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

엉만튀 처벌과 신고, 기습추행이 강제추행이 되는 기준과 CCTV 확보 순서

엉만튀·슴만튀는 폭행이 없어도 기습추행으로 강제추행이 되고,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됩니다. 처벌 수위와 도망간 가해자를 찾는 신고 순서, 합의 제안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2024.12.14 · 읽는 시간 8분 · 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핵심 요약

  1. 엉덩이나 가슴을 갑자기 만지고 달아나는 행위는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이어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2. 강제추행은 벌금형으로 끝나도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따르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이 적용돼 법정형이 무거워집니다.
  3. 도망간 가해자는 CCTV 동선과 교통·결제 기록으로 찾는데, 보관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영상은 30일 이내로 두도록 한 지침이 있어 당일 보존 요청이 먼저입니다.

엉만튀는 장난이 아니라 강제추행입니다. 갑자기 엉덩이나 가슴을 만지는 행위는 그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이어서, 때리거나 위협하지 않았어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고,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이 뒤따릅니다.

가해자들은 대개 스쳤을 뿐이다, 장난이었다, 술김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만지고 곧바로 달아났다는 사실은 우연한 접촉이라는 변명과 정면으로 부딪힙니다. 엉만튀·슴만튀라는 말은 행위를 가볍게 들리게 만드는 은어일 뿐이고, 법은 이것을 성범죄로 다룹니다.

엉만튀 뜻과 기습추행, 폭행이 없어도 강제추행인가요?

네. 엉만튀는 엉덩이를 만지고 튄다, 슴만튀는 가슴을 만지고 튄다는 뜻의 은어입니다. 대법원은 먼저 때리거나 위협해 저항을 누른 다음 추행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몸을 건드리는 그 순간이 곧 폭행이자 추행인 기습추행도 강제추행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2614).

판시 요지: 기습추행에서 말하는 폭행은 상대가 저항하지 못할 만큼 강할 필요가 없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물리력이 가해졌다면 그 세기가 약했다는 이유로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18도2614, 2019년 선고).

이 법리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대법원은 2026년 7월, 카페 주인이 마시던 커피에 손님이 몰래 체액을 넣은 사건에서 몸을 직접 만지지 않았어도 의사에 반한 유형력의 행사이자 추행이라고 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깼습니다(대법원 2026. 7. 9. 선고 2026도2156 판결). 몸에 손을 댄 엉만튀가 추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이 판결도 추행인지를 행위 하나만 떼어 보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두 사람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모습, 주위 상황까지 함께 보고 판단했습니다. 성추행 전반의 성립 요건과 증거 정리는 성추행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엉만튀 처벌 수위, 피해자 나이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성인에게 한 엉만튀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이 기본이고, 붐비는 대중교통 안이라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거나 13세 미만이면 특별법으로 법정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아래 표의 양형기준 기본 구간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옮겼습니다.

피해자·장소적용 조문법정형양형기준 기본 구간
성인, 일반적인 장소형법 제298조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징역 6월~2년
대중교통 등 공중 밀집 장소성폭력처벌법 제11조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징역 6월~1년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아청법 제7조 제3항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1,000만~3,000만 원 벌금징역 1년 8월~3년 4월
13세 미만성폭력처벌법 제7조 제3항5년 이상 유기징역징역 4년~7년

기본 구간은 법원이 형을 정할 때 출발점으로 삼는 범위이고, 여기에 처벌불원 같은 감경 요소나 계획적 범행 같은 가중 요소가 더해집니다. 가해자 측은 추행의 정도가 약했다는 감경 사유를 자주 내세우므로, 접촉한 부위와 손동작, 반복 여부, 달아난 방식을 구체적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형벌 말고 따라오는 처분도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고, 벌금형이면 등록기간은 10년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45조). 벌금 이상의 형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고(같은 법 제16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최장 1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아청법 제56조).

