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간음죄 뜻과 형량, 위계·피감독자 간음 조문 비교표와 '사귀는 사이' 반박

위력간음죄는 직장 상사, 지도교수, 학원 강사, 소속사 대표처럼 나를 보호하거나 감독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지위로 성관계를 관철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맞거나 협박당한 적이 없어도, 끝내 거절하지 못했어도 성립하고, 형법 제303조 제1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이 죄명을 검색하는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정해져 있습니다. 가해자가 조사실에서 "우리는 사귀는 사이였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권력을 쥔 가해자는 거의 예외 없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수사와 재판에서 깨져 왔고, 깨는 방법도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간음·위계·위력이라는 낱말의 뜻,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조문 비교표, 법원이 위력을 판단하는 기준, 연인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 실제 형량과 미성년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조문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위력간음죄 뜻, 간음·위계·위력은 각각 무엇입니까?

위력간음죄라는 이름의 조문은 법전에 없습니다. 정식 죄명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이고, 피감독자 간음, 위력에 의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간음죄는 모두 형법 제303조 제1항을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낱말 셋을 풀면 조문이 읽힙니다.

간음은 법률에서 성기 삽입이 있는 성관계를 뜻합니다. 삽입에 이르지 않은 접촉은 추행이고, 같은 관계에서 벌어진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0조가 따로 처벌합니다.

위계는 속이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2020년 8월 27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위계의 범위를 넓혔습니다. 예전에는 성관계 자체를 착각하게 만든 경우만 위계로 봤지만, 이제는 성관계에 이르게 된 동기나 성관계에 결부된 대가를 속인 경우도 위계입니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치료의 일부라는 말, 데뷔에 필요한 과정이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위력은 누르는 것입니다. 상대가 제 뜻대로 결정하지 못하게 짓누르는 힘이면 충분하고, 그 힘이 주먹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판시 취지 —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는다.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위력이다(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도2562).

때리지 않아도, 협박하지 않아도, 지위를 입 밖에 내지 않아도 위력입니다. 논문 심사권, 계약 갱신권, 데뷔 결정권을 쥔 사람 앞에서 거절이 어떤 결과로 돌아올지는 양쪽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계·위력 간음죄 조문 비교표, 피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법이 달라집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저지른 간음·추행을 처벌하는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피해자의 나이와 처지에 따라 적용 법이 갈리고 형의 무게가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 표는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표에서 먼저 볼 것은 맨 윗줄과 아랫줄 사이의 간격입니다. 똑같이 지위로 누른 성관계인데 피해자가 성인 피감독자이면 벌금형까지 열려 있고, 아동·청소년이면 무기징역까지 올라갑니다.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위력간음죄가 아니라 아청법이 적용되므로 사건 당시의 나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볼 것은 제303조의 좁은 문입니다. 이 조문은 보호·감독 관계가 있어야만 쓸 수 있고, 간음만 적고 있어서 같은 관계에서 위력으로 유사성행위를 당한 성인 피해자는 법정형이 훨씬 낮은 추행 조문으로 다뤄집니다. 강간죄개정연대가 경찰청 범죄통계를 정리한 자료(2023년 5월)를 보면 업무상 위력 간음으로 집계된 발생 건수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해마다 18건에서 32건 사이였습니다.

권력형 성폭력이 그만큼 드물어서가 아닙니다. 동의 없는 성관계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없어서, 관계 요건과 폭행·협박 요건 사이로 사건이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비동의간음죄 입법이 필요한 이유가 이 표 안에 있습니다.

공소시효는 위력 간음이 7년, 같은 관계의 위력 추행이 5년입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미성년자 때 당한 피해는 시효가 성년이 되는 날에야 흐르기 시작하므로(성폭력처벌법 제21조), 날짜가 걱정된다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서 기산점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감독자 간음, 어떤 관계까지 '보호·감독'에 들어갑니까?

조문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라고 적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있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오래전부터 사실상 보호나 감독을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한 구직자를 편의점 업주가 추행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아직 채용되지도 않은 구직자라도 채용 권한을 쥔 사람의 영향력 아래 있었다면 이 조문의 보호 대상이라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2020. 7. 9. 선고 2020도5646).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에 관한 판결이지만 두 조문의 관계 요건은 같은 말로 적혀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 이 관계는 여러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직속 상사와 부하 직원, 논문을 쥔 교수와 대학원생, 학원 강사와 조교, 소속사 대표와 연습생, 주치의와 환자, 종교 지도자와 신도가 모두 같은 구조입니다. 고용 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학생·수강생·환자·신도처럼 고용 밖의 관계는 교수·의사·목사 성범죄에 직군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서 법원은 위력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대법원은 위력으로 간음했는지를 한 가지 사실로 정하지 않습니다. 앞의 2019도2562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가해자가 어떤 지위와 권한을 쥐고 있었는지, 피해자가 몇 살이었는지, 두 사람이 그전에 어떤 사이였는지, 그 자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행위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당시 주변 정황이 어땠는지를 한꺼번에 놓고 봅니다. 전직 도지사가 자신의 비서를 상대로 저지른 사건이었고,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피해자의 말로 옮기면 물음은 셋입니다. 그 사람이 내 무엇을 쥐고 있었는가. 거절하면 그것을 잃는다고 믿을 만했는가. 그 믿음이 내 행동을 실제로 묶었는가. 세 물음에 자료로 답할 수 있으면 위력은 섭니다.

