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작성, 범죄사실을 쓰는 순서와 예문, 제출 전에 확인할 것

성추행 고소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는 것은 범죄사실 한 단락입니다. 그 단락에 누가 언제 어디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그때 피해자가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수사관은 그 단락을 보고 사건을 어떤 죄로 볼지 정합니다.

고소장이 흐릿하면 가해자의 말이 그 빈자리를 채웁니다. 스쳤다, 장난이었다, 서로 좋아서 한 스킨십이었다는 변명은 대개 범죄사실이 뭉뚱그려진 틈을 파고듭니다. 스쳤다는 변명은 접촉 부위와 손동작을 적은 문장이,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거부 표현을 적은 문장이 막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양식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범죄사실입니다. 고소는 서면이나 말로 할 수 있고 법으로 정한 서식은 없어서, 경찰서 민원실 양식이든 직접 만든 문서든 효력은 같습니다. 고소장의 항목 구성과 서식 예문은 성범죄 고소장 양식 정리에 따로 있습니다.

범죄사실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는 대법원 판결이 알려 줍니다. 대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 가릴 때 아래 요소를 종합해야 한다고 반복해 판시해 왔습니다.

판시 요지: 어떤 행위가 추행인지는 피해자의 의사와 성별·나이, 두 사람이 그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그 행위에 이른 경위와 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당시 주변 상황,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을 함께 놓고 신중하게 판단한다(대법원 2026도2156 판결 등).

이 목록이 곧 고소장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의사는 거부 표현으로, 관계와 경위는 사건 전후 이야기로, 행위의 모습은 부위와 손동작으로, 주위 상황은 장소와 시간대로 옮겨 적으면 됩니다.

범죄사실을 쓰는 순서, 한 행위를 한 문장에

범죄사실은 사건 이야기를 처음부터 풀어 쓰는 곳이 아닙니다. 행위 하나를 한 문장으로 특정하고, 행위가 여러 번이면 문장을 나누거나 목록으로 붙입니다. 순서는 아래 여섯 칸으로 잡으면 빠지는 것이 없습니다.

1. 관계: 피고소인이 고소인과 어떤 사이인지(직속 상사, 동아리 선배, 처음 본 사람)

2. 일시: 날짜와 시각, 정확히 모르면 범위

3. 장소: 주소나 건물 이름, 층과 구역까지

4. 경위: 그 자리에 있게 된 이유와 직전 상황

5. 행위: 신체 부위, 손동작, 횟수, 지속 시간

6. 거부와 반응: 고소인이 한 말과 행동, 그 뒤 피고소인이 한 말과 행동

이 가운데 가장 자주 비는 칸이 여섯째입니다. 거부 표현은 그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했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형법의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요건으로 하는데, 대법원은 예고 없이 만진 기습추행이면 그 접촉 자체가 폭행에 해당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도2614). 손이 닿은 순간과 곧바로 싫다는 뜻을 밝힌 순간을 한 문장에 함께 쓰세요.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 전반은 성추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범죄사실 예문표, 나쁜 예와 좋은 예

아래 표는 범죄사실의 요소마다 흔히 쓰는 문장과 고쳐 쓴 문장을 나란히 놓고, 고쳐 쓰면 수사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를 마지막 칸에 적은 것입니다.

표의 좋은 예는 길어 보이지만 형용사가 거의 없습니다. 무섭고 불쾌했다는 감정은 고소이유나 피해 상황에 쓰고, 범죄사실에는 카메라에 찍혔다면 보였을 장면만 남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래 예문은 표의 좋은 예를 여섯 칸 순서대로 이어 붙인 한 단락입니다.

예문: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속한 ○○팀의 팀장으로 고소인의 근무 평가를 맡고 있습니다. 피고소인은 2025. 7. 18. 22

23

사이 ○○구 ○○로 ○○ 소재 주점 2층에서 열린 팀 회식 도중, 옆자리에 앉은 고소인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고 두 차례 주물렀습니다. 고소인이 하지 말라고 말하며 손을 밀어내자 피고소인은 웃으며 다시 고소인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기억이 흐릿하거나 잠든 척했던 부분은 어떻게 쓰나요?

확실한 것만 단정하고, 흐릿한 것은 흐릿하다고 적으세요. 순서가 헷갈리면 확실한 장면부터 적은 뒤 앞뒤 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히면 되고, 시각은 앞의 예문표 일시 칸처럼 범위로 적으면 됩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자는 척했던 경우도 사실대로 쓰셔야 합니다. 대법원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라고 믿고 범행했다면 피해자가 실제로는 깨어 있었더라도 준강간의 불능미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깨어 있었다는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는 척했던 사실을 숨기지 않은 고소장이 검찰 처분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첨부 증거 목록, 무엇을 어떤 형태로 내나요?

메시지는 대화방 전체 캡처와 원본 파일로, 통화는 녹음 파일과 녹취록으로 내고, CCTV는 영상 대신 위치와 관리자를 적어 수사기관에 확보를 요청합니다. 표의 둘째 칸에는 증거마다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적었습니다.

표의 첫 줄은 시간이 가장 급합니다. 영상은 운영자가 정한 기간이 지나면 지워지므로, 카메라 위치와 확보 요청 문장은 고소장에 넣되 보존 요청은 고소장보다 먼저 하세요. 증거가 진술과 메시지 정도뿐인 사건의 입증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확인하세요.

회사 대표의 상습 추행을 몰래 녹음해 둔 직원의 사건에서 심앤이는 녹취록과 50회가 넘는 범죄일람표를 붙여 고소해, 대표를 상습강제추행에 강간미수까지 함께 기소시켰습니다(사건 보기).

제출 전에 확인할 것, 가해자도 이 문장을 읽습니다

고소장은 수사기록의 첫 장이 됩니다. 사건이 기소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가진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재판이 시작되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35조). 고소장의 모든 문장을 가해자 측이 읽는다는 전제로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출 전 점검은 네 가지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을 사실처럼 쓰지 않았는지, 날짜와 장소가 메시지나 결제 내역과 맞는지, 회사 신고나 민사처럼 함께 진행 중인 절차를 적었는지, 고소장 사본과 증거 원본을 따로 보관했는지입니다.

표현 하나가 틀렸다고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어도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는 정황의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대법원 2018도2614). 그래도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빼는 편이 진술 전체의 힘을 지킵니다.

제출처도 바뀝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고소를 받는 기관에서 검사를 빼면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성추행 고소장은 서면이든 말이든 경찰서에 냅니다. 성범죄 사건은 경찰이 모두 검사에게 보내므로, 경찰 단계에서 낸 고소장과 증거가 그대로 검사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고소장 접수 다음에 기다리는 조사와 송치의 흐름은 수사절차(경찰·검찰)가 차례대로 짚고 있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날아오는 기간, 가해자는 언제 알게 되나요?

고소장이 가해자에게 우편으로 보내지는 절차는 없습니다. 보통 경찰이 고소인을 먼저 조사한 뒤 가해자를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면서 고소 사실이 알려집니다. 2026년 10월 2일 이후 접수된 고소는 경찰이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도록 기한이 정해졌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8조, 부칙 제6조).

가해자가 피의자로 불려 가는 무렵부터 사과나 회유, 합의 요청이 피해자에게 직접 올 수 있습니다. 그 연락은 지우지 말고 보관하고, 직접 대화가 부담스럽다면 연락 창구를 대리인으로 정해 두세요.

고소장을 내기 전에 범죄사실 단락을 여섯 칸에 하나씩 대어 비는 칸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일 이후라면 고소장은 경찰서에 내고, 제출한 고소장의 사본과 증거 원본은 따로 보관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