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의 반복적인 강제추행, 고의가 없다며 끝까지 부인했지만 증인출석 후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 받아낸 사건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로 업무 특성상 의뢰인과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함께 근무하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어느 날 가해자는 업무를 가르쳐주겠다며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거나 팔뚝을 잡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후 회식자리에서도 허리와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 접촉이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가 신체 접촉을 할 때마다 몸을 피하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지만, 가해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매일 회사에서 가해자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다 결국 용기를 내어 회사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사내 징계위원회가 열려 내부 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가해자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모든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회사를 떠난 가해자에게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직장 상사로부터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추행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직속 상사로부터 직장내성추행 피해, 업무상위력 인정받아 기소 결정 받아낸 사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재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는 가해자

긴 수사 끝에 가해자는 재판에 넘겨졌지만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피해자를 격려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을 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고 의뢰인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의 경위와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되었습니다.

2. 피해자 증인신문을 대비, 미팅 진행

심앤이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 미팅을 진행하며 증인신문을 철저히 대비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다시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의 일을 진술해야 하는 만큼 의뢰인이 일관된 진술을 통해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작성된 진술조서와 변호인 의견서 등 사건 기록을 여러 차례 확인하며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각 범행의 경위와 사건 이후의 정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보도록 조력하며 증인신문을 준비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입증

실제 증인신문에서 의뢰인은 각 범행 당시 가해자와 함께 있었던 구체적인 상황부터 가해자가 어떠한 신체 접촉을 하였는지, 이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까지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첫 번째 범행에 대해서는 가해자가 업무를 가르쳐 주겠다며 다가온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의뢰인의 머리를 쓰다듬고 팔뚝을 강하게 잡고 흔드는 행동을 하였고, 이후 성적인 취지의 발언까지 이어졌던 경위를 상세히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회식자리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도 가해자가 의뢰인의 어깨를 감싸는 신체 접촉을 하였고, 의뢰인이 불편함을 느껴 몸을 피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려고 했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사건 이후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리고 징계절차가 진행된 경위까지 일관되게 진술함으로써, 오랜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도 기존 진술과 변함없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통해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4. 선고 전 총정리 변호사 의견서 제출

이 사건을 수사 첫 단계부터 함께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그동안의 쟁점을 모두 정리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주장을 다시 한번 반박하고 피해자의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①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객관적인 자료와 일치하는 점에 대해, 심앤이는 피해자가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각 범행의 장소와 상황, 신체접촉의 방법 등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해왔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은 사건 당시 피해 사실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 사건 당일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와도 부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②가해자의 주장은 제출된 증거를 보고 번복되었다는 점에 대해, 가해자는 당초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접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으나, CCTV 영상이 확인된 이후에는 범행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가해자가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자 기존 주장을 번복한 점을 지적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되고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③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반복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에 대해, 심앤이는 가해자가 업무상 피해자의 감독자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추행을 저질렀고, 사내 징계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퇴사한 점을 지적하며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이후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등 2차 가해를 이어갔다는 점을 함께 설명하였습니다.

④피해자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탄원하는 점에 대해, 마지막으로 심앤이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현재까지도 남성 상사와 대면하는 것만으로 극심한 불안과 긴장을 느끼는 등 일상과 직장생활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그리고 가해자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오히려 2차 가해까지 겪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직접 작성한 엄벌탄원서를 함께 제출하여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잘못의 인정을 바랐으나 끝내 이를 받지 못했고, 현재는 가해자의 엄벌만을 원하고 있다는 절박한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는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특히 선고기일 재판부는 판결을 선고하며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피해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이어간 점을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이처럼 증인신문 대비와 선고 전 의견서 제출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에서 보셨듯이 성범죄 사건은 결국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앤이는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통해 꾸준히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증인신문을 통해 의뢰인이 사건 당시의 상황과 피해 사실을 직접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가해자의 주장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과 엄벌 의사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범행을 끝까지 부인했음에도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강제추행직장내성추행업무상위력추행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당한 직장내성추행 피해, 가해자의 무죄 주장을 대법원까지 방어해낸 사건

상고기각 · 원심유지 (징역 6개월 · 집행유예 2년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사회봉사 80시간) 2026.07.04

권력형성범죄직장내성추행강제추행

직장 상사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피해,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금 1,100만 원 2026.04.10

직장내성추행권력형성범죄업무상위력추행

직속 상사로부터 직장내성추행 피해, 업무상위력 인정받아 기소 결정 받아낸 사건

불구속 구공판 2026.03.06

이의신청성공직장내성범죄권력형성범죄

수년간 직장 상사에게 강제추행 당한 직장 내 성추행 사건, 이의신청으로 기소 성공

벌금 500만 원 2026.01.16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