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 위력이 무서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 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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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대표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을 강간한 사건, 위력이 무서워 크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기소를 이끌어낸 사례

불구속 구공판 2026.07.04 대표변호사 심지연 · 변호사 권이현 · 송무2팀장 김효은

사건 개요

죄명강간 (형법 제297조)
관계엔터테인먼트 소속사 대표와 데뷔 준비 연습생
경과단둘이 만난 자리 후 숙소에서 위력·폭행에 의한 강간 피해, 홀로 버티다 고소 결심
진행고소장 제출 → 피해자 조사 진술대비 → 변호인 의견서로 가해자 주장 반박 → 강간 혐의 기소
결과불구속 구공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엔터테인먼트 소속사에서 데뷔를 준비하던 연습생이며, 가해자는 의뢰인이 소속된 회사의 대표입니다.

사건 당일, 가해자는 다른 직원이나 연습생 없이 의뢰인만을 따로 불러내 단둘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자리가 끝난 뒤 가해자는 의뢰인을 데려다준다며 숙소 방 안까지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의뢰인의 양손을 강하게 짓눌러 침대에 눕혔습니다.

의뢰인은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며 최대한 정중히 거부 의사를 밝히고 몸을 비틀어 벗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는 대표라는 지위와 힘으로 의뢰인을 제압했고, 결국 강제로 성관계를 한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은 데뷔를 앞둔 연습생이라는 위치, 그리고 가해자가 업계에서 가진 영향력이 두려워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에 쉽사리 신고를 결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버티던 의뢰인은 더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사건 3개월 후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에 대응하는 방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강간 혐의 입증을 위한 고소장 작성

강간 사건에서 가해자들은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신 성관계는 있었지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을 미리 예상하고, 유리한 자료를 선별해 강간 혐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➀ChatGPT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며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한 대화 내역과 ➁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털어놓았던 대화내역을 고소장에 함께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가 "앞으로의 활동과 관련해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의뢰인을 불러내 의도적으로 단둘이 있는 자리를 만들고, 의뢰인이 "괜찮다", "데려다줄 필요 없다"고 거절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끝내 숙소 안까지 따라 들어온 점, 의뢰인이 "왜 이러세요", "하지 마세요"라며 분명히 거부했음에도 얼굴을 붙잡고 강제로 입을 맞춘 뒤 이어 팔을 강하게 잡아끌어 침대에 눕히고 몸을 짓눌러 간음에 이른 정황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의뢰인의 오디션 참여부터 연기 레슨까지 모든 활동을 결정할 수 있는 절대적인 위치의 상급자였고, 의뢰인은 범행 당시 극도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존댓말을 쓰며 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했지만 가해자가 완전히 무시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명백히 폭행을 동반한 강간 사건으로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경찰 조사 준비, 진술대비 미팅 진행

심앤이는 의뢰인과 진술대비 미팅을 진행하며, 벗어나려 몸부림쳤음에도 가해자와의 체격 차이로 물리적 한계가 있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여기에 의뢰인의 팔에 남은 피멍 사진과 영상을 함께 제출해, 진술이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인 증거로도 뒷받침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둘이 따로 만났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자칫 사적인 만남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만큼, 의뢰인이 데뷔를 앞둔 연습생으로서 가해자의 평가 하나로 데뷔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관계였기에 단둘이 만나자는 요구조차 자유롭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사정을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3. 가해자 주장 반박을 위한 변호사 의견서 제출

수사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심앤이가 예상한 대로, 범행 당시 만남이 의뢰인이 먼저 원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성관계 역시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객관적인 정황과 자료를 근거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해 가해자의 주장을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상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사건 이전 두 사람이 나눈 메시지는 일정이나 레슨 시간 조율 같은 업무 연락뿐, 사적인 안부나 친밀한 대화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심앤이는 메시지 내역을 토대로 두 사람 사이에 사적인 친밀감이 쌓일 접점 자체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사건 당일 만남 역시 소속사 대표인 가해자는 의뢰인의 데뷔 여부부터 활동 스케줄까지 모든 걸 쥐고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그의 만남 요청을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앤이는 이 자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거절할 수 없어서" 나간 자리였다는 점, 그리고 정말 합의된 만남이었다면 가해자가 굳이 일을 핑계로 자리를 마련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범행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과했다는 점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그날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가해자는 "진짜 미안하다", "너무 큰 실수를 했다"라는 말을 반복했고, 동시에 "한 번만 더 믿고 함께 해보자"며 의뢰인을 회유하려 했습니다.

심앤이는 만약 합의된 관계였다면 가해자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사과하고 회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런 사후 행동이야말로 가해자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정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검찰은 가해자가 물리적인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고 반복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성관계에 이른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아, 강간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해자들이 CCTV나 목격자 같은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해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조차 "물증도 없는데 신고해봤자 소용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위축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 폭행 흔적, 사건 전후 메시지, ChatGPT 같은 AI와의 대화내역 등 사소해 보이는 정황들도 세심하게 선별하고 정리하면 그 자체로 유의미한 증거가 되며, 이를 통해 가해자를 충분히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진술과 정황만으로 시작하는 고소에서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하는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앤이는 사건 초기 고소장 작성부터 경찰 조사 대비, 가해자 측 반박에 대한 대응까지 각 단계마다 필요한 조력을 다하며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성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에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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