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전문 법무법인 고르는 법, 피해자만 변호하는 곳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을 고를 때는 그곳이 누구를 변호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 변호를 주로 하는 곳에서 상담하면, 그 자리에서 털어놓은 기억과 증거와 걱정이 나중에 가해자 변론에 쓰일 수 있습니다. 법은 계약을 맺은 뒤 편을 바꾸는 것은 막지만, 피해자가 가장 많은 것을 털어놓는 첫 상담은 사실상 열어 두었습니다.

심앤이가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처음 상담한 곳이 가해자의 변호인으로 나타났다는 말, 그리고 이미 다 말해 버렸는데 불리해지느냐는 물음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성범죄 로펌에 전화하게 되는 이유

성범죄는 주변에 묻기 어려운 사건이라 대부분 인터넷 검색으로 변호사를 찾습니다. 검색 결과 맨 위의 광고 자리는 광고비를 가장 많이 쓰는 몇 안 되는 로펌이 차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광고를 보고 같은 번호로 전화합니다. 성범죄 전문을 내건 곳은 많아 보여도 광고 상단을 도는 이름은 손에 꼽습니다.

심앤이가 2026년 9월 22일 네이버에서 '성범죄피해자변호사'로 검색해 보니, 광고를 낸 로펌 가운데 일부는 피해자가 쓰는 그 검색어 자리에 가족이 피의자가 된 사람이나 경찰 연락을 받고 불안한 사람을 겨냥한 문구를 걸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센터' 사이트로 광고한 한 곳은 같은 날 '성범죄변호사' 검색어에서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을 겨냥한 사이트들로 광고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누른 광고와 가해자가 누른 광고는 같은 광고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로펌이 얼마나 잘하는지를 따지기 전에, 내 사건의 반대편이 이미 다녀갔거나 앞으로 찾아올 수 있는 곳인지부터 물어야 합니다.

성범죄 전문 법무법인은 왜 가해자 사건을 택하나요?

수임료 차이 때문입니다. 가해자는 구속과 전과, 직장과 가정이 걸려 있어 비용을 아끼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은 내가 왜 돈을 써야 하느냐는 마음에 큰 비용을 망설입니다. 로펌에게 가해자는 큰 고객이고, 그래서 성범죄를 전문으로 내세우는 곳의 주 업무는 가해자 변호가 됩니다.

심앤이가 2020년 피해자만 변호하기로 했을 때 성범죄 변호 시장에서 피해자 쪽 일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만 변호하겠다는 것은 나머지를 포기한다는 뜻이었고, 지금도 피해자만 맡는 곳은 극소수입니다.

비용 걱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피해자가 가해자 쪽 로펌에 들어가야 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의 변호사 비용은 나중에 가해자에게 손해로 물릴 수 있고, 그 요건은 변호사비용 청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낼 수 없다면 검사가 고르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고, 피해자가 19세 미만인데 변호사가 없다면 선정은 의무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상담에서 털어놓은 약점이 가해자 변론으로 넘어가는 과정

첫 장면은 상담만 한 경우입니다. 피해자는 변호사를 믿고 모든 것을 말합니다. 기억이 흐린 대목, 사건 전후에 마신 술, 사건 뒤 가해자와 주고받은 연락, 가진 증거와 없는 증거, 가장 두려운 질문까지 꺼냅니다. 며칠 뒤 가해자가 같은 로펌을 찾아오면, 로펌은 수임료가 큰 쪽을 택하고, 피해자가 어디서 흔들리는지 이미 아는 그 변호사는 조사와 증인신문에서 그 대목을 파고듭니다.

둘째 장면은 계약까지 한 경우입니다. 계약하고 착수금까지 냈는데, 가해자가 더 큰 수임료를 내밀자 로펌이 계약을 해지하고 돈을 돌려준 뒤 가해자의 변호인으로 나타나고, 피해자는 사건 한가운데서 버려집니다.

심앤이가 최근 맡은 사건 가운데에는 의뢰인이 선임 전에 상담했던 이름난 성범죄 로펌 두 곳이 차례로 가해자의 변호인 자리에 앉은 일도 있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한 곳이 가해자를 변호했고, 심앤이가 기소를 끌어내 재판이 열리자 가해자는 나머지 한 곳으로 변호인을 바꿨습니다.

몇몇 로펌의 일탈로 치부할 일이 아닙니다. 성범죄 변호 시장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변호사에게 가장 기본인 신의를 수임료와 바꾸는 일입니다. 상담이 끝나도 그 로펌은 피해자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변호하는 곳이라면 가해자가 찾아올 일이 없으니, 상담에서 한 이야기가 건너갈 반대편도 없습니다.

변호사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왜 안심할 수 없나요?

법은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고 정하지만, 머릿속에 든 정보를 가해자 변론의 방향에 '쓰는' 일은 밖에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문 요지 — 변호사 또는 변호사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변호사법 제26조).

