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 형사공탁 2,500만원 방어하고도 집행유예 3년 선고받은 사례
사건 개요
| 죄명 |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 · 퇴거불응 (형법 제319조) |
|---|---|
| 관계 | 20살 연상의 직장 상사 |
| 경과 | 출장 중 차 안과 숙소에서 상사의 추행 피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다 고민 끝에 의뢰 |
| 진행 | 1심 판결 → 가해자 항소 → 감형 방지 의견서·엄벌탄원서 제출 → 선고 직전 추가 형사공탁 방어 → 항소기각 |
| 결과 | 항소기각 · 원심유지 ·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3년 ·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 취업제한 5년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보다 20살 많은 직장 상사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출장을 가게 되었고, 가해자의 차 안에서 추행을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차 안에서 피해자의 손과 허리를 만지며 억지로 껴안았고, 심지어 피해자의 숙소에 들어와 나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볼에 뽀뽀를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보다 나이 많고 직급 높은 가해자에게 해코지를 당하고, 좁은 업계에 소문이 나면 커리어가 단절될까 두려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는데 가해자는 이를 악용하여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가해자를 마주치며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일상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피해자는 고민 끝에 자신을 지켜줄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피해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1심 재판단계 진행상황은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 이용해 강제추행한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 진행에 앞서
가해자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하면서 사건은 항소심(2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의뢰인에게 합의를 요청했던 가해자는 항소심에 이르러 새로운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하여 다시 한번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가해자와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었고, 이에 법무법인 심앤이 대표변호사 심지연님은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감형을 받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가해자의 감형을 막기 위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변호사님은 피해자의 엄벌탄원서와 함께 항소심에서 가해자의 형이 감형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추행을 반복하였고, 출장을 가는 차 안과 숙소 같은 외부의 개입이 어려운 장소를 이용해 범행을 이어간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 위력관계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1) 가해자의 진정한 반성이 없었다는 점
가해자는 1심에서 범행을 인정하였지만, 심앤이는 수사단계에서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재판에 이르러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1심 재판에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습적으로 형사공탁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를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피해자의 거듭된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범행을 반복한 점
또한 피해자는 자리를 피하거나 화제를 돌리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고, 숙소에서는 직접 나가 달라고 요구하기까지 하였음에도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이어간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직장 상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선고 직전 기습적인 추가 형사공탁에 대한 방어
가해자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선고 직전 추가로 500만 원을 형사공탁하였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추가로 공탁을 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매일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며 공탁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기습적인 공탁에 대비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추가 공탁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피해자가 사건 초기부터 일관되게 합의를 원하지 않고 엄벌을 원해 왔다는 점과 추가로 공탁된 금원 역시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성사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탁을 한 것은 진정한 반성이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아니라 감형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8개월 ·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취업제한 5년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부는 가해자가 선고 직전 추가로 500만 원 공탁해 총 공탁금이 2,500만 원으로 금액대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앤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해자의 항소는 기각되어, 1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받으며 감형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선고 직전 이루어진 가해자의 추가 공탁에도 불구하고 심앤이의 적극적인 방어가 받아들여져,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수사단계부터 항소심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이끌어가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소심에서 형사공탁에 대응하고 감형을 막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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