예기치 못한 협박으로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호소하던 의뢰인은 결국 피고에게 연락을 했으나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언급하며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홀로 대응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가해자의 협박을 멈추고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도록 법적대응을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형사 재판단계 진행 상황은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심앤이의 적극적인 대응에 힘입어 형사 재판부는 피고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의 부가처분까지 함께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형사 판결 확정 후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촬영물의 추가 유포를 막기 위해 피고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및 포렌식까지 필요했고, 피고가 수사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던 사건인 만큼 의뢰인이 사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정신적 위자료와 함께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청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2. 소장 작성
① 형사 변호사 선임 비용 청구
심앤이는 형사사건에서 경찰조사 동행, 피해자 의견서 제출, 피고의 휴대전화 확보를 위한 담당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 실제로 수행한 업무를 소장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영장 집행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집행을 요청하고 촉구하여 결국 피고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사진 유포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던 과정까지 상세히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의 판례를 함께 제시하여, 의뢰인이 형사사건에서 지출한 피해자 변호사 비용 660만 원이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② 정신적 위자료 청구
피고가 의뢰인의 알몸사진을 이용하여 협박하고, 의뢰인의 실명과 직장까지 언급하며 지속적으로 협박한 점에서 범행의 죄질이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이 극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결국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받은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소장에 상세히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건 이후에도 진정성 있는 사과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유사한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의 판례를 함께 제출하여 범행의 죄질과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상응하는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3. 피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반박한 준비서면 제출
소장을 받아본 피고는 ①형사공탁을 통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였고, ②불법행위는 우발적이고 경미한 것이었으며, ③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의 의사를 전하였다는 취지로 심앤이의 청구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①피고의 형사공탁은 원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원고가 단호히 수령을 거부한 만큼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는 점, ②범행 당시 피고가 원고의 실명과 직장을 거론하며 "자살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한 것은 결코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③피고가 '사과'라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는 원고가 연락을 거부하였음에도 일방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도중 조롱성 프로필 사진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진정한 반성이 아닌 명백한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민사 재판부는 심앤이가 주장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과 형사 변호사비 660만 원을 합한 약 2,2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원고를 협박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으로 심앤이는 피해자 혼자 대응이 불가능했던 수사단계에서의 조력 내역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수사단계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처럼 형사 절차에서 단순히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변호사가 실제로 얼마나 실질적인 조력을 했는지가 민사에서 변호사 비용의 손해 인정 여부를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이처럼 위자료와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긴 시간 자신을 위해 애써준 심앤이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해주셨고, 심앤이 역시 형사 절차부터 민사 손해배상까지 의뢰인의 곁을 지키며 끝까지 함께한 끝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어 뜻깊고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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