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변호사는 누구를 고르느냐만큼 언제 선임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하면 고소장과 진술을 처음부터 함께 설계할 수 있고, 재판 도중에 선임해도 기록을 확보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소리를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대개 조사 첫날부터 변호인을 옆에 둡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혼자 조사를 받고, 재판이 열리는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피해자에게도 변호사를 둘 권리를 주고 있고, 그 권리를 쓰는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가 법으로 할 수 있는 일
근거는 성폭력처벌법 제27조이고, 권한마다 쓸 수 있는 때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자리에 들어가 의견을 말합니다. 수사 중에는 구속영장 심사 단계의 피의자심문과 증거를 미리 보전하는 절차에, 기소 뒤에는 재판 준비 기일과 공판에 나가 의견을 진술합니다. 첫 조사를 혼자 마친 뒤라면 그 조사에 들어가는 권한은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기록은 증거보전 뒤의 서류와 증거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과 증거물을 보고 복사할 수 있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를 대리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같은 조 제4항, 제5항). 이 권한들이 수사·재판·민사 단계마다 어떤 서면으로 이어지는지는 (성범죄 피해자 변호사가 하는 일)에 표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6년 9월 29일 개정으로 이 조항은 검사나 경찰의 사실관계 확인과 면담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고,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같은 날부터 검사가 피해자를 직접 불러 조사하는 근거 조항은 없어지므로, 수사 단계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 모이고 변호사의 조력도 그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를 냅니다(개정 내용 정리).
선임 시점별 차이 표, 신고 전·조사 전·기소 뒤·재판
피해자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같아도, 선임이 늦을수록 이미 지나가 버린 절차가 생깁니다. 선임 시점마다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과 그 시점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것을 한 줄씩 나눴습니다.
| 선임 시점 |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 | 되돌리기 어려운 것 | 가장 먼저 하는 일 |
|---|---|---|---|
| 신고 전 | 죄명 검토, 고소장과 증거 설계, 가해자 연락 차단 | 없음 | 사라지는 증거 보존 |
| 첫 조사 전 | 진술 준비, 조사 참여와 의견 진술 | 고소장의 첫 문장 | 시간순 진술 정리 |
| 조사 뒤·송치 전 | 기록 확보, 의견서로 빠진 진술 보완 | 첫 진술 그 자체 | 정보공개청구로 조서 확인 |
| 기소 뒤·재판 중 | 공판 출석과 의견 진술, 기록 열람·등사, 증인신문 준비, 공탁 대응 | 수사 단계의 진술과 처분 방향 | 공판기록 확보 |
| 판결 뒤 | 민사 손해배상, 선임비 청구 | 형사 판결의 내용 | 판결문 확보 |
셋째 칸을 위에서부터 읽으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 고소장의 첫 문장, 첫 진술, 처분 방향, 형사 판결의 내용 순으로 쌓입니다. 그래도 마지막 칸이 비는 줄은 없어서, 재판 중에 선임해도 공판기록부터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들어가는 방식과 송치 전 의견서가 어디에 쓰이는지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사례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첫 조사 전에 선임하면 무엇부터 하는지는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게 추행당한 사건이 보여 줍니다.
상황전체 회식 날 평소 친분이 전혀 없던 직장동료가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다가와 허리와 등을 거듭 만졌고, 뒤에 회식 장소 CCTV를 돌려 보니 팔을 감싸고 얼굴을 만지는 등 피해자가 기억하던 것보다 심각한 장면이 남아 있었습니다. 회사는 가해자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지만, 형사 책임은 따로 물어야 했습니다.
대응첫 조사 전에 사건을 맡은 심앤이는 회식 시작부터 추행, 회사 신고, 징계까지를 시간순으로 적은 고소장에 CCTV 캡처와 청원서, 징계 자료, 동료와의 대화, 정신과 기록을 붙이고, 회사가 가진 CCTV 원본을 확보해 달라는 요청까지 적었습니다. 조사 전 세 차례 진술을 정리했고, 긴장해 짧게만 답하던 피해자가 전후 경위를 빠짐없이 말하도록 조사에 동행해 도왔습니다.
결과가해자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혐의를 인정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재판 중에 선임해도 늦지 않나요?
늦지 않습니다. 재판 중이라도 변호사는 공판기록을 열람·등사해 그동안의 진술을 파악하고, 법정에 나가 의견을 말하며, 피해자가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선고 직전의 기습 공탁에 맞서는 일도 이 단계의 몫입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 선임한 강제추행 사건에서 이 일들이 차례로 쓰였습니다.
상황개인 PT를 맡던 헬스 트레이너는 허리가 아프다는 피해자에게 운동기구 쓰는 법을 알려 주겠다며 집에 찾아와, 성적인 말을 하며 옷을 벗으라고 요구하고 음부를 만지는 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고 합의 요청이나 반성의 뜻도 한 번 전하지 않았으며, 피해자는 혼자 조사와 첫 공판까지 치른 뒤에야 심앤이를 찾았습니다.
