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지연 대표변호사, 인터뷰에서 못다 한 이야기

월간인터뷰 심층 인터뷰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1. 국내 최초로 성범죄 피해자만을 대리하는 로펌을 설립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와 당시의 고민은 무엇이었습니까?

변호사로 일하기 시작하면서 제 자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판사는 판단하고, 검사는 기소하고, 변호사는 변호한다. 그럼 앞으로 나는 변호사로서 누구를, 그리고 어떤 일을 변호하고 싶은가?

2019년 당시 인터넷에 '강제추행'을 검색해보면 대부분이 피의자, 피고인의 무죄나 감형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사례들만이 노출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피해자라면 검색창 앞에서 무력해질 것 같았습니다. 피해자도 당연히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 그 선택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필요한 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하고 싶은 일이니 한 번 해봐야겠다'는 단순한 결심에서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막상 시작해보고 나니 피해자 변호가 필요한 곳은 예상보다도 많았고, 직원분들과 변호사님들을 전문적으로 교육해나가다보니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 일반적으로 성범죄 사건은 가해자 중심의 법률 서비스가 많았는데, 피해자만을 위한 로펌을 운영하면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변화는 피해자가 더 이상 형사절차의 주변인이 아니라 사건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대리를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주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한 뒤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증거를 언제 제출할지,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명확하게 진술할지, 상대방의 주장을 어떻게 반박할지, 불송치나 불기소가 나오면 어떻게 뒤집을지, 재판과 피해보상까지 어떻게 이어갈지를 계속 설계해야 합니다.

심앤이는 처음부터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사건으로 보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지난 7년 동안 피해자 대리 분야에서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3. 대표님께서는 '피해자의 온전한 편이 되어주는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철학은 실제 사건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습니까?

저에게 '피해자의 편에 선다'는 것은, 단순히 피해자가 듣기 좋은 말을 해주거나 이념적으로 편을 가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피해자를 대리하는 변호사로서 피해자가 혼란스러운 법적 절차 속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피해자의 말을 있는 그대로 수사와 재판 현장에 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스스로 "내가 그 사람을 따라갔으니까", "처음에는 어느 정도 스킨십에 동의했으니까", "사건 이후에도 연락했으니까"라며 자신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차피 말해도 믿어주지 않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진술을 포기하거나, 반복되는 질문에 지쳐 답변을 거부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완벽한 행동을 해야만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역할이고, 피해자 변호사의 역할은 그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필요한 사실과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고 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담부터 고소, 조사, 검찰, 재판, 합의와 손해배상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우리가 지금 피해자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단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 성범죄 피해자는 신고부터 재판까지 긴 시간 동안 심리적 어려움을 겪습니다. 법률적 조력 외에도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저는 피해자의 일상이 사건에 완전히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소를 하면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최소 10개월에서 길게는 2~3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인이나 예상하지 못한 수사 결과를 마주하기도 하고, 다시 사건을 진술해야 하는 순간도 생깁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피해자가 모든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 설명하고, 필요한 대응은 대신 준비하고, 피해자는 가능한 한 자신의 학교와 직장,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피해자 변호의 목표는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지피거나 피해자가 평생 '성범죄 피해자'라는 정체성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빨리 이 사건을 지나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건이 종결되었을 때 심앤이를 찾아주신 의뢰인이 보다 안정되고 편한 모습이라면, 그보다 더 만족스러운 결과는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5. 성범죄 사건에서는 2차 피해와 사회적 편견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입니다.

사건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 상대방과 연락을 이어갔다는 이유, 사건 전후의 행동이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극심한 상황에서 모두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도 역시 이러한 현실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불필요하게 같은 내용을 반복 진술하거나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까지 과도하게 검증받는 일이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것은 피해자의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필요한 또 다른 피해를 발생시키지 말자는 것입니다.

