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시 주의사항, 진술 전에 정리할 것과 무고 역고소 걱정에 대한 답

강제추행 고소에서 먼저 정할 것은 무엇을 원하는지이고, 먼저 할 일은 첫 진술 전에 기억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한번 고소하면 합의나 취소로 되돌릴 수 없고, 첫 조사 진술이 뒤의 모든 진술과 비교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고소를 미룹니다. 그 두려움은 가해자 측이 가장 즐겨 쓰는 압박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겪은 일을 사실대로 신고했다면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고, 대법원은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짓으로 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고소 전에 먼저 정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원하는 결과입니다. 가해자의 처벌, 피해 배상, 회사의 조치, 접근 차단 가운데 무엇이 먼저인지를 정해 두어야 고소 시점과 증거 준비, 합의 제안에 답할 방향이 정해집니다.

고소는 한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강제추행은 2013년 6월 19일 이후의 범행부터 친고죄가 아니어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해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양형에서 크게 감경되므로, 합의를 고민한다면 금액과 처벌불원 문구를 따로 따지세요. 강제추행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지는 성추행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고소를 내는 곳도 정리해 두세요.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따라 경찰서가 고소를 받는 창구가 됩니다. 같은 날부터 경찰은 성범죄 사건을 모두 검사에게 보냅니다. 경찰 조사부터 송치까지 피해자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모여 있습니다.

강제추행 고소 전 체크리스트

고소장을 내기 전에 아래 일곱 가지를 한 번씩 확인하세요. 표의 오른쪽 칸에는 그 항목을 놓쳤을 때 생기는 일을 적었습니다.

첫 줄은 오해가 가장 많은 항목입니다.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10년이고, 미성년자 피해는 성년이 된 날부터 진행하며,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시효 없이 언제든 처벌할 수 있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21조). 범행을 입증할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있다면 공소시효 자체가 10년 연장됩니다(같은 조 제2항).

시효가 넉넉해도 영상은 그보다 훨씬 먼저 사라집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지침은 보관 기간을 따로 정하기 어려운 영상을 수집 후 30일 이내로 두게 하고 있어, 영상이 남았을 법한 사건이라면 고소장 초안보다 보존 요청을 먼저 하세요.

진술 전에 정리할 것, 시간순 메모 만드는 법

첫 조사 전에 기억을 세 부분으로 나눠 적어 두세요. 사건 전의 관계, 사건 당일의 장면, 사건 뒤의 변화입니다. 부분마다 날짜를 붙이고 확실한 것과 흐릿한 것을 구분해 표시하면, 조사에서 순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일 장면에는 신체 부위와 손동작, 횟수, 오간 말, 내가 한 거부 표현을 적습니다. 사건 뒤에는 가해자의 연락, 누구에게 언제 알렸는지, 병원이나 상담 기록, 일과 생활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적습니다. 피해가 여러 번이었다면 회차마다 날짜를 붙여 한 줄씩 적어 두어야, 조사에서 몇 번째 일을 묻는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업무를 가르치던 차장에게 수십 가지 피해를 당한 신입사원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타임라인 양식에 적은 기억을 심앤이가 육하원칙에 맞춘 범죄일람표로 옮겼고, 선고 직전 1,000만 원 기습 공탁에도 징역 3년 · 집행유예 4년을 받아 냈고,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를 걷어 내 징역 3년 실형과 법정구속까지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강제추행 고소에서 흔한 실수 다섯 가지

첫째, 가해자와 단둘이 연락해 합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해진 대화에서 나온 말은 나중에 합의 의사나 돈 요구로 비틀려 쓰이기 쉽습니다. 연락이 오면 기록을 남기고, 답은 정해 둔 창구로 하세요.

둘째, 불리해 보이는 사실을 빼는 것입니다. 술을 마셨다거나 사건 뒤에도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정은 숨겼다가 드러날 때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처음부터 말하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면 됩니다.

셋째, 증거를 무리하게 모으는 것입니다. 대화 당사자로서 하는 녹음은 괜찮지만, 내가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대상이 됩니다(제3조 제1항, 제16조 제1항).

넷째,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그럴듯하게 채우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답해야 아는 부분의 진술이 힘을 잃지 않습니다. 진술 말고는 뚜렷한 물증이 없는 사건이라면, 간접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증거가 없는 경우에 정리돼 있습니다.

다섯째, 고소 전에 가해자의 실명을 온라인이나 단체 대화방에 먼저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적었더라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드러내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여러 사람 앞에서 퍼뜨리면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 측은 이 조항으로 역고소를 걸어 피해자를 흔들곤 하므로, 알리고 싶은 사실은 고소장과 진술로 수사기관에 먼저 전하세요.

무고로 역고소당할까 봐 걱정되나요?

겪은 일을 사실대로 고소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무고죄가 되려면 남을 형사처분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사실을 신고했어야 하고(형법 제156조),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신고가 진실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무고가 되지 않습니다.

판시 요지: 성폭행 등의 피해 신고에 대해 불기소나 무죄가 나왔다는 사정 자체를 무고의 근거로 삼아 신고를 거짓으로 단정해서는 안 되고, 진정한 피해자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기준으로 피해자의 설명을 쉽게 배척해서도 안 된다(대법원 2018도2614 판결, 2019년 7월 선고).

증거가 부족해 처벌하지 못한 것과 신고가 거짓인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가해자가 역고소를 해 왔다면 그것은 반성 대신 보복을 택했다는 또 하나의 정황입니다.

원사건이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직후 무고로 역고소를 당한 아래 사건에서도 심앤이는 이 원칙으로 무고 혐의없음을 받아 냈습니다.

역고소 고소장을 받았다면 사건 기록부터 확보하고, 무고할 동기가 없었다는 사정을 의견서로 정리해 조사 전에 내세요. 대응 순서와 준비물은 무고죄 방어를 참고하세요.

조사 당일, 진술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피해자 변호사는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자리에 함께 들어가 의견을 낼 수 있고(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2항),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혼자 들어가더라도 미리 만든 시간순 메모로 순서를 익혀 두고, 질문이 모호하면 무엇을 묻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내가 한 말과 다르게 요약된 곳, 빠진 장면, 단정적으로 바뀐 표현이 있으면 서명하기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세요. 2026년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뒤에는 피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할 검사의 근거 조항이 없어지므로, 경찰에서 서명한 조서의 무게가 그만큼 커집니다(개정 내용 정리).

CCTV가 있었을 만한 장소라면 고소장을 쓰기 전에 관리자에게 보존부터 요청하세요. 첫 조사 날짜가 잡히기 전에는 사건 전의 관계, 당일 장면, 사건 뒤의 변화로 나눈 시간순 메모를 끝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