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에서 만난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 대화방을 나가거나 상대를 차단하기 전에 대화와 계정 정보부터 남기세요.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바라기센터에서 몸에 남은 증거를 채취하고, 그다음 고소장을 냅니다. 상대가 닉네임만 아는 익명이어도 특정할 길은 있습니다.
신고를 망설이게 만드는 말은 대개 피해자를 향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오픈채팅으로 만난 것부터 잘못", "숙소까지 따라갔으면 동의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강간과 준강간은 가해자가 폭행·협박을 썼는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묻는 죄이고, 피해자가 만남을 수락했는지는 요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픈채팅 범죄, 만남에 응했으면 동의한 것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7조의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299조의 준강간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죄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만났는지는 이 요건과 상관이 없고, 성폭행이 인정되는 사건은 성폭행에 죄명과 형량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대법원도 피해자다움을 전제로 진술을 깎아내리는 판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판시 취지 — 성폭행 피해자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는 성격과 가해자와의 관계,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고, 나중에 돌아보니 자리를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온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저항을 현저히 어렵게 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대법원 2018도7709, 2018년 10월 25일 선고).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처음에 응한 스킨십을 방패로 삼기도 합니다.
상황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상대가 동네가 가깝다며 가볍게 술 한잔을 제안했고, 피해자는 술자리 뒤 스킨십을 나누고 근처 모텔에서 관계를 갖게 됐습니다. 도중에 피해자가 콘돔을 요구하자 상대는 돌변해 욕을 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짓누르고 강간했습니다. 이어 폭행하며 방에 가둔 채 가학적인 행위를 계속해, 피해자는 12시간 가까이 갇혀 있다 겨우 빠져나와 신고했습니다. 가해자는 변호사를 선임해 합의된 관계였고 가학적인 행위에도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저항했던 장면과 공포에 질려 있던 상태를 중심으로 증언을 준비하고, 상대 변호사가 던질 질문을 미리 짚어 답을 정리하는 증인신문 대비를 진행했습니다.
결과1심은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2심에서 1억 5천만 원을 내고 합의했지만 형은 징역 2년 6월로 조정됐을 뿐 실형이 유지됐고,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붙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처음의 스킨십과 관계에 응했다는 사정은, 거부한 뒤 폭력으로 이어진 강간까지 동의한 것으로 만들지 못했습니다.
오픈채팅 성폭행 직후, 무엇을 어떤 순서로 남기나요?
대화방, 몸, 만남의 흔적을 차례로 남기고 신고합니다. 표는 시간이 지나면 되살리기 어려운 것을 위에 놓았고, 오른쪽 칸에 그 자료가 나중에 어디에 쓰이는지를 적었습니다.
| 순서 | 남길 것 | 나중에 쓰이는 곳 |
|---|---|---|
| 대화방을 나가기 전 | 대화 전체 화면, 방 이름과 링크, 상대 닉네임·프로필, 내 계정 아이디와 대화 시각 | 상대가 방을 없애거나 탈퇴해도 수사의 출발점 |
| 72시간 안 |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않고 해바라기센터 방문, 당시 옷은 코팅 안 된 종이봉투에 | 몸과 옷에 남은 가해자의 흔적 채취 |
| 약물이 의심되면 | 소변을 참고 방문, 구강 피해가 있었다면 음식과 음료를 피함 | 약물 검출과 증거 보존 |
| 기억이 선명할 때 | 만난 장소와 시각, 이동 경로, 결제·교통·숙박 기록, 함께 본 사람 | 상대의 신원과 동선 확인 |
| 신고 | 고소장 제출, 해바라기센터를 거친 경찰 연계 | 수사 개시, 불기소 시 불복 |
첫 줄에서 가장 자주 빠지는 것이 내 계정 아이디와 대화 시각입니다. 상대의 닉네임은 언제든 바뀌지만, 내 계정으로 언제 누구와 대화했는지는 뒤에서 보듯 가해자를 찾는 단서가 됩니다. 캡처할 때는 대화방 이름과 대화 시각, 내 아이디가 한 화면에 찍히게 하고, 내보내기 기능이 있으면 원본 파일도 받아 두세요.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 신고를 정하기 전에 받아도 되나요?
받아도 됩니다. 해바라기센터는 피해 뒤 사흘, 곧 72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면 되도록 서둘러 오라고 안내하면서 신고 여부는 당장 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상담, 의료, 수사, 법률 지원은 모두 무료이고 센터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경찰 모르게 채취할 수는 없습니다. 증거로 쓰이려면 경찰이 사건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채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가해자에게 연락이 가는 것은 아니고, 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여부 결정을 미룰 수 있으며 조사를 원하지 않으면 입건 전 조사 중지로 처리됩니다.