벌금 약식명령으로 끝날 뻔한 기습추행을 정식 공판으로 넘긴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고소
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상황전혀 모르는 남성이 휴대전화를 잠깐 쓰자며 다가와서는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즉시 신고했고 수사 내내 합의와 형사조정을 모두 거절했지만, 검사는 벌금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대응심앤이는 CCTV에 남은 동선을 파고들었습니다. 영상 속 가해자는 차를 탄 채 술기운에 걷던 피해자 뒤를 한참 동안 느리게 따라붙었고, 적당한 곳에 차를 대고 나서야 말을 걸었습니다. 대상을 고른 계획 범행이라는 점과 사과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담은 의견서를 냈습니다.

결과약식재판부는 직권으로 공판 절차에 회부했고(형사소송법 제450조), 뒤늦게 합의를 청한 가해자는 1,200만 원을 지급하고도 벌금 300만 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엉만튀 신고, 도망간 가해자는 어떻게 찾나요?

얼굴을 기억하지 못해도 찾을 수 있지만, 단서가 사라지는 속도와의 싸움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신고한 시각과 장소에서 출발해 주변 CCTV와 교통카드·카드 결제 기록을 따라가므로, 피해자는 그 출발점을 정확히 남기고 먼저 사라지는 자료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지하철에서 가해자를 놓쳤을 때 그 자리에서 적어 둘 항목은 (지하철 추행 현장 체포와 사후 특정 절차)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아래 표는 엉만튀 직후 남아 있는 자료를 먼저 사라지는 것부터 정리한 것입니다. 위쪽 줄일수록 빨리 없어지므로 순서대로 챙기시면 됩니다.

자료언제 사라지나지금 할 일
목격자현장을 떠나는 순간이름과 연락처를 받고, 112 신고 때 목격자가 있다고 알리기
달아난 방향과 인상착의 기억몇 시간 안에 흐려짐분 단위 시각, 달아난 방향, 옷차림을 휴대전화 메모로
매장·건물·역의 CCTV보관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신고할 때 카메라 위치를 알리고 관리자에게 보존 요청
내가 찍힌 영상보관 기간 안에만 열람 가능운영자에게 열람 청구, 다른 사람 얼굴은 가려짐
가해자의 사과·변명 연락삭제하면 복구가 어려움캡처와 원본 파일을 함께 저장, 통화는 녹음
교통카드·결제 기록남아 있지만 조회는 수사기관내가 탄 역과 시각, 들른 가게를 적어 검색 범위를 좁히기

영상은 역, 가게, 건물 관리사무소처럼 제각각의 운영자가 갖고 있고, 보관 기간도 운영자가 정합니다.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운영자는 수집 뒤 30일 안으로 영상을 두게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가 있어(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1조 제2항), 한 달을 넘기면 영상이 남아 있으리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찍힌 영상은 운영자에게 직접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지침 제44조). 다만 운영자는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게 가리는 조치를 해야 하므로(제46조), 가해자 신원은 수사기관이 밝혀야 합니다. 아는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 대화 당사자인 피해자가 통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막는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이 아닙니다(제3조 제1항). 대중교통과 매장처럼 사람이 오가는 곳의 추행 대응은 공공장소 몰카·성추행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CCTV가 없거나 이미 지워졌다면 끝인가요?

끝이 아닙니다. 직후 가해자의 사과, 목격자, 피해 직후 누군가에게 알린 기록, 진료 기록이 서로 맞물리면 영상 없이도 기습추행이 인정됩니다.