석사 논문 심사권을 쥔 지도교수 사건이 세 물음에 그대로 답한 예입니다. 교수는 연구 미팅에서 신체 접촉을 하다 호감을 고백했고, 피해자가 사제 관계라며 선을 긋자 논문 프로젝트에서 뺄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뒤 연구 미팅을 핑계로 방에 불러 성폭력을 되풀이했습니다. 심앤이는 논문 심사와 장학생 선정까지 교수 손에 있어 그 통보가 빈말이 아니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했고,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사건 보기).

'사귀는 사이였다'는 변명은 어떻게 깨집니까?

권력을 쥔 가해자가 수사에서 꺼내는 말은 놀랄 만큼 비슷합니다. 연인이었다, 합의된 관계였다, 먼저 연락한 쪽은 피해자다. 이 말들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려고 나중에 붙인 이름표입니다. 관계의 이름은 가해자가 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실제로 남은 기록이 정합니다.

표의 오른쪽 칸은 대부분 이미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메일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지우지 않는 것입니다. 불편한 대화일수록 남겨 두어야 가해자가 자기에게 유리한 몇 줄만 잘라 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이 소속사 대표에게 당한 사건에서도 같은 변명이 나왔습니다. 대표는 활동 문제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단둘이 보는 자리를 만들었고, 숙소까지 따라 들어와 하지 말라는 피해자를 힘으로 눌렀습니다.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자가 원해서 나온 자리였고 합의된 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두 사람의 메시지가 일정과 레슨 시간 조율뿐이었다는 점, 사건 뒤 대표가 큰 실수를 했다고 거듭 사과하면서 한 번만 더 믿어 달라고 매달린 점을 의견서로 냈습니다. 검찰은 대표를 강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사건 보기).

이 사건은 죄명에 관해서도 알려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위력 관계가 배경에 있더라도 몸을 누르는 폭행이 있었다면 위력간음죄가 아니라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징역인 강간죄가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죄명을 고를 필요는 없습니다. 있었던 일을 빠짐없이 말하면 더 무거운 죄명부터 검토됩니다.

위력간음죄 형량, 실제로 실형이 나옵니까?

법정형에 벌금형이 들어 있다는 이유로 위력간음죄를 가벼운 죄로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 선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사건은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고,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에서도 실형이 나왔습니다.

학원 강사가 일을 마친 조교에게 회식을 강요했고, 술이 약한 피해자에게 평소 주량보다 훨씬 많은 술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된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했습니다. 강사는 서로 원한 관계였다고 버텼지만 모텔 복도 CCTV와,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붙잡으며 사건 뒤에 보낸 연락이 그 말을 무너뜨렸습니다.

심앤이는 의견서를 다섯 차례 내고 범죄피해평가서를 기록에 붙였습니다. 재판부는 감독 관계를 악용한 범행이라는 점과 사건 뒤의 2차 가해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면서 강사를 법정구속했고,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항소심도 결론을 바꾸지 않았습니다(사건 보기).

형을 무겁게 만든 것은 사건 당일의 영상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 뒤에도 이어진 연락과 회유가 위력이 계속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됐습니다. 가해자가 보내는 사과, 퇴사를 막는 연락, 조용히 넘어가자는 제안은 답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합니다.

아청법 위계간음, 피해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조문이 바뀝니다

피해 당시 19세 미만이었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7조 제5항이 적용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면 강간과 같은 형, 곧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성인 피감독자 조문과 달리 보호·감독 관계를 요건으로 두지도 않습니다.

위계의 범위를 넓힌 전원합의체 판결도 아청법 사건이었습니다. 36세 남성이 채팅 앱에서 고등학생 행세를 하며 14세 피해자와 사귀는 것처럼 꾸민 뒤, 관계를 이어가려면 자기 선배와 성관계를 해야 한다고 속이고 그 선배인 척 나타난 사건입니다. 원심은 성관계 자체를 속인 것은 아니라며 무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판시 취지 — 피해자가 오인에 빠지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대법원 2015도9436 전원합의체).

고등학교 담임이 방과 후 상담과 공부 지도를 구실로 제자를 따로 불러내다가 성관계까지 끌고 간 사건이 이 조문의 전형입니다. 교사는 졸업 뒤에도 둘 사이가 알려지면 다 끝난다는 식의 말로 피해자를 붙잡았습니다.

심앤이가 미성년자 위력 간음 혐의의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함께 준비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라고 통보하자 교사는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7,000만 원을 한 번에 지급받고,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에 위약벌까지 조항으로 묶은 합의로 끝났습니다(사건 보기). 신뢰를 쌓아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과정은 그루밍·가스라이팅에 단계별로 정리돼 있습니다.

고소 전에 피해자가 정리할 세 묶음

준비는 관계, 대화, 사후 세 묶음으로 나누면 됩니다. 관계 묶음은 그 사람이 내 평가·심사·계약·선발을 좌우했다는 서류입니다. 조직도, 지도 기록, 계약서, 심사 일정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대화 묶음은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 전체입니다. 몇 장만 캡처하지 말고 대화방 전체를 원본으로 내보내 두어야 합니다.

사후 묶음은 거절한 뒤, 또는 사건 뒤에 달라진 대우입니다. 프로젝트 배제, 평가 하향, 계약 종료 통보, 갑자기 늘어난 질책이 모두 위력이 실제로 작동했다는 정황입니다. 날짜를 붙여 시간순으로 놓으면 접촉이 시작된 시점,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불이익이 시작된 시점이 한 줄로 이어집니다.

위력간음죄는 피해자가 얼마나 세게 저항했는지를 묻는 죄가 아닙니다. 거절할 수 없는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를 이용한 사람의 책임을 묻는 죄입니다. 사귀는 사이였다는 말이 두려워 고소를 미루고 계셨다면, 그 말을 깨는 자료가 이미 피해자의 손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