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직장상사로, 사건 당일은 가해자가 주최한 회식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회식은 밤 늦게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소수 인원만 남아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해자가 다가와 손을 뻗어 의뢰인 가슴을 만졌고, 의뢰인이 당황하여 몸을 돌리며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재차 의뢰인 팔을 끌어당겨 추행을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시 상황과 가해자의 손 촉감이 더욱 선명하게 떠오르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뒤 형사 고소를 결심하시고 심앤이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의뢰인 상담을 통한 사건 검토
본격적인 사건 진행에 앞서 의뢰인 상담을 진행하신 대표 변호사님은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꼼꼼히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피해를 입은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과 느꼈던 감정들을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고, 피해 직후 가족과 지인에게 피해 사실을 이야기 한 것과 가해자에게 사건을 따져 물은 것 또한 자연스럽게 이어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가해자는 나이가 20살 이상 차이나는 관계로 이성적으로 볼 만한 관계가 아니며, 직장상사로 명확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던 점 역시 핵심 포인트로 판단하였습니다.
2. 양질의 고소장, 신속하게 제출
심앤이는 우선 의뢰인에게 ①회식 2일 전부터 사건 이후까지의 가해자와의 카카오톡 대화 내역, ②가해자에게 범행을 따져 묻는 직후 메시지 내역, ③사건 당일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지하철, 택시, 주점, 등의 결제 내역을 요청하여 확보한 후 꼼꼼하게 검토 및 선별하여 수사기관에 자료제출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가해자의 범행이 정확히 드러나도록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①의뢰인이 노래방에 가기 전 소수 인원만 남게 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웠던 점, ②가해자가 기습적으로 신체 접촉을 시도하고 의뢰인이 이를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추행을 이어간 점, ③사건 직후 의뢰인이 주변인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가 사과하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추행이 고의성을 가진 명백한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더하여 ④ 가해자는 직장상사로, 권력관계상 의뢰인이 당시 회식 자리를 불참석 할 수도 없었고 가해자를 밀쳐내거나 즉각적으로 거부 의사를 명확히 표현하기 어려웠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전달하였습니다.
3. 조사 전 꼼꼼한 진술정리 후 경찰조사 동행
심앤이는 경찰 조사에 앞서 의뢰인이 조사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당시 노래방의 구조와 의뢰인의 위치, 당시 옷차림 및 가해자의 접근 방식과 구체적인 행위와 가해자의 신체 접촉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중심으로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조사에서도 미리 준비한 내용에 따라 사건의 경위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었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심앤이는 의뢰인과 함께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주요 쟁점을 메모하고 앞으로의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리하였으며, 조사 종료 후에는 조서를 꼼꼼히 확인하여 의뢰인의 진술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점검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어 가해자는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권력관계 속에서의 성범죄 사건을 수사기관에 효과적으로 입증하고 진술대비를 준비하는 과정은 수사절차(경찰·검찰)에서 자세히 안내합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직장 상사와 직원 등 권력 관계 속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관계의 특성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나 심리적 부담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하더라도 사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선별, 제출하며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사가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피해는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진술의 흐름을 정리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정황을 보강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회식 후 노래방이라는 밀폐된 자리에서 20살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을 기습적으로 추행한 권력형 강제추행 사건입니다. 목격자나 영상 같은 직접 물증이 부족하기 쉬운 유형이었지만, 피해자분이 피해 직후 가족·지인에게 사실을 알리고 가해자에게 직접 따져 물은 정황, 그리고 가해자가 사과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점이 진술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여기에 회식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와 지하철·택시·주점 결제 내역으로 이동 경로와 상황을 촘촘히 재구성하고, 노래방 구조·위치·접근 방식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도록 대비한 끝에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라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단계로, 이후 기소·재판으로 이어지는 만큼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자료의 일관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력관계 속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한 사정이 흔히 문제되므로, 왜 즉각 거부하기 어려웠는지를 관계의 특성과 함께 구체적으로 설명해 두는 것이 신빙성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결제 내역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이니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피해 직후 주변에 알린 사실과 가해자의 사과 정황도 캡처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사 절차가 끝난 뒤에는 이때 확정된 사실관계가 손해배상 청구의 유력한 근거가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함께 염두에 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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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정보는 익명(비식별) 처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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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성범죄 피해자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심앤이가, 수많은 피해자 곁을 지켜온 경험을 담아 마련한 피해자 전용 안내서예요. 비슷한 피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아래 정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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