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증거 미비 피해자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심앤이입니다.

오늘은,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를 딱히 증명할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 어떻게 피해자가 대응하여 사건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긴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추행이란?

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신체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로, 만약 위협 등이 함께 이루어진 경우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리되며,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 지하철 버스 등에서 발생한 경우 공중밀집장소 추행죄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즉, 술에 취한 경우 등 상대방이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됩니다.

이렇게 타인의 동의 없이 또는 반항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신체에 접촉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죄목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추행사건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 및 상황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추행 당했는데, 증거를 찾기 어렵다면,

하지만, 성추행의 경우 보통은 가해자와 피해자 둘만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씨씨티비 등이 없는 장소나 사각지대에서 이루어진 추행은 증거확보가 매우 어렵고, 가해자도 이를 알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럴 경우,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진술, 핵심은

그렇다면, 피해자의 피해 진술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

대부분의 피해자분들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진행하다보면, 심리적 불안감으로 인하여 잘못된 진술을 할 수 있고, 이런 잘못된 진술을 나중에 번복하게 되면, 피해자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피해를 진술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일관된 진술”이며, 이를 위해 처음부터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사 동행 및 조력을 통하여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한 핵심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증거가 없는 경우에서 더 확인할 수 있어요.

피해자 변호사도 필요한가?

이 글을 정독하고 계신 분이면, 아마도 이러한 피해를 당한분 중 한분이실텐데요. 이런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경우, 성범죄 피해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이라 할 것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부담스러워 고민하시기도 합니다.

이에,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의 조력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피해자와 해당 사안의 전문변호사의 1:1 상담

피해자의 사안에 따라 해당 사건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전문변호사가 1:1상담을 통해 비밀을 유지해드리며 상황의 특수성, 사건의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하여 구체적인 솔루션을 제공드립니다.

실무가들과 함께 전담팀을 구성

위 상담을 통해 해당 사건의 노하우 있는 실무진들까지 합류하여 해당 사건의 전담팀을 구성합니다.

절차에 따라 형사사건을 주도적으로 진행

아직 피해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경우부터, 현재 사건이 법원에서 공판이 진행중인 사건까지 각 단계를 파악하고, 해당 단계에서 피해자에게 꼭 필요한 절차, 신청 등을 주도적으로 진행해 드립니다.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

각종 조사 동행, 절차 등에 변호사가 직접 참여

엄벌 또는 합의 등 진행

피해자가 원하는 방향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합의시도에 응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합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최선의 방향을 도출합니다.

이처럼, 심앤이는 오로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피해자에게 합리적이고 최선의 방향을 도출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예견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저희만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를 해결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내가 성추행을 당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신고 자체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부터 증거가 명확한 사건까지 수많은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피해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조력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