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같은 학교 동아리의 부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와 의뢰인은 동아리원들과 함께 의뢰인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난 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가해자가 갑자기 의뢰인의 허리를 감듯이 잡아 자신의 쪽으로 당겼고, 의뢰인은 이러한 장난이 불쾌하다며 가해자를 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택시가 도착해 인사를 나누는 순간 가해자는 의뢰인의 엉덩이를 한 손으로 주무르며 인사하였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순간 벌어지는 기습추행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사과하며 동아리에서 나가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의뢰인은 먼저 사과해 준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하면서도, 정말 불쾌했다며 다시는 보지 말자고 이야기하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해자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동아리에 다시 참석했고, 동아리원들에게 오히려 의뢰인과 있었던 일을 무용담처럼 이야기하고 다녔습니다.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의뢰인은 가해자의 실루엣만 보아도 가슴이 답답하고 식은땀이 나는 불안 증세를 겪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고민 끝에 홀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 조사까지 받았지만, 담당 수사관은 사건을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장난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피해를 제대로 이해하고 사건에 대응해 줄 피해자 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대표변호사님의 사건 검토 및 전략 수립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겪고 있던 수사 과정의 어려움과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관은 사건을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장난 정도로 가볍게 바라보고 있었고, 사건 발생 후 시간이 지나 고소가 이루어진 탓에 길거리 CCTV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피해자가 홀로 대응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가 의뢰인의 엉덩이를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주물렀다는 구체적인 행위, 사건 직후 가해자가 스스로 사과한 점, 이후 의뢰인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러한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하면 가해자의 고의성과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중심으로 수사기관의 안일한 판단을 바로잡는 방향으로 사건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2. 변호사 의견서 및 피해자 탄원서 제출
심앤이는 먼저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조서 등 사건의 수사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이후 확보한 기록과 의뢰인의 진술을 면밀히 검토하여 총 65페이지에 달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①이 사건이 단순히 친구 사이에서 있었던 장난이 아니라, 가해자가 예고 없이 피해자 허리와 엉덩이를 만진 명백한 '기습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고, 가해자와는 어떠한 이성적인 호감이 없었다는 점에서 피해자로서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갑작스러운 신체 접촉이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②가해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단순히 스친 것이 아니라 주물렀다는 점, 사건 직후 가해자가 직접 사과한 점,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일치한다는 점을 짚어 가해자의 고의성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③가해자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고의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가해자가 계산을 직접 처리하며 상황을 주도적으로 정리할 만큼 정신이 명료했다는 점을 근거로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그리고 ④의뢰인이 홀로 피해자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긴장한 탓에 피해 사실을 충분히 진술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피해자 탄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탄원서에는 사건 이후 가해자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느끼는 불안과 신체적, 정신적 고통, 반면 가해자는 아무렇지 않게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낀 고통 등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이 의뢰인에게 단순한 장난으로 끝난 일이 아니었으며 현재까지도 상당한 고통을 남기고 있다는 점과, 가해자에 대한 의뢰인의 엄벌 의사를 수사기관에 분명히 전달하였습니다.
3. 수사관과의 소통 전담
심앤이는 수사관-의뢰인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의뢰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담당 수사관과의 소통을 전담하였습니다.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사건의 경위가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사건을 단순한 장난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만큼, 심앤이는 가해자의 행위가 단순한 신체접촉이나 장난이 아닌 기습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과 가해자의 고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며, 사건이 송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심앤이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경찰은 가해자의 행위를 강제추행 혐의로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이처럼 정보공개청구와 의견서 제출 등 수사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홀로 고소를 진행하며 사건이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심앤이는 수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하고 65페이지에 달하는 의견서와 피해자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담당 수사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입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의 주장을 바로잡고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간 만큼 심앤이는 앞으로도 담당 검사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가해자가 최종적으로 처벌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사건에 집중하겠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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