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가 감독자의 지위를 이용해 조교를 간음,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 받아낸 사건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2024.10.12 심지연 대표변호사 · 서영주 송무실장

사건 개요

죄명	피감독자 간음 (형법 제303조)
관계	학원 강사와 조교
경과	회식을 강요해 만취시킨 뒤 모텔로 끌고가 간음, 가족과 함께 의뢰
진행	의견서 5회·범죄피해평가서 제출 → 징역 1년 실형·취업제한 5년
결과	징역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가 조교로 일하던 학원의 학원 강사였습니다. 가해자는 평소 강압적인 성격으로 피해자를 대해왔으며, 그러한 성격과 업무상의 위치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를 대하는 것을 매우 어려워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는 근무를 마치고 피해자에게 회식자리를 강요하고, 술을 잘 마시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시게 하는 등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결국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모텔로 끌고 가 간음을 하였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학원을 그만두겠다는 피해자를 그만두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등 피해자를 2차 가해하였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분들은 지휘 감독 관계를 악용하여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가해자를 엄벌에 처벌해 주길 바라시며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학원·직장의 감독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유형 및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피감독자 간음은 주로 고용 관계에서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하급자를 상대로 한 성폭행 사건을 의미합니다. 직접적인 협박이나 폭행 등이 없는 사건인지라 가해자들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피해자는 수직적인 관계상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고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내야만 합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사건 이후 피해자는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었으므로 성폭력 센터 상담 팀을 연계해 드리고, 여러 차례 통화하면서 정서적 안정을 찾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 상태였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는 모텔 복도 CCTV와,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낸 연락 등을 빠르게 확보하였으며 병원 진단서와 심리평가 보고서를 제출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담당 수사관님이 정해지자마자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DNA 감식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았으며,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한 것을 확인하여 수사관님께 그 즉시 피의자 경고 조치를 요청드렸습니다.

5차례에 걸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점과, 범죄 피해 평가 제도를 통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 재산, 심리적 피해 전반을 전문가가 평가하여 작성한 범죄 피해 평가서를 사건 기록에 첨부하여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처럼 의견서와 범죄 피해 평가서로 양형 단계에서 엄벌을 이끌어내는 방법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결국 업무 상의 위력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과,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 가해자에게는 징역 1년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과 가해자가 더 이상 학원에서 미성년자들을 가르칠 수 없도록 취업제한 5년이라는 매우 중한 부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결과에 가해자 측은 항소하였지만, 심앤이는 2심 또한 철저히 준비하여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님은 판결 이후 마음의 짐이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으며, 심앤이의 상징인 사건에 대한 집요함으로 가해자에게 마땅한 처분이 내려져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

피감독자 간음은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다는 점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다투기 쉬운 유형입니다. 이 사건의 승패는 결국 피해자가 자유롭게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는 데 있었고, 그 핵심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피해자를 끌고 가는 모습이 담긴 모텔 복도 CCTV였습니다. 여기에 병원 진단서·심리평가 보고서와 사건 이후 가해자의 연락 기록을 더해 합의 주장을 무너뜨렸고, 변호사 의견서 5회와 범죄피해평가서로 죄질과 피해를 구체적으로 소명해 징역 1년 실형과 취업제한 5년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처럼 업무상 위력이 문제 되는 성범죄에서는, 사건 자체의 영상·진단서뿐 아니라 사건 이후 가해자가 보인 연락·회유·2차 가해 정황이 위력의 존재와 죄질을 뒷받침하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사과를 가장해 보내오는 메시지나 통화, 퇴사를 막으려는 연락 등은 응답하거나 삭제하지 말고 화면 그대로 원본을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취 등으로 당시 기억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건 직후 병원 진료와 심리 상담 기록을 남겨 심신 상실·항거 곤란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