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인터뷰] 피해자의 온전한 편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피해자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만들다

성범죄 피해자는 범죄의 직접적인 당사자이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충분히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심앤이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성범죄 피해자만을 전문적으로 대리하며 피해자의 권리를 지켜온 로펌이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2019년 당시 성범죄 관련 법률시장이 피의자와 피고인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피해자 역시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선택지는 많지 않았다. '필요한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며, 하고 싶은 일'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 현재의 심앤이로 이어졌다.

심앤이는 피해자 대리를 단순히 고소장을 작성하는 업무로 보지 않는다.

증거 제출과 피해자 조사,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부터 형사재판,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사건의 전 과정을 하나로 보고 대응한다. 심 대표는 "지난 7년간 만들어온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피해자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처벌을 넘어 피해자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심 대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피해자의 온전한 편에 서는 것'이다. 이는 무조건적인 편들기가 아니라 피해자가 복잡한 법적 절차 속에서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경험한 사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조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범죄 피해자는 상대방을 따라갔거나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행동부터 의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심 대표는 피해자가 완벽하게 행동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며, 피해자 변호사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사실과 증거가 충분히 검토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심앤이가 바라보는 피해자 변호의 목표는 가해자 처벌만이 아니다. 수개월에서 수년간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가 피해자의 삶 전체를 잠식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와 직장,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있다. 형사절차뿐 아니라 합의와 손해배상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도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다.

가능성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넓히다

심 대표는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해바라기센터 자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사건에 대한 경험을 축적해왔다.

그는 전문성이란 단순히 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것을 넘어, 각각의 사건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핵심과 가능성을 발견하는 힘이라고 말한다.

최근에는 약 30년 전 유년기에 발생한 친족성폭력 피해 사건을 대리해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넘어 위자료를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뿐 아니라 신속한 증거 확보와 추가 유포 차단, 삭제 등 피해 확산을 막는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심 대표에게 가장 큰 보람은 좋은 판결을 넘어 의뢰인이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었던 피해자가 시간이 흐른 뒤 취업이나 결혼 소식을 전하며 일상을 되찾았다고 말하는 순간, 피해자 변호의 의미를 다시 확인한다. 심 대표는 이렇게 말한다. "이 사건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법적 싸움에서 함께하고, 사건 이후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심지연 대표변호사와 심앤이가 지난 7년간 지켜온 원칙이자 앞으로도 이어가고자 하는 피해자 변호의 방향이다.

월간 인터뷰(INTERVIEW) webmaster@interviewm.com

보다 자세한 심지연 대표변호사의 심층 인터뷰 내용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확인하고 싶다면, 심지연 대표변호사, 월간인터뷰에서 못다 한 이야기 |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클릭)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