영상 없이 정황을 한데 묶어 기습추행을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강제추행형사고소
담당 수사관도 친구 사이 장난으로 여겼던 강제추행 피해, 65페이지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 송치 이끌어낸 사건

상황같은 동아리 부원들과 피해자의 생일 술자리를 마친 뒤 택시를 기다리는데, 가해자가 갑자기 피해자의 허리를 감아 끌어당겼고 택시가 도착해 인사하는 순간에는 한 손으로 엉덩이를 주물렀습니다. 다음 날 사과하던 가해자는 곧 동아리에 돌아와 이 일을 무용담처럼 떠벌렸습니다. 혼자 신고한 피해자에게 돌아온 것은 친구끼리의 장난으로 보는 수사관의 시선이었고, 길거리 CCTV는 이미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정보공개청구로 받아 본 수사기록을 토대로 65쪽에 이르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스친 것이 아니라 주무른 행위였다는 점, 다음 날 스스로 한 사과,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한데 묶었고, 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가해자의 말은 그날 직접 계산을 맡아 처리했을 만큼 정신이 또렷했다는 사정으로 반박했습니다.

결과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까지 더해지자 경찰은 장난이라던 시선을 거두고 강제추행으로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

엉만튀 합의 제안이 오면 무엇을 따져야 하나요?

합의는 의무가 아니고, 합의를 해도 처벌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범행부터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가 아니게 되어, 합의하거나 고소를 취소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합의서에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면 사정이 다릅니다. 처벌불원은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을 크게 낮추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합의금을 받는 일과 처벌불원서를 써 주는 일은 따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합의서 문구는 서명 전에 한 줄씩 확인하세요. 금액과 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합의하지 않아도 배상받을 길은 남아 있습니다. 마트에서 손님에게 추행당한 사건은 형사에서 징역 10월 · 집행유예 2년과 취업제한 5년이 선고된 뒤 가해자가 숨졌지만, 심앤이는 상속인 다섯 명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일실수입과 위자료 1,476만여 원, 이자를 더해 1,737만여 원을 인정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엉만튀 피해 뒤 첫 조사에서 말할 것

조사에서는 느낌보다 행위를 말하세요. 손이 닿은 부위, 스쳤는지 움켜쥐었는지, 몇 번이었는지, 예고가 있었는지, 그 뒤 어느 쪽으로 어떻게 달아났는지가 기습추행을 판단하는 재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그 사실 자체가 장난이었다는 변명을 막아 줍니다.

떠오르지 않는 대목은 떠오르지 않는다고 답하세요. 추측으로 채운 문장 하나가 나머지 진술의 신빙성까지 흔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내므로, 경찰 조사에서 남긴 진술이 곧 검사가 판단하는 기록이 됩니다. 조사 참여와 의견 제출 같은 수사 단계의 권리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정리돼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지 한 달이 지나지 않았다면 오늘 현장 주변의 역과 가게, 건물 관리사무소에 영상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아직 신고 전이라면 112에 신고하면서 카메라 위치를 함께 알리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엉만튀 뜻은 무엇이고, 슴만튀도 같은 죄인가요?
엉만튀는 엉덩이를, 슴만튀는 가슴을 만지고 달아나는 행위를 가리키는 은어입니다. 둘 다 갑작스러운 접촉 자체가 폭행으로 평가되는 기습추행이어서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으로 처벌됩니다. 붐비는 대중교통 안이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1조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Q. 엉만튀 초범이면 벌금으로 끝나나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가 10년간 등록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 대상을 골라 계획적으로 저질렀거나 피해가 크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Q. 옷 위로 한 번 만진 것도 처벌되나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습추행에서 힘의 크고 작음을 묻지 않고, 추행 여부를 접촉 부위와 행위 모습, 관계, 경위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옷 위였다거나 한 번뿐이었다는 사정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Q. 가해자를 놓쳤는데 지금 신고해도 되나요?
됩니다. 이름을 몰라도 신고와 고소는 가능하고, 수사기관이 CCTV 동선과 교통·결제 기록으로 신원을 추적합니다. 다만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고 카메라 위치를 알려 두세요.
Q. 엉만튀 가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안 받나요?
아닙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이후 범행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나 고소 취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가면 형이 크게 낮아질 수 있으니, 금액과 문구를 따로 따져 보세요.
Q. 엉만튀 공소시효는 얼마인가요?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10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를 세고, 피해 당시 13세 미만이었거나 장애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의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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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아요.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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