수사를 원한다면 고소장을 쓰는 편이 낫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나왔을 때 항고나 재정신청으로 다툴 수 있는 사람은 고소를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닉네임만 아는 익명 가해자는 어떻게 특정하나요?
두 갈래로 찾습니다. 하나는 오프라인 흔적입니다. 만난 장소의 CCTV, 숙박이나 식당의 결제 내역,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 기록처럼 직접 만났다면 남기 쉬운 자료를 경찰이 확인합니다. 다른 하나는 플랫폼의 기록인데, 이것은 수사기관이 법이 정한 절차로 받아 오고 피해자는 그 요청에 적을 단서를 건네면 됩니다.
피해 유형은 다르지만, 성인 가해자가 오픈채팅에서 13세 미만 아동에게 접근한 사건이 그 과정을 보여 줍니다.
상황가해자는 대화를 다른 SNS 채팅 앱으로 옮겨 아이에게 나체 사진과 영상을 거듭 강요했습니다. 오픈채팅방은 이미 사라졌고 옮겨 간 앱의 대화만 남았으며, 가해자는 그 앱마저 탈퇴한 상태였습니다. 앱이 일본 기업의 서비스여서 형사사법공조로 가입 정보를 받는 길도 막혀 있었습니다.
대응심앤이는 수사관과 여러 차례 방법을 논의한 끝에, 가해자의 오픈채팅 아이디를 몰라도 피해 아동의 아이디를 기준으로 특정 시간대에 대화한 상대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짚고 필요한 자료를 서둘러 넘겼습니다.
결과6개월 만에 가해자가 특정됐고, 압수수색과 포렌식에서 사진 10장가량이 나왔지만 유포 흔적은 없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에도 출석해 구속영장 발부와 송치를 끌어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심앤이가 가해자를 찾아낸 단서는 상대의 아이디가 사라진 뒤에도 남아 있던 피해 아동의 아이디와 대화 시각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19세 이상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대화를 반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아청법 제15조의2). 수사 단계마다 피해자가 수사관에게 요청할 수 있는 것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술에 취해 기억이 끊겼다면 준강간으로 다툴 수 있나요?
다툴 수 있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한 죄이므로, 기억이 끊겼다는 사정이 오히려 그 상태를 보여 줍니다. 끊긴 대목을 추측으로 메우면 기억나는 부분의 진술까지 흔들리므로, 기억나는 것과 나지 않는 것을 나눠 진술하세요.
랜덤 채팅으로 만난 남성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정신을 잃고 간음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는 것을 합의의 전제로 세워 최후진술에서 자백을 받아 냈고, 합의금 6,000만 원과 자필 사과문을 받은 뒤에도 가해자에게 징역 2년 ·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사건 보기).
만취 상태를 이용한 사건의 진술과 증거 정리는 준강간·준강제추행에 이어집니다.
가해자 측이 꺼내는 말과 반박할 근거
오픈채팅 사건에서 가해자 측이 내놓는 말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표의 왼쪽은 조사와 재판에서 되풀이되는 주장이고, 오른쪽은 그 주장을 반박할 근거입니다.
| 가해자 측 주장 | 반박의 근거 |
|---|---|
| 먼저 만나자고 한 것은 피해자다 | 만남의 제안과 수락은 강간·준강간의 요건과 무관함 |
| 숙소나 집까지 따라왔다 | 동행은 장소에 대한 선택일 뿐, 폭행·협박이나 항거불능 이용 여부가 쟁점 |
| 스킨십을 먼저 받아 줬다 | 처음의 동의도 거부 뒤 폭력으로 이어진 강간을 합의로 바꾸지 못함 |
| 왜 도망가거나 소리치지 않았나 |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끝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을 가볍게 볼 수 없음 |
| 취해서 기억도 없지 않나 | 기억의 공백은 항거불능 상태를 보여 주는 사정 |
| 오픈채팅으로 모르는 사람을 만난 게 잘못 | 피해자의 선택을 탓하는 말일 뿐 가해 책임과 무관 |
표의 마지막 줄은 그중에서도 가장 악의적인 말입니다. 누구를 어디서 만났든 폭행이나 협박,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이용이 있었다면 책임은 전부 가해자에게 있습니다. 오픈채팅과 SNS에서 생기는 다른 피해 유형과 대응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서 이어 보세요.
대화방이 아직 남아 있다면 나가기 전에 대화 화면과 방 이름, 내 아이디와 대화 시각부터 저장하세요. 피해 뒤 72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씻거나 옷을 갈아입지 말고 해바라기센터로 가고, 수사를 원한다면 상대의 이름을 몰라도 닉네임과 대화 시각을 적어 고소장을 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