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합의서 작성방법, 넣어야 할 조항과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 정하는 기준

강제추행 합의서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정한 양식이 없습니다. 대신 빠지면 안 되는 항목이 있는데, 사건을 특정하는 당사자와 사건번호, 범행 인정과 사과, 금액과 지급 기한, 접근·연락 금지, 비밀유지, 위반 시 위약벌, 그리고 처벌불원 문구를 넣을지에 대한 결정입니다. 이 가운데 처벌불원 문구는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여서 가해자의 형량을 가장 크게 움직이므로, 금액과 다른 조항이 모두 정해진 뒤 마지막에 정하세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서를 내도 수사와 재판은 이어집니다. 합의서가 사건을 없애지 못하는 대신 가해자의 형을 낮추는 자료가 되므로, 피해자는 그 대가를 문장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강제추행으로 잡히는지는 성추행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서 양식, 조항별로 무엇을 적나요?

여덟 개 조항이면 형식은 갖춰집니다. 표에서 갑은 가해자를, 을은 피해자를 뜻하고, 예문은 사건에 맞게 고쳐 쓰는 뼈대입니다.

첫 두 줄의 주의점은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합의서는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에 들어가고 가해자도 사본을 가지므로, 피해자의 주소나 피해 장면을 자세히 적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건번호로 대상을 특정하면 충분하고, 연락 창구는 대리인으로 적어 두면 됩니다.

두 번째 줄의 범행 인정과 사죄는 빼지 말고 합의서 본문에 넣으세요. 자필 사과문은 그와 별도로 받아 두면 되고, 심앤이가 진행한 코치 사건과 교육공무원 사건에서도 합의와 함께 자필 사과문을 받아 냈습니다. 금액의 범위와 증액 협상은 합의금·합의대행에 따로 정리돼 있습니다.

처벌불원 문구, 넣을지 말지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금액이 처벌불원의 값을 치를 만큼인지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형량 범위를 정하는 것은 특별양형인자이고, 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에서는 처벌불원이 그 특별감경인자 가운데 하나입니다. 반면 상당한 피해 회복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선고형을 고를 때 참작하는 일반양형인자에 그칩니다.

양형기준은 한발 더 나아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범행 자체에 관한 인자와 같은 무게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집행유예를 정할 때도 처벌불원은 주요 긍정 참작사유이고 상당한 피해 회복은 일반 참작사유입니다. 일반강제추행의 권고 형량범위는 감경 1년 이하, 기본 6월에서 2년, 가중 1년 6월에서 3년입니다.

두 번째 줄이 흔히 잊히는 선택지입니다. 돈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해자는 처벌불원이 빠진 합의에 그만큼 적은 금액을 내려 할 것이므로, 무엇을 앞에 둘지는 피해자가 정합니다. 배상을 받고도 처벌을 원하는 마음은 엄벌탄원서로 재판부에 따로 전할 수 있습니다.

양형기준은 피고인 쪽이 사실상 강요하거나 속여서 받아 낸 처벌불원을 처벌불원으로 보지 않으므로, 압박에 못 이겨 이미 써 줬다면 그 경위를 재판부에 밝히세요. 경위를 밝히는 서면과 번복이 되는 경우는 (처벌불원서 양식과 효력)에 정리했습니다.

강제추행 합의서를 써도 처벌은 계속되나요?

계속됩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고, 합의는 형을 정할 때 고려하는 사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합의금이 1억 원을 넘은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형을 가볍게 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약벌과 위약금, 합의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위약벌'이라고 적고, 실제 손해는 따로 배상한다는 문장을 붙이세요. 합의서에 '위약금'이라고만 쓰면 민법상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액수가 지나치다고 보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약벌은 그렇게 줄일 수 없다고 봤고, 실제 손해를 배상하는 조항과 별도로 둔 위약금은 위약벌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8다248855, 248862, 2022년 7월 21일 선고).

예문 — “갑이 제○조를 위반한 때에는 위반 1회마다 금 ○○원을 위약벌로 을에게 지급하며, 이와 별도로 을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학과 동기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교내에서 마주쳐도 접근하지 않는다는 조항에 위약벌을 붙여, 고소 전에 300만 원 제안을 1,500만 원으로 올려 합의를 마쳤습니다(사건 보기).

합의금을 나눠 받기로 했다면 무엇을 더 적나요?

한 번이라도 늦으면 남은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기한이익 상실 조항과 지연이자를 적으세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일시납이고, 어느 쪽이든 서명은 입금을 확인한 뒤에 합니다.

예문 — “갑이 제○회 지급을 기한까지 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남은 합의금 전액과 이에 대한 연 ○%의 지연손해금을 즉시 지급한다.”

남자친구의 친구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합의금 1,900만 원을 나눠 받되 한 번이라도 늦으면 기한의 이익을 잃고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게 했습니다(사건 보기).

강제추행 합의서 서명 전에 확인할 것

첫째, 합의 대상이 고소한 행위 전부인지 확인하세요. 여러 번의 추행 가운데 가해자가 인정한 한 번만 적힌 합의서는 나머지까지 정리된 것처럼 읽힙니다. 둘째, 피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직장이 빠졌는지 보세요.

셋째, 입금이 확인된 뒤에 서명하고, 원본을 누가 몇 부 갖고 누가 언제 제출하는지 정해 두세요. 넷째, 말로 오간 약속이 문장으로 옮겨졌는지 확인하세요. 퇴사, 전학, 모임 탈퇴처럼 협상 자리에서 나온 약속도 합의서에 없으면 나중에 그런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부터 증명해야 합니다.

가해자 측 초안을 받았다면 서명하기 전에 첫 표의 여덟 개 조항과 한 줄씩 대조해 빠진 조항을 표시하세요. 처벌불원 문구는 합의금 입금이 확인된 뒤 마지막에 넣을지 정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