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벌탄원서는 손글씨로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남이 대신 지은 문장이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부가 탄원서에서 찾는 것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이고, 그 내용은 피해자 본인만 쓸 수 있습니다.
대필을 고민하는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글을 쓰는 일 자체가 고통이고, 가해자 쪽에서는 반성문과 선처탄원서가 여러 장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업체 문장으로 맞서면 피해자의 목소리가 가해자 측 서류와 같은 무게로 떨어집니다.
엄벌탄원서 자필, 손글씨로 써야 하나요?
아니요. 엄벌탄원서에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고, 손으로 써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흔히 말하는 자필은 손글씨라는 뜻보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쓴 글이라는 뜻으로 읽어야 정확합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뒤 끝에 날짜와 이름을 적고 서명하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손글씨가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우면 재판부가 읽는 데 시간이 걸리고 중요한 문장이 묻힐 수 있습니다. 손으로 쓰는 과정이 마음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손으로, 글씨가 부담이면 컴퓨터로 쓰셔도 됩니다.
탄원서 대필 불법인가요?
돈을 받고 남의 탄원서를 대신 써 주는 무자격 업체는 처벌 대상입니다. 법무사법은 법원과 공소청(종전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을 법무사의 업무로 정하고(제2조 제1항 제1호),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이를 업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3조 제1항, 제74조 제1항). 금품을 받고 형사사건의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일은 변호사법 제109조로도 처벌됩니다.
판결도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와 SBS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년 7월, 자격 없이 반성문·탄원서·의견서 1,300여 건을 대신 써 주고 돈을 받은 업체 운영자 두 명에게 변호사법·법무사법 위반으로 각각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당사자도 이 업체의 고객이었고,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처벌 조항의 요건은 돈을 받거나 영업으로 서류를 대신 만드는 것이어서, 가족이 대가 없이 받아 적어 주는 일은 이 조항들의 대상이 아닙니다. 업체 대필이 드러나면 손해는 그 서면을 낸 피해자가 집니다.
탄원서 대필 비용과 업체, 무엇을 파는 건가요?
보도된 사건에서 대필 비용은 건당 7만 원에서 십수만 원이었습니다. 2022년 뉴스핌 보도에는 장당 기본 10만 원에 급행이면 추가 비용을 받는 업체가 소개됐습니다. 이용 방식은 사건 유형과 진행 상황을 적은 신청서를 내고, 전화 상담 뒤 돈을 보내면 며칠 뒤 문장을 받는 구조였습니다.
이 구조에서 업체가 아는 것은 신청서 몇 줄뿐입니다. 피해자가 조사에서 무엇을 진술했는지, 가해자가 어떤 변명을 했는지, 사건 뒤 어떤 연락이 왔는지는 모르니, 업체 문장에는 날짜도 장소도 그 사람만 아는 사정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뒤에서 볼 대필이 드러나는 지점 가운데 사실이 틀리는 경우가 이 빈자리에서 생깁니다.
대필·자필 비교표, 재판부가 읽는 것과 불리해지는 경우
표는 탄원서의 작성 방식을 여섯 가지로 나눠, 각각이 재판부에 어떻게 읽히고 언제 불리해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 작성 방식 | 재판부에 읽히는 것 | 불리해지는 경우 | 판단 |
|---|---|---|---|
| 본인이 손으로 씀 | 피해자 자신의 언어 |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울 때 | 권장 |
| 본인이 컴퓨터로 쓰고 서명 | 피해자 자신의 언어 | 사실상 없음 | 권장 |
| 본인이 말하고 가족이 받아 적음 | 피해자의 말 | 받아 적은 사람이 문장을 다듬을 때 | 가능, 경위를 밝힘 |
| 변호사에게 항목을 안내받고 본인이 씀 | 사건에 맞는 피해 서술 | 변호사 문장을 그대로 옮길 때 | 권장 |
| 인터넷 예시문을 짜깁기 | 어디서 본 듯한 문장 | 같은 예문이 다른 서면에도 있을 때 | 피할 것 |
| 업체가 대신 씀 | 사건과 무관한 일반론 | 기록과 어긋나거나 드러날 때 | 하지 말 것 |
위의 네 줄은 손글씨든 타이핑이든, 가족이 받아 적었든 문장의 주인이 피해자여서 피해자의 언어가 그대로 기록에 남는 방식입니다.
아래 두 줄의 공통점은 사건을 모르는 사람의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예시문에서 흐름을 참고하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문장을 옮겨 적는 순간 탄원서는 누구의 이야기도 아닌 글이 됩니다.
대필이 드러나는 경우 다섯 가지
첫째, 진술과 문체가 다를 때입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조서와 법정 증언을 이미 읽었습니다. 조사에서 짧고 담담하게 말한 사람의 탄원서가 매끄러운 수사로 가득하면 그 차이가 먼저 보입니다.
둘째, 사실이 틀릴 때입니다. 업체는 기록을 보지 못하므로 날짜, 장소, 관계를 뭉뚱그리거나 잘못 적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소송계속 중인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어(형사소송법 제35조), 어긋난 대목은 곧바로 반박 자료가 됩니다.
