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몰카 발견 후 이별통보, 지속적인 협박 및 스토킹한 사건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2024.10.05 심지연 대표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처벌법 제14조) · 스토킹범죄 (스토킹처벌법 제18조) · 협박 (형법 제283조)
관계	전 연인
경과	핸드폰에서 나체 사진을 발견·이별, 자살·유포 협박과 스토킹이 이어져 의뢰
진행	클라우드 압수·보호조치 → 합의 1,000만 원·징역 1년 집행유예
결과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합의금 1,000만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전 연인관계로, 교제하던 시절 가해자의 핸드폰 앨범 사진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의뢰인의 나체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언제 촬영이 된 것인지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몰래 촬영한 사진에 대해 따져 물으면서 가해자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가해자는 의뢰인의 이별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수십회에 걸쳐서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아파트 옥상에서 찍은 사진을 전송하면서 당장 뛰어내려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는 몰래 촬영했던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이에 의뢰인은 분명 사진이 삭제 된 것을 확인 했는데 백업이 된 것인지 영문도 모른 채 큰 공포감을 느끼셨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정말 자살을 하거나 본인의 나체 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만 같아 고소를 결심하고 스토킹과 협박으로부터 충분한 보호조치를 받기 위해 저희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을 스토킹 하고 협박하는 상황으로 앞으로 다시는 스토킹을 반복하지 않도록 의뢰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에 가장 큰 신경을 썼습니다. 합의서에 포함되는 접근금지, 통신제한 등의 보호조항은 향후 2차 가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합의 과정에 대한 전략은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앤이는

1. 변호사팀은 가해자의 휴대폰 기종이 휴대폰 앨범과 icloud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인 것을 파악하고,

①불법 촬영물이 디지털 저장매체에 동기화 되어 저장되었을 가능성, 제3자에게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였을 가능성

②각종 전자기기 및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영장 신청 요청

③가해자가 의뢰인에게 보복할 가능성이 있어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신청을 어필하여 고소장을 빠르게 작성해 접수한 후 담당 수사관과 약 1-2주 간격으로 자주 소통하여 포렌식을 통해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잠정조치 처분까지 빠르게 결정 되었습니다.

2. 송무팀은 의뢰인에게 자료를 요청하여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를 하나하나 특정해서 몇 십회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일람표로 상세히 작성해 변호사님을 조력했고, 담당 변호사님은 송무팀이 정리한 범죄일람표를 어필하여 변호사 의견서를 두 차례나 수사기관으로 제출하였습니다.

3. 심앤이의 압박으로 가해자는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정식으로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대표변호사님은 상대방 변호사와 직접 합의를 위한 소통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금을 조율했고, 불법 촬영물 미소지 및 유포시 손해배상 조항뿐만 아니라, 접근금지, 통신제한, 비밀유지 조항을 조건으로 합의서를 꼼꼼하게 작성하여 의뢰인이 원하시는 조건으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촬영물 유포 협박의 위험성과 대응 방법은 촬영물 유포·유포협박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음에도 최종적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이라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은 최초 수사단계부터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홀로 진행하면 어려웠을 압수영장 및 잠정조치 신청부터 원하는 합의금 및 조건으로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례처럼 전남자친구로부터의 불법 촬영물, 스토킹 및 협박 등의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공포심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수사단계부터 재판단계까지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있으니 용기내어 심앤이에 도움을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