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마약관리법위반형사고소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몰래 마약 먹여 집단 약물 강간, 법정구속 후 상고 기각·대법원까지 형량 유지시킨 사건

징역 7년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취업제한 3년 2026.09.09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주선영 변호사 · 김서영 송무1팀장

사건 개요

죄명	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관계	데이트 어플에서 만난 남성(가해자)과 그 지인(공범)
경과	몰래 마약을 투약당해 항거불능 상태에서 집단 강간 피해, 형사고소
진행	1심 실형 → 가해자 항소 및 혐의 부인 → 항소심 징역 7년 및 법정구속 → 가해자 상고 → 대법원 상고기각 및 형 확정
결과	징역 7년 · 법정구속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데이트 어플을 통해 가해자를 만났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친한 친구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자리에 나갔으나, 실제로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여 의식을 잃게 만든 뒤 함께 성폭행할 것을 사전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술 깨는 약"이라며 엑스터시를 건넸고, 의심 없이 복용한 피해자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항거불능 상태에 빠졌으며, 가해자들은 이 상태의 피해자를 번갈아 가며 강간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이나 약물로 항거가 어려운 상태에서 발생한 성범죄 피해에 대한 대응은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을 홀로 형사 고소하여 1심에서 가해자들은 법정구속되었지만, 가해자들은 항소심(2심)에서도 "엑스터시 사용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증인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에 홀로 놓이게 되었고, 가해자들의 형량을 유지시키는 동시에 증인 출석에 제대로 대비하고자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2심 재판단계 상황은 어플에서 만난 남자친구가 몰래 마약 먹여 집단 약물 강간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항소심(2심) 결과, 가해자들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법정구속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상고하여 대법원(3심)까지 사건이 이어지게 되었고,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대법원 단계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파기환송 없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들의 형량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사건 대응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 가해자가 제출한 상고이유서 열람복사

대법원(3심)에서는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어떤 사실이 실제 일어났는지를 다시 조사하지 않고, 2심 판결이 법률을 올바르게 적용했는지만 판단하는 서류심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가해자들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해 파기환송을 이끌어내고자 다시 법적 논리를 다투었습니다. 심앤이는 즉시 열람복사를 신청해 가해자들의 주장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가해자들은 대법원에 이르러서도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문제 삼으며 "피해자가 엑스터시임을 알고도 스스로 복용했다"고 주장했고,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번복이 아니다"라며 항변했습니다. 또한 항거불능 상태를 인정한 원심 판단에 대해 "전문가 감정 없이 이루어진 심리 미진"이라 주장하고, 검출된 약물 성분에 대해서도 "평소 복용 약물로 인한 오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정면 반박한,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

심앤이 변호인단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하나씩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➀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무조건적인 신빙성을 부여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법원이 피해자 진술이 일관됐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거짓으로 몰아갈 이유가 있는지, CCTV와 검사 결과 같은 객관적 증거와 맞는지까지 두루 살펴보고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➁그리고 피해자가 약인 걸 알고도 스스로 먹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가해자들 스스로 "마약이라는 걸 알리면 상대가 거부할 것"이라고 미리 걱정하고 있었던 정황이 드러났으므로, 오히려 피해자가 스스로 먹었을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➂또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검토가 부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소변 검사 결과, 거부 의사를 표현했던 정황, 정신이 든 시각까지 여러 방면으로 확인하고 판단했다는 점을 짚으며 치밀하게 반박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들은 각 징역 7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반성하지 않고 다시 불복해 대법원까지 상고하며 혐의를 계속 다퉜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가해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앤이가 정면으로 반박했던 논리를 그대로 인정해, 가해자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심의 유죄 판단과 징역 7년형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상고심 대응 등 재판 절차에서의 대응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가해자들의 혐의는 끝내 뒤집히지 않았습니다. 심앤이는 항소심부터 상고심까지 사건의 모든 단계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변하며, 가해자들의 반복된 부인과 감형 시도에 끝까지 대응했습니다.

심앤이는 여기서 끝내지 않고 민사소송도 이어서 진행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위자료를 받아낼 때까지 의뢰인을 조력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