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형사고소

묻지마 성추행 사건, 정식재판 청구해 합의까지 이끌어낸 사례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2023.08.21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강제추행 (형법 제298조)
관계	전혀 모르는 사이 (묻지마 추행)
경과	길에서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해 추행 후 도주, 약식명령에 억울해 의뢰
진행	정식재판 회부 설득 → 합의 1,200만 원
결과	벌금 300만 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합의금 1,2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길거리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잠시 핸드폰을 빌려달라며 접근하더니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도주한 '묻지마' 성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이처럼 길에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도주한 강제추행 피해의 대응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바로 경찰에 신고한 이후 수사단계에서 가해자와의 합의와 형사조정까지 모두 거부하며 엄벌을 원했지만, 검사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가벼운 처벌을 내려버린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의 처분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피해자는 너무나 억울한 마음에,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보상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하기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는 약식재판부 판사님을 설득해서 정식재판으로 회부시켰던 여러 차례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의 특징을 파악하고, 어떤 점을 강조해서 가해자의 죄질을 부각시킬지 연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계획범죄를 저지른 점에 주목했습니다. CCTV에서 보이는 가해자의 이동경로를 토대로 가해자가 차를 몰고 멀리서부터 술에 취해 걸어가는 피해자를 천천히 따라갔고, 적당한 지점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말을 걸며 접근한 점, 길거리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실행까지 하는 소위 '묻지마' 범죄로서 재범 가능성으로 보나 사회적 해악으로 보나 죄질이 정말 나쁜 계획범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단 한 차례도 사과의 뜻을 전달하지 않았고, 제대로 반성도 하지 않고 가벼운 처벌로 넘어가려 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대로 가해자가 약한 벌금형만 받은 채 책임을 회피할 경우, 가해자는 분명히 이번 범행 학습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심각한 길거리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이렇게 심앤이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로 약식재판부 판사님을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약식 재판부는 가해자를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했고, 가해자는 그제서야 겁을 먹고 울면서 심앤이에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1,200만 원의 피해보상을 받게 되었고, 가해자는 합의를 했음에도 벌금 3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뻔했던 사건이었는데, 심앤이의 노력으로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큰 피해보상액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너무나 보람있는 케이스였습니다. 약식재판부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정식재판으로 직권 회부하는 절차와 재판부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재판절차(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