셋째, 여러 장이 같은 문장일 때입니다. 가족과 지인의 탄원서가 이름만 다르고 문장이 같으면 한 사람이 쓴 글로 읽힙니다.
넷째, 피해자가 쓰기 어려운 말이 들어 있을 때입니다. 조문 번호, 판례 요지, 양형인자 같은 용어가 감정의 문장 사이에 섞여 있으면 누가 썼는지 드러납니다.
다섯째, 인터넷에 도는 예문과 같을 때입니다. 예문은 누구나 찾을 수 있고, 여러 사건의 서면을 읽는 판사와 검사에게는 익숙한 글입니다.
도움받아도 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도움의 한계는 두 선으로 정해집니다. 대가를 받고 문장을 대신 써 주는 업체의 일은 앞에서 본 대로 처벌 대상이고, 대가 없는 도움이라도 문장을 대신 짓거나 감정을 대신 표현하는 순간부터는 대필입니다. 항목과 순서를 안내받고, 날짜 같은 사실관계를 확인받고, 맞춤법을 고치는 것까지는 대필이 아닙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던 사건이 정식 재판으로 간 데에는 이 선을 지켜 쓴 탄원서도 한몫했습니다.
상황번호를 주고받으며 처음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신 피해자는 정신을 차려 보니 모텔 방이었고, 남성은 싫다는 피해자의 손목을 세게 붙잡은 채 신체를 만졌습니다. 벗어나려 하자 힘으로 누르고 다시 추행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송치했지만, 강제추행은 약식기소로 벌금에 그칠 수 있는 죄여서 검찰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대응탄원서에서 심앤이는 사건에 맞는 항목과 쓰는 법을 안내했고, 문장은 피해자가 직접 썼습니다. 사건 뒤 평범한 생활이 어려워진 사정과 거부를 무시한 가해자의 죄질은 피해자의 언어로 담겼고, 사과 메시지, 손목의 멍 사진, 정신과 기록 같은 증거와 법리는 심앤이가 구공판 의견서에 따로 실었습니다.
결과검사는 두 서면을 검토한 뒤 정식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징역 6월 ·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심앤이는 합의금 2,000만 원도 받아 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자필로 쓰기 어려울 때 쓸 수 있는 방법
글을 쓰는 일 자체가 버거운 분들이 많지만, 대필로 넘어가지 않고도 쓸 수 있는 방법이 네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짧게 쓰셔도 됩니다. 사건 뒤 달라진 것 세 가지와 바라는 처벌 한 문장이면 탄원서가 됩니다.
둘째, 말로 녹음한 뒤 옮겨 적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족이 받아 적었다면 본인이 다시 읽고 고친 뒤 서명하고, 받아 적은 경위를 끝에 한 줄로 밝혀 두면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법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신청해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와 어떤 처벌을 바라는지를 말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증인신문이 아닌 방식으로 의견을 진술하거나 그 진술을 대신하는 서면을 낼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0, 제134조의11).
형사소송규칙 제134조의12 요지: 피해자의 의견진술과 이를 대신한 서면은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는 쓸 수 없다.
이 진술은 유무죄를 가리는 데 쓰이지 않고, 피해의 크기와 처벌에 관한 피해자의 뜻을 재판부에 직접 전하는 데 쓰입니다. 법정 의견진술이 재판 절차의 어느 지점에 들어가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넷째, 법리와 증거는 변호사 의견서에 맡기세요. 탄원서에는 감정과 일상의 변화만 남기고 반박과 판례는 의견서가 담당하면, 피해자가 써야 할 분량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해자 쪽 반성문이 대필로 보일 때
가해자의 반성문 장수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양형기준은 진지한 반성을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이나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등을 살펴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정의하고, 반성문을 몇 장 냈는지는 이 정의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대검찰청이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주요 성범죄 판결문 91건을 분석한 결과도 같았습니다. 경향신문 등의 2023년 3월 보도에 따르면, 반복해서 낸 반성문이나 기부 자료만으로 진지한 반성을 인정한 판결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반성문과 선처탄원서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여러 장의 문장이 똑같은지, 법정 태도와 어긋나는지, 사과 한 번 없던 사람이 선고 직전에 쓴 글인지를 짚어 의견서로 내면 됩니다. 선처탄원서에 맞서는 전체 흐름은 엄벌탄원서에 정리돼 있습니다.
법정 태도와 어긋나는 반성을 의견서로 반박해 감형을 막은 사건입니다.
상황친구의 집들이에서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그 친구에게 간음당한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했고,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법정구속했습니다. 가해자는 선고 당일까지 피해자를 모욕하며 무죄를 주장하다가, 항소심에 들어서자 모든 혐의를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로 돌아섰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그 반성을 1심 기록과 맞대었습니다. 가해자가 1심 공판 내내 폭언을 멈추지 않았고 증인을 포섭해 사실을 비틀었으며 사과는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견서로 정리했고, 피해자는 안내받은 항목에 따라 피해의 정도, 가해자에게 받은 2차 피해와 심경, 엄벌을 바라는 뜻을 직접 썼습니다.
결과항소심은 죄가 무겁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징역 4년 · 법정구속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술에 취해 잠든 사이의 피해에서 진술을 지키는 요령은 준강간·준강제추행에 따로 모아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