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한 회사에 재직 중인 직장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은 의뢰인 회사의 전체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직원들도 많았던 만큼 의뢰인께서는 분위기에 맞춰 평소보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전혀 친분이 없던 가해자는 술에 취한 의뢰인에게 다가와 허리와 등을 수차례 만지며 추행하였고, 이후 회식장소 CCTV를 확인한 결과 가해자는 의뢰인의 팔을 감싸고 얼굴을 만지는 등 의뢰인이 기억하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곧바로 회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가해자는 회사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징계는 회사 내부의 인사조치에 불과할 뿐 가해자의 형사상 책임까지 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형사 고소를 통해 가해자에게 정당한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사건을 꼼꼼히 검토하여 유리한 정황 확보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총괄 센터장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전후 경위를 면밀히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며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핵심 정황을 하나하나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① 의뢰인과 가해자 사이에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다는 점, ② 사건 직후 회사에 즉시 신고하여 징계가 이루어진 점, ③ CCTV에 추행 장면이 그대로 촬영되어 있었고 가해자도 혐의를 인정한 점에 집중하여 가해자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핵심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사건 방향성을 설정하였습니다.
2. 양질의 고소장 제출
심앤이는 단순히 범죄사실만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사건의 전후 경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사건 발생부터 피해 이후의 상황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확보한 증거자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사건의 전후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
심앤이는 회식이 시작된 시점부터 범행이 발생한 과정, 피해 직후 회사에 신고하게 된 경위, 징계위원회 과정까지 사건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객관적인 증거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 사실을 뒷받침
CCTV 캡처 사진, 회사 청원서, 징계 관련 자료, 회사 동료와의 대화 내역, 정신과 치료기록 등 다양한 증거를 함께 제출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수사기관이 추가 확보해야 할 증거까지 요청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CCTV 원본 영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수사기관이 이를 확보하여 가해자의 범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사 요청 사항까지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3. 진술정리를 통한 경찰조사 대비 및 조사 동행
심앤이는 경찰 조사 전 총 3차례에 걸쳐 진술정리를 진행하며 의뢰인이 사건 당시 상황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담당 수사관이 중점적으로 확인할 사항을 미리 예측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 의뢰인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사 초반 의뢰인께서는 긴장한 탓에 수사관의 질문에 단답형으로 짧게 답하였습니다. 이에 심앤이는 의뢰인이 사건의 전후 경위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 동행중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발생 전후의 경위, 범행 당시의 상황은 물론 피해 이후의 정황까지 빠짐없이 진술할 수 있었고, 피해자 진술조서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가해자는 경찰 조사 때부터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경찰 수사 결과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이 사건처럼 경찰조사 준비부터 검찰 송치까지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가 대응하는 방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범죄는 회사 신고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 상황에 따라 형사 고소, 민사 소송, 노동청 진정 등 다양한 대응 방법이 있으며, 어떤 절차를 먼저 진행할지는 회사 분위기와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직장에서 발생한 성추행 피해의 대응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의 방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혼자 판단하기보다 성범죄 피해 사건을 전문적으로 조력해 온 법무법인 심앤이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응 방안을 먼저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회사 징계만으로 끝날 수 있었던 직장 내 강제추행을 형사 책임까지 물어 검찰송치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직장 내 추행은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벌어져 기억이 온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 역시 의뢰인이 기억하던 것보다 실제 추행이 더 심각했습니다. 결국 회식장소 CCTV 영상이 범행 장면을 그대로 담고 있었고, 가해자와 사적 친분이 전혀 없었던 점과 피해 직후 곧바로 회사에 신고한 정황이 진술을 뒷받침하면서 가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인정하고 검찰로 송치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검찰송치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이므로, 이후 공소제기와 형사재판을 대비해 확보된 증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회사 징계와 형사 처벌이 별개이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소·민사 손해배상·노동청 진정을 병행할 수 있으므로 어떤 절차를 먼저 밟을지 순서를 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엇보다 CCTV 영상은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많으니, 피해 직후 회사에 보존을 요청하고 원본 확보를 수사기관에 명시적으로 요구해 두어야 합니다. 아울러 회사에 신고한 기록, 동료와의 대화, 정신과 치료기록처럼 사건 전후를 보여주는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진술의 신빙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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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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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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