6.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전문 변호사, 피해자 국선변호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위촉 전문 변호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현재 사건 수행에 어떤 강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피해자 사건은 하나의 기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경찰과 검찰, 법원뿐 아니라 피해자 지원기관, 상담기관 등 여러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랜 기간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며 각 기관이 사건을 바라보는 방식과 실제 절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기관의 운영 방식과 목적에 맞추어 피해자변호사로서 어떤 부분을 조력해야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같은 죄명이라고 해도 사건마다 필요한 대응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결국 경험이 많다는 것은 단순히 비슷한 사건을 많이 해봤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서 무엇이 결과를 바꾸는 핵심인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7. 성범죄 피해자들이 변호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무엇보다도 '성범죄 피해자 대리 사건을 얼마나 많이 수행해봤는가'를 중요하게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도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과 피해자를 대리하는 것은 목표와 업무가 상당히 다릅니다. 피해자 대리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증거 구성, 피해자 조사, 수사기관과의 소통,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재판 대응과 피해보상까지 이어집니다.

또한 케이스를 누적하면 누적할수록, 피해자 변호의 확대되는 영역과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동향을 몸소 체감할 수 있습니다. 최근 법무법인 심앤이에서는 30년 전 유년 시절 겪었던 친족성폭력 피해 사건을 대리해 소멸시효를 깨고 위자료를 인정받아 리딩 케이스를 만들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말씀 중 가장 인상깊었던 것은 이 말이었습니다. "아무도 된다고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주신 유일한 변호사님이었다."

한 분야에서 사건을 많이 경험하고 누적하다보면 단순히 기계적으로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기보다는, 가능성을 보고 어떤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어야 할지를 알게되고 그것이 그 로펌의 정체성이 됩니다. 따라서 상담을 하실 때에는 비슷한 피해자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다뤄봤는지, 고소 이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사건을 관리하는지,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후속 대응을 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권합니다.

8. 최근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새로운 형태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 성범죄와 비교했을 때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디지털 성범죄의 가장 큰 특징은 피해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한번 확산된 피해를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더욱 초기 대응의 속도가 중요합니다.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과 동시에 증거를 확보하고, 추가 유포 가능성을 차단하고, 이미 유포된 경우에는 삭제와 확산 방지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처럼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범죄는 법과 수사 실무도 그 속도를 따라가야 합니다. 앞으로의 성범죄 피해자 보호는 단순히 '범인을 얼마나 처벌했는가'를 넘어 피해가 얼마나 더 확산되지 않도록 막았는가까지 포함해서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 심앤이는 형사 재판뿐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과 피해 회복까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완전한 회복을 위해 이러한 통합 지원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재판에서 가해자가 처벌받았다고 해서 피해자의 피해가 모두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는 사건으로 인해 치료비를 지출하거나 직장이나 학교생활에 영향을 받기도 하고,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습니다. 그런데 형사절차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범죄자를 처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실질적인 손해를 모두 회복시켜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 사건을 맡을 때부터 형사 고소와 처벌뿐 아니라 합의, 손해배상까지 전체적인 회복 과정을 함께 설계합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정의의 회복이라면, 적절한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10. 대표님께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나,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한 사건을 꼽기는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피해자 사건만 수행하다 보니 저에게 가장 오래 남는 것은 판결 자체보다 사건이 끝난 뒤 의뢰인이 보내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처음 상담할 때에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던 분이 사건이 끝난 뒤 취업을 했다거나, 결혼을 했다거나, 다시 평범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 수 있지만 그분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함께 지나온 사람이 변호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결과를 받았을 때도 기쁘지만, "이제 정말 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들을 때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법무법인의 구성원들, 소속 변호사님들과 직원분들이 사건의 결과에 기뻐하고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는 모습을 보는 것 역시 만족감의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혼자 시작한 일이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공감과 보람을 얻는 일이 되었구나 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가 더 많은 피해자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확신을 얻는 것 같습니다.

