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민사소송은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았는지와 별개로,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과 치료비를 돈으로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실로 이미 유죄가 확정됐다면 그 판결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소를 내는 시점도 형사 결과에 맞춰 정합니다.
가해자들은 벌금을 냈고 징역을 살았으니 죗값을 다 치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형벌은 국가에 대한 책임이고, 피해자에게 갚아야 할 배상은 그와 별개입니다. 형사 절차가 끝났다고 피해자의 청구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추행 민사소송, 형사 재판과 무엇이 다른가요?
목적과 당사자가 다릅니다. 형사 재판에서는 국가가 가해자에게 형벌을 내리고, 민사소송에서는 피해자가 원고로 나서 가해자에게 돈으로 배상하라고 청구합니다. 근거는 고의나 과실로 남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의 배상 책임(민법 제750조)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제751조)입니다.
증명의 부담도 다릅니다. 민사에서는 원고인 피해자가 가해 행위와 손해, 그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서 형사판결의 무게가 커집니다. 대법원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해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고, 이를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9621 판결).
형사 재판 안에서 배상을 구하는 배상명령 제도도 있지만, 성범죄 위자료는 형사 법정에서 정하기 어려워 각하되기 쉽고 낮게 정해진 금액이 민사의 기준점이 될 수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
형사 결과를 쓰는 청구 순서 흐름표
민사소송을 내는 시점은 형사 사건이 어디까지 왔는지에 맞춰 잡습니다. 형사 단계마다 민사 쪽에서 할 일과 그 단계의 형사 결과를 쓰는 방법을 나란히 적었습니다.
| 형사 단계 | 민사 쪽에서 할 일 | 형사 결과의 쓰임 | 주의할 점 |
|---|---|---|---|
| 고소·수사 중 | 영수증과 진료기록 모으기,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 검토 | 아직 없음 | 합의서에 민사 포기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
| 기소·1심 진행 | 공판기록 열람·등사로 증거 확보 | 공소장이 청구 사실의 뼈대가 됨 | 시효가 가까우면 소장을 먼저 접수 |
| 1심 유죄 | 판결문을 붙여 소 제기 | 법원이 인정한 사실로 입증 부담이 줄어듦 | 가해자가 항소하면 민사에서도 다툼 |
| 항소·상고 중 | 형사와 나란히 진행, 새 판결마다 서면 제출 | 유죄가 유지될수록 민사 판단이 단단해짐 |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시효를 넘기지 않기 |
| 유죄 확정 | 소 제기 또는 확정 판결문 제출 | 반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유력한 증거 | 공탁금을 받을지 미리 정하기 |
표에서 보듯 형사 결과는 뒤로 갈수록 무거워집니다. 그렇다고 확정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소를 제기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민법 제168조), 가해자가 끝까지 다투는 사건이라면 형사 항소심과 민사를 나란히 진행하면서 새 판결이 나올 때마다 민사 재판부에 내는 방식이 시간을 아낍니다.
회사 대표에게 추행당한 아래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이 방식으로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상황회사 대표가 업무를 핑계로 다가와 팔과 어깨를 주무르고 손을 입술로 깨물다가, 거부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끌어당겨 이마에 입을 맞추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복이 두려워 버티던 피해자는 혼자 고소해 1심 유죄까지 이끌었지만, 가해자는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항소심 대응과 함께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위자료 소송을 내 형사와 민사를 나란히 끌고 갔습니다. 가해자는 형사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배상 책임을 부정했지만,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차례로 유죄가 유지될 때마다 판결문을 곧바로 민사 재판부에 냈고, 수사 초기부터 사과 한 번 없이 피해자를 돈을 노린 무고로 몰아온 태도도 위자료에 반영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과법원은 위자료 1,500만 원에 지연손해금을 더해 약 1,8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성추행 민사소송 금액, 무엇이 위자료를 움직였나요?
정해진 금액표는 없습니다. 위자료는 행위의 수위와 횟수, 두 사람의 관계, 피해 뒤의 치료와 생활 변화, 가해자의 사후 태도를 종합해 정해지고, 치료비나 형사 절차의 변호사 선임비 같은 실제 지출은 따로 더해집니다.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는 약 1,800만 원부터 6,011만여 원까지 인정됐고, 금액을 끌어올린 자료는 형사 절차에서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판결문과 피해자가 증인으로 나선 기록, 공탁이 걸린 경위를 소장과 준비서면에 옮겨 적어 금액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죄명별 인정 범위와 금액을 올린 요소 전반은 (성범죄 위자료 인용액 표)에 정리돼 있습니다.
