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성추행 처벌과 형량, 남자끼리도 강제추행·유사강간이 되는 기준과 고소 절차

동성 성추행도 이성 간 사건과 똑같이 처벌됩니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몸을 만졌다면 강제추행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구강이나 항문에 대한 삽입 행위가 있었다면 유사강간으로 2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 조문 어디에도 두 사람의 성별을 따지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고소를 망설이는 것은 주변의 반응 때문입니다. 남자끼리 그럴 수도 있지, 장난 가지고 뭘 그러냐는 말이 피해를 없던 일로 만들려 합니다. 법의 판단은 다릅니다. 군대, 운동부, 기숙사, 직장처럼 같은 성별이 모여 지내는 곳일수록 위계가 추행을 가리기 쉽고, 그래서 더 단호하게 다뤄야 하는 사건입니다.

이 글은 행위별 죄명과 법정형, 실제 형량을 가르는 요소, 장난이었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이유, 군대 안 사건의 죄명, 고소 절차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동성 성추행 처벌, 조문은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제298조가 처벌 대상으로 적은 말은 '사람'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 다 남성이든 둘 다 여성이든 같은 조문으로 처벌됩니다. 오랫동안 예외였던 것은 강간죄 하나였습니다. 대상이 '부녀'로 한정돼 있어 남성은 강간 피해자가 될 수 없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개정 형법(법률 제11574호)이 이 예외를 없앴습니다. 2013년 6월 19일부터 강간죄의 대상이 '사람'으로 바뀌었고, 구강·항문 등에 대한 삽입 행위를 처벌하는 유사강간죄가 새로 생겼으며,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그날 이후의 사건이라면 피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죄명이 낮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동성간 성추행·동성 성폭행, 행위별 죄명과 법정형

표는 누가 누구에게 했느냐가 아니라 무슨 행위였느냐로 줄이 나뉩니다. 남성 사이의 삽입 피해는 강간이 아니라 유사강간으로 다뤄지는데, 가볍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사강간의 법정형에는 벌금이라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동성 성폭행이라는 말로 찾으시는 피해의 상당수는 표의 둘째, 셋째 줄입니다. 술자리 뒤 함께 잠든 방에서 벌어진 일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어도 준강제추행·준유사강간이 되고 형은 같습니다.

마지막 칸의 공소시효는 법정형에서 계산한 기본 기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DNA 등 과학적 증거가 남아 있는 사건은 시효가 10년 더 늘어나고, 미성년자 때 당한 피해는 성년이 되는 날에야 시효가 흐르기 시작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사건 시점에 따라 달라지는 계산은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의 설명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동성성추행 형량은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정형은 상한과 하한일 뿐입니다. 실제 형량을 가르는 것은 행위의 수위, 횟수와 기간, 상해 여부, 가해자의 전력, 위계를 이용했는지, 피해가 회복됐는지입니다. 이 목록에도 성별은 없습니다. 같은 강제추행이라도 한 차례의 기습 접촉은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끝나기도 하고, 반복되고 다치게 했다면 실형이 선고됩니다.

실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인력사무소에서 처음 일을 시작한 스무 살 대학생에게 일을 알려 주겠다며 다가온 남성이 가해자였습니다. 석 달가량 어깨에 팔을 두르는 척하며 가슴과 성기 쪽을 스치듯 만지는 일이 이어졌고, 사건 당일에는 인적 드문 곳에서 옷을 벗기고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소리치며 버티자 주먹으로 명치를 가격해 2주 이상 치료해야 하는 상처를 입혔습니다.

가해자는 과거 성범죄로 장기 복역하고 나와 전자발찌를 찬 상태였습니다. 심앤이는 재판 단계에서 사건을 맡아 강요, 강제추행, 강제추행상해를 의견서에서 하나씩 짚었고, 과거 사건의 판결문과 추가 피해자·유족의 엄벌탄원서로 재범 위험성을 입증했습니다. 선고 결과는 징역 7년 6개월이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취업제한 10년이 함께 붙었습니다(사건 보기).

형이 전부가 아닙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벌금형 약식명령이어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고(성폭력처벌법 제42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00시간 범위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을 함께 내립니다(제16조). 형을 선고할 때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명령도 원칙적으로 따라붙습니다(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가해자에게 벌금 몇백만 원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남자끼리 성추행, '장난이었다'는 변명은 왜 통하지 않나요?

동성 사건의 가해자는 거의 같은 말을 합니다. 장난이었다, 남자끼리 무슨 성추행이냐, 성적인 뜻은 없었다. 대법원이 세워 둔 기준 세 가지가 이 말들을 차례로 막습니다.

판시 취지: 추행은 일반인의 눈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고 선량한 성 관념에 반해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를 말하며, 그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나이, 가해자와의 종전 관계, 그 행위에 이른 경위, 구체적 행위 모습을 두루 살펴 정합니다(대법원 2001도2417).

첫째, 판단 요소에 성별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참작할 사정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추행이 아니게 되지는 않습니다. 둘째, 성적 흥분이나 만족을 노린 행동이 아니었더라도 강제추행은 성립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도5856). 장난이었다는 말로는 고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셋째, 갑자기 손을 댄 것만으로 폭행 요건은 채워집니다. 2023년 9월 전원합의체 판결은 저항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던 종전 기준도 버렸습니다(대법원 2018도13877). 남자가 왜 못 뿌리쳤느냐는 질문은 이제 성립 요건이 아닙니다.

