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의 하한이 없고 벌금형까지 열려 있어서,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벌금부터 법정구속까지 결과의 폭이 매우 넓습니다.
그 폭을 가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조문이 붙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기록에 무엇이 쌓였느냐입니다. 직장 상사의 추행이라는 같은 사실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뤄지느냐,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다뤄지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상한부터 다릅니다.
강제추행 처벌, 유형별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추행의 모습과 피해자, 가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조문이 달라지고, 조문마다 형의 폭이 처음부터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는 오른쪽 칸, 벌금형이 있는지를 먼저 보세요. 벌금형이 없는 조문이 붙으면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 추행의 모습 | 적용 조문 | 법정형 | 벌금형 |
|---|---|---|---|
| 갑자기 만지거나 붙잡고 추행 | 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 술이나 잠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 | 형법 제299조 | 강제추행과 같음 | 있음 |
| 직장·고용 관계에서 위계·위력으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 지하철이나 공연장처럼 붐비는 곳에서 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11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있음 |
| 습벽으로 되풀이한 추행 | 형법 제305조의2 | 그 죄의 형에 2분의 1까지 가중 | 죄에 따름 |
| 친족관계에서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 | 5년 이상 유기징역 | 없음 |
| 피해자가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3항 | 2년 이상 징역 또는 1천만~3천만 원 벌금 | 있음 |
| 추행 과정에서 다치게 함 | 형법 제301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없음 |
표에서 두 가지를 보세요. 같은 추행이라도 친족관계와 상해처럼 관계와 결과에 따라 벌금형이 사라지는 조문이 있고, 업무상 위력 추행의 법정형은 오히려 형법상 강제추행보다 낮습니다. 추행의 성립요건과 판단 기준 전반은 성추행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습추행과 업무상 위력 추행, 어느 쪽이 더 무겁게 처벌되나요?
법정형만 보면 기습추행이 더 무겁습니다. 기습추행은 형법상 강제추행이라 상한이 10년인데, 업무상 위력 추행은 3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만진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보는 법리는 오래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시 취지: 기습적으로 추행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폭행이 되고, 이때의 폭행은 상대의 뜻에 반하는 유형력이면 충분하며 힘의 세기는 묻지 않습니다. 함께 춤을 추다 순간적으로 가슴을 만진 행위도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02년 4월 26일 선고 2001도2417 판결).
2023년에는 강제추행의 폭행·협박이 상대의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23년 9월 21일 선고 2018도13877 판결). 몸에 대한 불법한 힘의 행사나 겁을 줄 만한 해악의 고지면 충분하다는 것이고, 같은 판결은 위력을 폭행·협박과 다른 개념으로 구분했습니다.
직장 사건이라면 죄명부터 확인하세요. 상사가 지위를 이용하면서 몸을 붙잡거나 갑자기 만졌다면, 위력과 함께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에 담아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를 요청하세요. 형법상 강제추행이면 상한이 10년, 업무상 위력 추행이면 3년입니다.
업무상 위력 추행, 실제 선고는 어떻게 나왔나요?
법정형이 낮다고 가볍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로 처벌된 사건에서도 무거운 부가처분이나 법정구속이 따랐습니다.
출장길 차 안과 숙소에서 부하 직원을 추행한 20세 연상 상사가 기습 공탁하자 심앤이는 수령 거부 의견서로 맞서 징역 8월 · 집행유예 3년에 취업제한 5년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1심에서 법정구속을 피한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구속된 사건입니다.
상황업무 지시를 핑계로 단둘이 있는 사무실에서 몸을 만지고 성희롱을 되풀이하던 상사는, 피해자가 분명히 거절하자 업무에서 부당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1심은 업무상 위력 추행을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에 힘쓰라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응항소심에서 심앤이는 가해자가 법정에서만 반성한다고 말할 뿐 변호인을 통해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사과나 합의 시도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선고를 앞두고 700만 원이 공탁되자 수령 거부 의사와 함께 피해자가 우울증으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사정을 전했습니다.
결과항소심은 징역 8월을 선고했고, 가해자는 선고와 동시에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상습 강제추행은 얼마나 무거워지나요?
상습으로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합니다(형법 제305조의2). 다만 상습으로 인정받으려면 오랜 기간 같은 방식으로 이어진 추행을 하나하나 특정해 내야 하고, 기억에만 기대서는 그 문턱을 넘기 어렵습니다.