11. 성범죄 피해자들이 사건 초기 가장 많이 하는 오해나 두려움은 무엇이며,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증거가 없는데 고소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부분도 있는데 괜찮을까요?"입니다.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처음부터 완벽한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사건이 오히려 많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역시 중요한 증거이고, 사건 전후의 메시지나 주변인에게 이야기한 내용, 여러 정황들을 통해 사건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사건 전후에 어떤 선택을 했다고 해서 상대방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혼자서 자신의 사건을 먼저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내 사건은 안 될 것 같다"고 스스로 결론 내리기 전에 적어도 어떤 법적 선택지가 있는지는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성범죄 피해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소송이 그렇듯이, 결과를 장담하고 들어가는 소송은 전체 사건의 20%나 되려나 싶습니다. 만일 사건을 고소했다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가 무혐의라는 결론을 내리면, 마치 국가가 나에게 거짓말쟁이라고 낙인을 찍는 것처럼 받아들이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관의 판단은 증거에 기초한 판단일 뿐, 나라는 사람과 나의 경험을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진실임에도 증거가 없어 억울한 판단이 나올 수도 있고, 절차상의 한계로 내가 느끼는 피해만큼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을 우선시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피해자 편에서 피해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만큼은 의뢰인의 생각과 기준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2. 언론과 대중문화에서도 성범죄를 다루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사회적 인식을 만들기 위해 언론과 콘텐츠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올해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을 다룬 드라마 <아너: 그녀들의 법정>의 법률 자문을 맡았습니다. 자문을 하면서 특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피해자를 지나치게 무력하거나 전형적인 모습으로만 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콘텐츠는 사람들의 인식을 생각보다 강하게 만듭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모두 같은 방식으로 울거나 행동해야 한다는 이미지를 반복하면 현실의 피해자가 그 이미지와 다르다는 이유로 의심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다양한 피해자의 모습과 그 이후의 삶을 현실적으로 보여준다면 사회의 이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실제 현실과 삶은 흑과 백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론과 콘텐츠가 사건의 자극적인 부분보다 피해자가 어떤 과정을 겪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지를 보여주고, 사건 하나보다 한 사람의 삶에 주목해 입체적인 모습을 그려주는 것, 그것이 2차 피해를 줄이고 건강한 사회적 인식을 만드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13. 심앤이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문성이 국내 성범죄 피해자 지원 문화와 법률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다고 평가하십니까?

처음 피해자만 대리하는 로펌을 시작했을 때에는 주변에서 굉장히 낯설게 바라봤습니다. 당시에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피의자나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떠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7년이 지난 지금은 피해자 대리를 주요 업무로 내세우는 변호사와 로펌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저는 그것 자체가 매우 반가운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결국 피해자에게 선택지가 많아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심앤이가 만들어낸 가장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면 '피해자도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하나의 선택지로 만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없던 길이었지만 이제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지난 7년간 법무법인 심앤이가 해온 일 중 가장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가야할 길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시장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피의자나 피고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에 비하면 아직은 피해자들중 많은 비율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연령과 거주지 등에 따라서도 인식의 차이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피해자들에게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욱 멀리, 넓게 퍼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변을 확대해나가고 싶습니다.

14. 앞으로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법·제도나 사회적 시스템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지금보다 훨씬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국가와 피고인입니다. 피해자는 사건의 직접적인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중요한 단계에서 의견을 제출할 기회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 피해자 변호사의 기록 접근과 절차 참여 역시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자는 자신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되었는지 아닌지조차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항거불능 상태에서 피해를 입고 깨어나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음에도, 내가 강제추행을 당한 것인지, 더 끔찍한 범죄를 당한 것인지조차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은 정말로 변경되어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만은 아닙니다. 좋은 형사사법 시스템은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동시에 피해자 역시 절차의 한가운데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15. 마지막으로 성범죄 피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과, 피해자 곁에서 함께하고 있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잘못보다 자신의 행동을 더 오래 돌아보고 있을 때입니다. 왜 그곳에 갔는지, 왜 술을 마셨는지, 왜 바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왜 그 사람을 믿었는지 스스로를 계속 심문합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해칠 권리를 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역할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믿고 들어주고, 함께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면 그 싸움은 저희 같은 변호사들이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피해자는 다시 자신의 학교로, 직장으로, 가족에게로,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가 대신할 수 없는 주변 분들의 응원과 심리적 지원이 피해자분들에게는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피해자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이 사건이 앞으로의 삶 전체를 결정하게 두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적 절차의 결과가 기대했던대로 좋을 수도, 또는 아쉽게도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용기내어 진행한 그 과정에서 마음의 평안에 조금이나마 다가가시기를, 그리고 걸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