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로 가해자 처벌하기 위한 요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는 건 너무 불공정한거 아닙니까?”

유명인의 성범죄 관련한 기사가 나오면 인터넷 댓글이나 후속 보도에 꼭 가해자의 결백 주장은 믿지 않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처벌하고 있는 것처럼 여론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 간 성범죄 피해자를 변호해 승소하면서 확인한 것이 있다면 ‘법원은 절대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 형사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대원칙이 있는데요. 이러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가해자에게 유죄판결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피해자 진술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일 것입니다.

증거가 있으니 처벌한 것입니다.

우리 형사법에서 증거는 직접증거와 간접증거가 있습니다.

직접증거는 말 그대로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들을 말하는데요. 피해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이나 아니면 피해자의 속옷이나 피부에 있는 가해자의 DNA. 그리고 주변 목격자의 증언 등이 가장 대표적인 직접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성범죄는 인적이 드문 곳이거나 밀실처럼 폐쇄적이고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CCTV나 목격자를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면 바로 해바라기 센터와 같은 곳으로 가지 않고 육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나머지 바로 샤워를 하여 DNA와 같은 성범죄 가해사실의 직접 증거를 찾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가해자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난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증거가 없어도 간접증거를 통해서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간접증거는 직접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범행의 직접적인 증거들은 아니지만 범행이 일어났다고 추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말하는 것이지요 .

예를 들면, 피해자가 성범죄 피해 이후 산부인과나 정신의학과에서 진료를 받았다는 병원 의료기록이나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담은 일기장. 아니면 피해 이후 주변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하며 이야기한 사실 혹은 가해자로부터 받은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세지 등이 간접증거들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를 형사 고소한 이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게 되는데요. 이 진술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서 모순이 없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직접 증거 없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간접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 성범죄 피해를 당했는지. 또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으며 가해자는 어떠한 행동들을 하였고 그의 말투나 옷차림 등 가해자를 형사고소하며 수사기관에서 처음부터 진술한 내용들 중 중요한 부분이 일관성을 가져야 그 진술은 신빙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피해자는 수사초기부터 공판까지 수사기록을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만약 그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면 일관성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마련인데요. 혹여 거짓이 없다하여도 당시의 피해 상황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무서워서 그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다보니 진술 내용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피해사실 진술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진술의 일관성이 유지되고 앞뒤 모순이 없도록 정리를 잘 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진술의 신빙성을 얻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 진술 신빙성 확보와 간접증거 확보로 가해자 처벌 가능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오시는 분들 중 목격자나 DNA와 같은 증거들이 없는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유지되어 신빙성을 확보한 피해자 진술과 간접증거들만 있어도 얼마든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라는 안타까운 범죄의 피해를 당하셨다면 오로지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한 변호를 하는 심앤이 법률사무소에 문의주십시오. 진술의 신빙성 확보와 간접 증거 확보를 통해 가해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