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손해배상

강제추행 피해 후 가해자 사망, 상속인들에게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손해배상금 14,765,735원 2025.04.18 이지훈 파트너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상속인 상대)
관계	마트 직원과 손님
경과	근무 중 엉덩이 추행 피해, 형사 유죄 후 가해자가 사망해 상속인 상대 민사
진행	CCTV·판례로 추행 입증 → 상속인 5명 합산 약 1,477만 원 인용
결과	손해배상금 14,765,735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마트에서 근무 중이던 의뢰인은 마트에 장을 보러 온 가해자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엉덩이를 만지는 등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가해자를 고소하였고,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어 가해자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울러 5년간의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이수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의뢰인은 가해자의 상속인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고, 이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소장 접수

담당 변호사님은 피고에게 1)일실수입에 대한 책임 2)위자료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건 가해자의 사망으로 손해배상책임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는 법리에 따라, 상속인을 피고로 상정하여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①원고는 사건 이후 공황발작 등의 증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고, 반복된 결근과 지각으로 인해 결국 퇴사를 하게 되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없게 된 점 ②망인은 범행 후에도 의뢰인의 근무지에 찾아와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가해를 일삼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③망인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원고의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등을 세세하게 작성하여 높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2. 피고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및 준비서면 제출

1)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 제출

소장 접수 후, 피고로부터 제출된 답변서를 통해 망인의 상속인이 총 5명에 이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님은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 사실 조회 신청을 통해 상속인을 확인한 후, 당사자 표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정정하였습니다.

2)준비서면 제출

피고는 ①망인이 원고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가볍게 두드린 것’에 불과하므로 죄질이 중하지 않으며 ②원고는 사건 이후 바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며, 몇 달 후에 퇴직을 하였기에 원고의 자의적인 선택일 뿐, 퇴직과 망인의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①형사사건에서 확보한 cctv 영상에 따르면, 망인은 원고의 신체를 위에서 아래로 훑어본 뒤, 엉덩이를 명확히 겨냥해 접촉한 점 ②관련 판례에 따르면 ‘추행’이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정의되며 ‘두드렸는지’ 또는 ‘만졌는지’는 그 성립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 ③나아가 망인의 추행 사실은 이미 형사 판결문에서 확정적으로 인정된 사실로 민사상 다툼의 여자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정신적 피해는 그 특성상 사건 직후 표출되지 않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점진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즉각적인 반응만을 인과관계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의 퇴직 또한 피고의 불법 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기인한 것으로, 양자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이에 따라 심앤이가 제출한 증거와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입은 소극적,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었고, 피고 5명의 각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총 14,765,735원의 금액이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된 총 17,379,067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역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임을 실감하신다며, 심앤이의 정확한 사건 파악 능력과 철저한 전략 덕분에 목표했던 손해배상금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인용된 결과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셨습니다.

준비서면은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도구이기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길 추천드립니다. 가해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하는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절차와 준비서면 작성 전략은 민사 손해배상에서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직장에서 당한 강제추행의 신체 접촉과 이에 대한 CCTV 증거 확보는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기본 사례이며, 형사 이후의 민사 소송 단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