길에서 처음 본 취객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형사에서 징역 6개월 실형과 법정구속을 받아 낸 데 이어, 민사에서 공탁은 배상 책임과 별개라는 점을 짚어 형사공탁금과는 따로 위자료 2,032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사건 보기). 모르는 사람에게 당한 추행의 형사 대응은 성추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 절차에서 쓴 변호사 선임비를 손해로 세우는 방법과 필요한 자료는 변호사비용 청구에 정리돼 있습니다.
성추행 손해배상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를 조항별로 읽으면
민법 제766조는 세 개의 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제2항은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하고,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시효가 완성됩니다. 제3항은 미성년 피해자를 위한 특칙입니다.
민법 제766조 제3항 요지: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성희롱 같은 성적 침해를 당했다면, 그 피해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 시효가 흐르지 않는다.
제3항은 2020년 10월 20일 신설됐고, 그 당시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청구권이라면 신설 전에 입은 피해에도 적용됩니다(부칙 제2조). 3년과 10년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는 피해 상황마다 다르게 잡힙니다.
| 상황 | 3년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 | 10년이 흐르기 시작하는 때 | 근거 |
|---|---|---|---|
| 성인이 피해 직후 가해자를 앎 | 피해 무렵 | 피해 당일 | 제766조 제1항·제2항 |
| 모르는 사람이라 신원을 나중에 앎 | 가해자가 누구인지 안 날 | 피해 당일 | 제1항은 가해자를 안 날 기준 |
| 미성년자 때의 피해 |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음 | 제3항 |
| 수년 뒤 PTSD가 발현 | 사정에 따라 다툼 | 진단으로 손해가 현실화된 때로 볼 수 있음 | 대법원 2019다297137 |
| 오랜 기간 반복된 추행 |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다툼 | 마지막 행위를 기준으로 다툼 | 계속된 불법행위라는 주장 |
넷째 줄은 대법원 판결에서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한참 뒤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전문가에게서 그 발현을 진단받아 손해가 현실화된 때부터 10년의 장기시효가 진행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19다297137 판결, 2021년 8월 선고). 사건이 오래전이어도 진단받은 날을 기준으로 시효를 다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된 성추행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세나요?
추행마다 시효를 따로 세면 오래된 행위부터 시효에 걸립니다. 그러나 끊이지 않고 이어진 추행을 통째로 한 번의 불법행위로 묶어, 마지막 추행이 있던 날을 시효의 출발점으로 삼은 판결이 있습니다.
상황회사를 함께 세운 창립 멤버였던 피해자는 대표이자 직속 상사에게서 10년 동안 회식 때마다 허벅지에 손이 올라오고 팔을 주물리는 추행을 겪었고,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에서도 칭찬을 핑계로 한 포옹이 이어졌습니다. 참다못해 사과를 요구하자 대표는 업무에서 빼고 퇴사를 압박하는 것으로 답했고, 형사 재판에서 상습강제추행으로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됐습니다. 민사에서 가해자는 대부분의 추행이 3년 넘게 지났다며 시효 완성을 주장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10년 동안의 추행이 형사에서도 상습강제추행 한 죄로 처벌된 만큼 끊어지지 않은 한 번의 불법행위로 평가해 마지막 추행일부터 시효를 세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결과형사 판결이 추행을 한 덩어리로 본 것이 민사의 시효 계산까지 받쳤고,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치료비를 포함한 6,011만여 원을 인용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성추행 민사소송 전에 확인할 것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정하세요.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민사소송법 제2조, 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 법원에도 낼 수 있어(제18조) 추행이 일어난 곳의 법원을 고를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민사집행법 제276조). 가압류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이기도 합니다(민법 제168조). 가해자가 숨진 경우에도 배상 책임은 사라지지 않고,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5조).
형사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합의서에 민사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지 서명 전에 확인하세요. 그 문구가 들어가면 뒤에 소를 낼 수 없습니다. 가해자가 걸어 둔 공탁금을 먼저 찾아가면 피해가 이미 메워졌다는 가해자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으니, 찾아갈지를 소송 전에 정해 두세요. 합의와 공탁,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전체 흐름은 민사 손해배상에 정리돼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나왔다면 판결문부터 받아 두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가까워졌다면 형사 확정을 기다리지 말고 소장부터 내세요. 미성년 때의 피해이거나 뒤늦게 진단을 받았다면 시효를 포기하기 전에 성년이 된 날과 진단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