오랜 기간의 추행을 하나하나 특정해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받게 한 사건입니다.
상황회사 창립 멤버였던 피해자는 10년 동안 대표이자 직속 상사에게 회식 자리마다 허벅지와 팔을 만지는 추행을 당했고, 업무 보고 중에도 칭찬을 가장해 끌어안기는 일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한 뒤로 피해자는 업무에서 밀려났고 회사를 나가라는 압박까지 받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증거와 목격자로 특정할 수 있는 30여 건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과 동료의 진술서, 가해자가 시인한 녹음을 함께 내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를 이끌었습니다. 가해자는 재판에서 절반 넘는 범행을 부인하고 나머지도 고의가 없었다고 했지만, 심앤이는 동료들을 검찰 측 증인으로 세워 달라고 요청하고 의견서를 세 차례 냈습니다.
결과재판부는 특정할 수 있는 범행만 고소해 무고할 동기가 없고 진술이 일관된다는 점을 들어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구속했고, 취업제한 5년을 붙였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강제추행 형량을 무겁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판결 이유에는 되풀이되는 사정이 있습니다. 범행이 반복됐는지, 지위를 이용했는지, 수사 내내 부인해 피해자의 고통을 키웠는지, 피해 회복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입니다. 아래 표는 그 사정을 피해자가 어떤 자료로 남길 수 있는지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형을 가르는 사정 | 판결에서 읽힌 방식 | 피해자 쪽 자료 |
|---|---|---|
| 반복과 기간 | 상습성, 죄질 불량 | 날짜·장소·방법별 범죄일람표 |
| 지위와 관계 |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를 이용 | 직급, 인사권, 업무 지시 관계 |
| 부인과 뒤늦은 인정 | 피해자의 고통을 키운 태도 | 조사 때 가해자 진술, 인정한 시점 |
| 형식적인 반성 | 실제 사과나 피해 회복 노력이 없음 | 연락 내역, 사과가 없었다는 기록 |
| 피해의 결과 | 정신적 충격, 퇴사 | 정신과 진료기록, 퇴사 경위 |
| 선고 직전 공탁 | 피해자 동의 없는 감형 시도 |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힌 서면 |
여섯째 줄은 대응이 늦으면 거꾸로 작동합니다. 공탁이 있으면 법원은 판결하기 전에 피해자의 뜻을 확인해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294조의6), 받을 생각이 없다면 그 뜻과 이유를 곧바로 서면으로 남기세요. 심앤이는 선고 직전의 공탁을 확인하자마자 대응했습니다.
직장에서 위력 관계를 무엇으로 입증하는지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교수·의사·목사처럼 신뢰와 지위를 이용한 추행은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영상이 없는 강제추행도 처벌할 수 있나요?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닫힌 공간의 추행은 영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사건 직후의 메시지와 주변에 알린 사실 같은 간접정황이 진술을 받쳐 기소와 유죄로 이어집니다.
헬스장 PT 트레이너가 마사지를 핑계로 사무실에서 추행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CCTV 없이도 정식 기소를 끌어내 자백을 받았고,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합의금 2,500만 원을 함께 얻었습니다(사건 보기). 사건의 경과와 입증 방법은 따로 옮겨 두었습니다(PT 성추행 고소 정리).
영상이 없는 사건일수록 조사에서는 어디를 어떻게 만졌는지와 거부한 순간을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그날의 대화와 메시지는 지우지 말고, 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도 적어 두세요.
처벌 수위를 끌어올리려면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요?
단계마다 낼 것이 다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추행 횟수와 방법을 범죄일람표로 정리하고, 폭행이 섞인 추행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다뤄 달라는 의견을 내세요. 상습이라면 그 사정도 이 단계에서 특정하세요.
강제추행은 벌금형이 있는 죄라 약식명령으로 끝날 수 있으므로, 처분 전에 정식재판이 필요한 이유를 의견서로 냅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엄벌을 원하는 뜻과 달라진 일상을 탄원서로 남기고, 탄원서에 담을 내용과 내는 때는 엄벌탄원서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이 되지 않았더라도 항소심에서 달라질 수 있고, 심앤이가 진행한 업무상 위력 사건에서도 항소심에서 가해자를 법정구속시켰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