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당시 다니던 회사의 대표였던 가해자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뒤, 다음 날 있을 업무 준비를 위해 가해자의 숙소에 잠시 들르게 되었습니다. 함께 회의를 하기로 한 동료가 예상보다 늦게 오자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소파에서 잠깐 쉬고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의뢰인은 그대로 잠이 들었고, 한참 뒤 누군가 자신의 몸을 더듬는 느낌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가해자가 의뢰인 위에 올라탄 채 상의와 속옷을 들추고 가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놀란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소리쳤지만, 가해자는 의뢰인의 양손을 강하게 제압하며,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거액의 돈을 보내며, 절대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사정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에게조차 이 일을 털어놓기가 두려웠고, 어렵게 들어간 첫 직장을 이런 이유로 그만두고 싶지 않아 신고를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가해자는 지속적으로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고, 이를 거부하면 의도적으로 업무를 어렵게 만들어 의뢰인을 괴롭혔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수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와 공황장애로 고통받아 왔습니다.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낀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퇴사 후 수년이 경과한 강간 사건도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사건 직후 정황이 확보되면 시간이 많이 지난 경우에도 성공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업무상 위치를 악용한 숙소 침입 강간은 힘·협박에 의한 성폭력의 전형적 사례이며 피해자의 거부 의사가 명확하면 합의 불가능성도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경찰 수사단계 진행 상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는 경찰단계에 이어 검찰단계에서도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하나하나 짚어 반박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1. 두 사람의 관계상 ‘합의된 성관계’라는 주장이 매우 부자연스럽다는 점
사건 이전 두 사람은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받거나 사적인 친분을 쌓은 관계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직접 대면한 횟수 역시 2~3회 정도에 불과했고, 그마저도 대부분 업무와 관련된 자리였습니다.
심앤이는 특히 의뢰인에게는 당시 오랜 기간 교제 중이던 남자친구도 있었던 만큼 업무상으로만 알고 지내던 가해자와 갑작스럽게 친밀한 관계로 발전하여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이르렀다는 가해자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주장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기 위해 사건 이후 뒤늦게 만들어낸 해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 피해자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자료로도 뒷받침되고 있다는 점
심앤이는 의뢰인이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사건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는 물론, 가해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거부 의사를 표현하였는지, 이후 가해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어떻게 제압하며 범행을 이어갔는지 등에 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수사 과정에서 진행된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가해자에게 거짓 반응이 확인되었고, 심앤이는 이를 근거로 가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건 발생 약 일주일 뒤 가해자가 사과의 의미로 금전을 송금한 부분에 대해 심앤이는 만약 가해자의 주장처럼 합의된 관계였다면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거액의 금전을 송금할 이유 자체가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먼저 금전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송금한 금전은 사건 이후 피해자의 신고를 막고 상황을 무마하려 했던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3. 피해자에게는 허위 고소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점
① 의뢰인은 피해 직후 고소를 진행할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이익을 주거나 주변에 소문을 퍼뜨릴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사건 이후에도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견디며 결국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② 사건 이후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불면, 공황 증세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비슷한 체격이나 말투를 가진 남성을 보기만 해도 당시 피해 상황이 떠오를 정도로 트라우마가 지속되어 결국 더 이상 혼자 견디기 어렵다고 판단해 어렵게 형사고소를 결심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경제적 이익이나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고소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극심한 정신적 고통 속에서 어렵게 용기를 내어 사건을 알리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를 무고할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가 명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자의 반항을 힘으로 제압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검찰로부터 강간 혐의로 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겪고도 주변 시선에 대한 부담, 사건을 다시 떠올려야 하는 괴로움 때문에 신고를 망설이다 오랜 시간 혼자 고통을 견디는 피해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건 발생 이후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사건 이후의 정황, 객관적인 자료 등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까지 충분히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과거의 피해로 지금까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만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며 고통을 감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순간에도 충분히 대응 방향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성범죄 피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안전한 해결 방향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피해자가 보다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 좌우로 넘겨 보세요 →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비슷한 일을 겪으셨다면
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방금 보신 사례와 비슷한 사건들
심앤이가 실제로 곁을 지킨 사건들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건 분명해요.
회사 대표에게 수년간 성추행 및 강간미수 피해, 용기내 수년 뒤 형사고소한 사건
회식 후, 회사 대표로부터 유사강간 당한 직장내성범죄 사건
회사 대표에게 강제추행 당한 사건
직장 동료에게 강간당한 직장내성추행 사건
Copyright 2026. 법무법인 심앤이 All rights reserved.
※ 업로드된 내용 전문과 이미지 파일 등 일체의 콘텐츠는 법무법인 심앤이의 독자적인 표현물로써, 그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사·재배포하거나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