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뜻과 형량, 흉기·2인 이상 요건과 집단 성폭행에서 가해자별 죄명

특수강간은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강간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강간한 경우를 말하며,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1항). 형법 제297조의 강간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과 비교하면 하한이 두 배를 넘습니다.

피해자분들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형량 자체가 아닙니다. 흉기를 꺼내 보이지 않았는데도 특수강간이 되는지, 여러 명이 있었지만 직접 한 사람은 한 명일 때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나는 보기만 했다"는 가해자들의 말이 통하는지입니다.

이 글은 특수강간의 뜻과 법정형, 흉기와 합동 요건이 인정되는 범위, 집단 성폭행에서 가담한 모습에 따라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 상해나 미수가 있을 때와 공소시효 문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특수강간 뜻과 법정형부터 정리합니다

특수강간은 별도의 새로운 행위가 아니라, 형법의 강간·강제추행·준강간을 흉기 소지나 합동이라는 조건 아래 저질렀을 때 형을 무겁게 매기는 구조입니다. 표에서 위 두 줄이 기본 죄명이고, 아래가 같은 행위를 가중하는 조문입니다.

표의 마지막 줄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인정되면 하한이 10년으로 올라가 특수강간보다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피해 직후 병원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은 치료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줄의 준강간이 붙은 항도 실무에서 중요합니다. 술이나 약물로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여러 명에게 당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가볍게 다뤄질 사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흉기를 꺼내 보이지 않았어도 성립하나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조문은 흉기를 사용했을 때가 아니라 지닌 채 범행했을 때를 가중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범행에 쓸 생각으로 몸에 지니고 있었다면 실제로 휘두르지 않았어도, 피해자가 그 존재를 보지 못했어도 요건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범위도 칼이나 총 같은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쓰이는 방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줄 수 있는 물건이면 되고, 공구나 병처럼 일상적인 물건도 그 상황에서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진술에서 중요한 것은 "흉기가 있었다"는 한마디가 아니라 그 물건이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입니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지, 가해자가 주머니에서 꺼내 옆에 두었는지, 그것을 본 뒤 저항을 포기했는지를 나누어 진술해 두셔야 합니다.

'2명 이상이 합동하여'는 어디까지인가요?

대법원은 합동범이 되려면 주관적 요건인 공모와 객관적 요건인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판시 취지 - 사전에 모의한 가해자들이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뒤 암묵적 합의에 따라 각자 100m 이내의 거리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로 강간한 사안에서, 합동범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

이 판시가 뒤집는 오해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같은 방에서 동시에 하지 않았어도 합동은 인정됩니다. 흩어졌다는 사실은 방어 논리가 되지 못합니다. 둘째, 공모는 미리 문서로 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눈짓이나 분위기로 맞춰진 암묵적 합의로도 충분합니다.

한편 공모 자체가 자료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범행 전에 주고받은 메시지, 자리 배치를 정한 통화, 촬영을 하자고 말한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나는 보기만 했다는 말은 왜 통하지 않나요?

집단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거의 예외 없이 역할을 나눠 변명합니다. 직접 한 사람은 합의였다고 하고, 나머지는 자기는 구경만 했다거나 자리에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형법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해 죄를 범하면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면책 사유가 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가해자 측 변명이 모두 같은 구조라는 점이 보입니다. 자기 손으로 한 행위만 떼어 내 평가해 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합동범은 나눠 맡은 역할을 합쳐서 하나의 범행으로 보는 법리이므로, 떼어 내 달라는 요구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피해자 쪽에서 준비할 것은 각자 무엇을 했는지를 사람별로 나눠 적는 일입니다. 누가 문을 막았는지, 누가 말을 걸어 시선을 돌렸는지, 누가 언제 방에 들어왔는지를 사람 단위로 구분해 두면 수사에서 죄명이 사람별로 특정됩니다.

합의된 자리였다는 주장을 뒤집은 사건

앞의 이야기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서로 호감을 두고 지내던 상대와 각자 친구를 데리고 2대 2로 술자리를 가진 피해자가, 술게임이 이어지는 사이 의식이 끊겼습니다. 정신이 든 순간 가해자가 몸 위에 있었고, 이어 그 친구까지 차례로 범행했습니다. 아침에 깨어 보니 함께 간 친구도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네 사람이 마주 앉은 자리에서 따져 물었고,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미리 주고받은 대화를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술자리 전부터 함께 범행할 생각을 드러낸 내용과 녹음을 남기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정황을 근거로 휴대전화 압수와 디지털 포렌식을 조기에 요청했고,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증거 인멸과 진술 맞추기의 위험을 진술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끝까지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으나 두 사람 모두 구속됐고, 1심에서 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후 합의 과정에서 죄질이 더 무거운 쪽은 5,000만 원, 다른 한 명은 3,000만 원을 지급했고, 2심에서 한 명은 징역 3년의 실형을, 다른 한 명은 징역 3년 ·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재판 단계에서 피해자 측이 어떤 절차로 의견을 내는지는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술과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한 경우의 죄명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의식을 잃게 만든 뒤 여러 명이 범행하면 성폭력처벌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로 처벌됩니다. 술을 마시게 하거나 약물을 먹이는 행위 자체가 범행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데이트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난 남성이 친구를 소개해 주겠다며 부른 자리에서, 술 깨는 약이라며 건넨 것이 실제로는 마약이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피해자는 복용 뒤 의식을 잃었고 가해자들은 그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혼자 고소해 1심에서 가해자들이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는 약물 사용을 공모한 적이 없고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 증인신문 준비부터 맡았고, 상고심에서는 가해자들이 낸 상고이유서를 열람해 주장 하나하나를 반박하는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냈습니다. 피해자가 약인 줄 알고 스스로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자들이 미리 "마약이라고 하면 거부할 것"이라는 취지로 걱정한 정황을 들어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했고 징역 7년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사건 보기).

상해가 남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8조 제1항은 제4조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상해는 눈에 보이는 외상만을 뜻하지 않으므로, 사건 직후의 진료 기록과 이후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함께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미수도 처벌됩니다. 제15조는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어, 도중에 그쳤다는 사정이 사건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시작해 강간에 이르지 못한 경우처럼 죄명이 다퉈지는 사안은 성추행과 성폭행에 유형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특수강간을 포함한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에는 공소시효 특례가 붙습니다. 범행을 입증할 만한 과학적 증거, 이를테면 가해자의 DNA가 남아 있는 경우라면 시효 기간이 10년 더 늘어납니다(제21조 제2항). 피해 직후 확보한 증거물이 몇 년 뒤의 고소 가능 여부까지 좌우한다는 뜻입니다.

미성년자였을 때 당한 피해라면 공소시효가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고,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일정한 죄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건 직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씻지 않은 상태로 응급 진료를 받고 옷을 그대로 보관하는 일, 함께 있던 사람의 연락처를 확보하는 일, 이동 경로의 폐쇄회로 영상이 지워지기 전에 보존을 요청하는 일이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러 명이 가담한 사건은 피해자에게 특히 가혹합니다. 가해자들이 서로 진술을 맞추고, 그 숫자만큼 "나는 아니다"라는 말이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은 나눠 맡은 역할을 합쳐서 봅니다. 사람별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 두시고, 합의된 자리였다는 주장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