갓 입사한 피해자의 교육 담당자였던 동성 상사가 일하는 자리로 다가와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안쪽에 손을 대는 일이 되풀이된 사건이 있습니다. 싫다며 손을 쳐내면 돌아온 말은 '남자끼리 왜 피하냐'였습니다. 관리자인 가해자에게 불이익을 당할까 봐 참던 피해자는 회사를 나온 뒤에야 고소했고, 가해자는 조사에서 툭툭 친 장난이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그때그때 적어 둔 메모를 토대로 약 15회의 추행을 언제, 어디서, 어느 부위를, 어떤 말과 함께, 누가 보는 앞에서 했는지까지 하나씩 특정했습니다. 장난을 칠 만한 친분이 없었다는 점, 가해자의 그 한마디야말로 추행임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점을 의견서에 담고, 그 장면을 본 동료들의 카카오톡을 함께 냈습니다. 경찰은 15회 전부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사건 보기).

군대에서 당한 동성 성추행은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군인이 군인에게 저지른 추행에는 형법 대신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군형법 제92조의3의 군인등강제추행은 법정형이 1년 이상 유기징역뿐이어서 벌금으로 끝날 수 없고, 삽입 행위가 있었다면 군인등유사강간으로 3년 이상 유기징역입니다(제92조의2). 같은 추행이라도 군 안에서 벌어지면 법정형의 바닥이 올라갑니다.

수사와 재판의 주체도 바뀌었습니다. 군인이 저지른 성폭력범죄의 수사와 재판은 2022년 7월 1일 민간으로 넘어왔습니다. 경찰이 수사하고 재판은 일반 법원에서 열립니다.

후임의 생활관을 개인 정비 시간마다 찾아온 맞선임이 처음에는 성적인 농담으로 잠을 못 자게 괴롭히다가, 엉덩이와 가슴에 손을 대고 옷 위로 성기까지 만지는 데 이른 사건이 있습니다. 약 반년 동안 이어졌고, 피해자는 가해자의 전역만 기다리며 버티다 부대에 알리고 고소했습니다.

심앤이는 10회의 추행을 일시, 장소, 방법별로 나눠 적은 범죄일람표를 만들어 고소보충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 동성 간 장난으로 치부되지 않도록, 싫다는 뜻을 밝혔는데도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되풀이된 이상 추행의 고의는 충분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경찰 조사는 세 차례 이어졌고 심앤이는 조사에 함께 출석해 진술이 조서에 정확히 적히도록 했습니다. 사건은 군인등강제추행으로 검찰에 넘어갔습니다(사건 보기).

부대 안에서 어디에 신고하는지, 징계와 형사처벌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분리조치는 어떻게 받는지는 군인 성범죄·군인등강제추행에서 다룹니다.

동성 성추행 고소 절차, 단계마다 무엇을 하나요?

표에서 가장 공을 들일 곳은 첫 두 줄입니다. 사건 직후에 확보한 자료와 고소장에 적은 범죄사실이 그 뒤 모든 단계의 바탕이 됩니다.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통화 기록과 메시지는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서둘러 남겨야 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남길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항목별로 나와 있습니다.

CCTV도 즉시 신고도 없었던 사건이 정식 기소까지 간 예가 있습니다. 형·동생처럼 지내던 동성 직장 상사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잠든 밤에 성기를 만졌고, 하지 말라는 거부에도 구강성교까지 이어 갔습니다. 피해자는 생계 때문에 곧바로 회사를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회사에 피해를 알려도 아무 조치가 나오지 않자 결국 사직하고 고소장을 냈습니다. 가해자는 사과하며 합의금을 꺼냈다가 돌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가 의견서에 세운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가해자가 트라우마가 생겼다면 미안하다며 먼저 금전 보상을 꺼낸 대화, 경찰에서 거절 의사가 없어 보여 접촉했다고 한 가해자 본인의 진술, 피해자가 몇 달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기록입니다. 검찰 조사를 앞두고는 옷을 벗기고 이어진 행위가 기습적이었다는 점을 2023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기준에 맞춰 진술하도록 준비했고, 검찰은 강제추행으로 정식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늦은 고소와 CCTV의 부재는 고소를 막는 사유가 아닙니다. 생계 때문에, 위계 때문에 참았던 시간은 설명하면 되는 사정입니다. 동성 사건에서 장난이라는 변명을 뒤집는 자료가 무엇인지, 남성 피해자가 어떤 지원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지는 동성 성추행·남성 피해자가 자세히 다룹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2026년 10월 2일부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로 정해지므로, 통지서에 찍힌 날짜부터 챙기셔야 합니다(개정 내용 정리).

동성에게 당한 추행을 장난이라고 부르는 것은 가해자의 언어입니다. 법의 언어로는 강제추행이고, 유사강간이고, 군인등강제추행입니다. 숨겨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입니다. 있었던 일을 날짜와 함께 적어 두는 것에서 고소는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