대응심앤이는 곧바로 기록을 확보해 운동을 빌미로 한 성희롱 정황이 담긴 대화를 찾아내고, 자필 진술서와 상담 사실 확인서, 엄벌탄원서를 더했습니다. 혼자 진술하며 놓친 부분은 공판 검사와 소통해 바로잡았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직접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줬습니다. 공판 하루 전 가해자가 갑자기 공탁을 걸어 오자 이튿날 오전 탄원서와 함께 수령할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결과재판부는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가해자를 법정구속하고 취업제한 5년을 명했습니다.
사건 전문 보기 →재판 단계의 절차와 공탁 대응은 재판절차(법원)에 정리돼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국선 변호사, 사선과 무엇이 다른가요?
권한은 같고 선정 방식과 비용이 다릅니다. 변호사 없이 절차를 밟는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검사가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국선변호사를 붙여 줄 수 있고, 19세 미만 피해자와 특수강간 등 성폭력처벌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범죄 피해자에게는 원칙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국선은 무료이고 명부에 오른 변호사 가운데 특정인을 지명해 요청할 수도 있으며(같은 규칙 제10조 제2항), 사선은 피해자가 명부와 상관없이 골라 계약하되 비용을 부담합니다.
같은 규칙 제9조 제1항 요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검사나 경찰은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묻고, 없다면 국선변호사를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청 기한은 가해자 재판의 사실심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이고(같은 규칙 제10조 제3항), 국선변호사가 정해지면 수사기관은 피해자 조사 전에 그 일시와 장소를 국선변호사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2조의2 제1항). 성인 대상 강제추행은 선정이 검사의 판단에 달려 있고, 피해자가 사선을 선임하면 국선 선정은 취소됩니다(제16조 제1항). 신청과 변경 절차는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임방법에 정리돼 있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변호사 선임 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해 변호사의 조력이 불가피했다면, 형사 절차에서 쓴 선임비를 민사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정 여부는 가해자가 얼마나 다퉜는지와 변호사가 한 일이 좌우합니다.
입사 기념 회식에서 상사에게 추행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형사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아 낸 뒤, 민사에서 형사 변호사 선임비와 치료비, 위자료를 합한 1,822만 원을 인용받았습니다(사건 보기).
선임비를 손해로 세우는 자료와 인정 기준은 변호사비용 청구에, 선임비를 돌려받은 다른 사건들은 (피해자 변호사 비용 비교)에 있습니다. 영수증과 위임계약서, 변호사가 낸 의견서와 조사 동석 기록을 처음부터 모아 두면 청구가 쉬워집니다.
변호사가 특히 필요한 성추행 사건은 어떤 경우인가요?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거나 먼저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가장 서둘러야 합니다. 가해자 측은 조사 전부터 진술의 빈틈을 찾고 합의나 역고소로 압박해 오는데, 피해자 혼자서는 그 흐름을 읽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직장 상사나 대표처럼 피해자의 생계를 쥔 사람일 때도 그렇습니다. 이때는 회사 신고와 징계, 형사 고소, 노동청 진정 가운데 무엇을 먼저 밟을지부터 정해야 하고, 그 판단 기준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따로 다룹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사건 뒤 가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무고 고소를 예고하며 합의를 재촉하는 경우에도 혼자 버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가해자 측 연락은 변호사가 받도록 창구를 한 곳으로 모으면 피해자가 그 압박을 직접 듣지 않아도 됩니다.
선임 전에 물어봐야 할 질문 여섯 가지
변호사를 고를 때는 경력 소개보다 사건을 어떻게 다룰지를 물어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아래 여섯 가지를 물으면 그 사무실이 사건을 어떻게 끌고 갈지가 드러납니다.
1. 피해자 사건만 맡는지, 성범죄 가해자 변호도 함께 하는지
2. 경찰 조사에 담당 변호사가 직접 들어가는지
3. 사건 기록을 언제,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는지
4. 가해자 측 합의 연락이 오면 누가 받아 어떻게 전달하는지
5. 진행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알려 주는지
6. 민사 청구와 선임비 회수까지 이어지는지, 비용은 단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좋은 답은 구체적입니다. 잘 알아서 하겠다는 답보다, 첫 조사 전에 두 번 만나 진술을 정리하고 조사에는 담당 변호사가 들어간다처럼 일정과 사람이 나오는 답이 믿을 만합니다. 첫 번째 질문의 답을 상담 전에 확인하는 방법은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고르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첫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그 전에 국선변호사를 신청하거나 변호사와 진술을 정리하세요. 이미 혼자 조사를 받았다면 정보공개청구로 진술조서부터 받아 두고,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공판기록 열람부터 요청하세요. 선임 계약서와 영수증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청구할 자료이니 따로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