변호사가 직무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7조 제1항). 그러나 이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제318조), 피해자가 누설을 알아채고 고소해야 처벌됩니다. 고소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변호사윤리장전은 한 걸음 더 나가 의뢰인의 비밀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까지 금지하고(제18조 제1항), 같은 법인의 다른 변호사가 알게 된 비밀도 누설하거나 이용하지 못하게 합니다(제47조). 하지만 위반을 증명할 방법이 사실상 없고, 한 로펌이 같은 사건 양쪽의 이야기를 듣고 한쪽 정보만 잊는 일도 불가능합니다. 피해자에게 비밀유지의무는 지켜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약속입니다.

쌍방대리 금지가 막는 것과 못 막는 것

같은 사건의 양쪽을 맡는 것을 쌍방대리라 하고, 변호사법은 이를 금지합니다. 그런데 금지가 걸리는 시점과 범위를 보면 피해자에게 가장 위험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앞의 세 줄은 분명합니다. 계약한 뒤 편을 바꾸면 변호사법 위반이고, 이 법 위반은 징계 사유입니다(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1호). 로펌 안에서 피해자팀과 가해자팀을 나눴다는 설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에는 수임 제한 조항이 그대로 준용되고, 대법원은 수익을 나누는 한 사무소의 변호사들이 서로 맞선 양쪽에서 각자 사건을 맡아도 쌍방대리로 보아 원칙적으로 수임을 막았습니다(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25580 판결).

문제는 넷째 줄입니다.

윤리장전 제22조 제3항 요지 —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 수임을 위해 상담했으나 수임에 이르지 않은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면 상담을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는지 먼저 판단하는 쪽은 그 로펌입니다. 법이 가장 약한 곳이 피해자가 가장 많이 털어놓는 첫 상담인 이유입니다. 상담료 영수증, 상담한 변호사의 이름, 주고받은 문자는 나중에 이 상담이 무엇이었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되니 버리지 마세요.

피해자 전담센터를 따로 둔 법무법인,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센터 간판보다 그 법인과 그 변호사가 가해자 사건을 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메인 홈페이지는 무혐의·기소유예·감형 실적으로 채워 두고, 한쪽에 '피해자 전담센터' 사이트를 따로 열어 소속 여성 변호사들이 피해자만 변호한다고 소개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메인 사이트의 가해자 사례를 보면 담당 변호사 칸에 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여성 변호사라서 내 편일 거라는 피해자의 기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광고비를 크게 쓰는 로펌은 소수의 대표 변호사가 광고와 사건 배정을 한곳에서 쥐고 있어, 센터마다 따로 벌고 따로 쓰는 구조가 아닙니다. 법도 앞의 표처럼 법인 전체를 한 사람으로 봅니다. 가해자 사건을 하면서 '피해자 전담'만 내세우는 것은 사실의 일부를 빠뜨려 소비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모양입니다.

여섯 가지 가운데 넷째와 다섯째는 상담 첫머리에 직접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피해자만 변호하는 곳이라면 망설임 없이 답합니다. 가해자 센터와 피해자 센터를 함께 둔 곳은 대부분 가해자 변호가 주 업무입니다.

성범죄 변호사 상담에서 먼저 말할 것과 아껴 둘 것

원칙은 하나입니다. 피해자만 변호하는 곳인지 확인되기 전에는 최소한만 말하고, 확인된 뒤에는 불리한 것까지 전부 말합니다. 숨긴 약점은 대비할 수 없고, 상대가 먼저 꺼내면 신빙성 공격으로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상담 기록도 남기세요. 날짜, 상담한 변호사 이름, 말한 내용, 보여 준 자료, 상담료 영수증, 주고받은 문자를 한곳에 모아 두고, 증거 원본은 확인되기 전까지 넘기지 않습니다. 고소 전후의 준비와 조사 대비는 수사절차(경찰·검찰)에 단계별로 있습니다.

이미 가해자 쪽 로펌에 다 말했다면 불리해지나요?

불리하게 출발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새로 선임한 변호사에게 그 로펌에서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여 줬는지 빠짐없이 알리면, 상대가 무엇을 아는지 전제로 약점을 먼저 설명하는 진술과 의견서, 증인신문 대비를 짤 수 있습니다.

계약했던 로펌이 편을 바꿨다면 의뢰인과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청원할 수 있고, 기각되거나 3개월 안에 결정이 없으면 14일 안에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다시 청원할 수 있습니다(변호사법 제97조의3). 누설 정황이 있다면 업무상비밀누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처음 진행한 곳에서 불기소로 끝났다가 심앤이로 옮겨 온 뒤 결과가 바뀐 사건입니다.

만취해 잠든 사이 준강간을 당한 사건에서 심앤이는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막고 증인신문에서 파고들 지점을 미리 예측해 대비시켜, 징역 2년 6개월과 법정구속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만취 사건에서 진술을 준비하는 요령은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참고하세요.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그 로펌 메인 홈페이지의 사례 결과와 센터 사이트 맨 아래의 법인명부터 확인하세요. 상담 첫머리에는 가해자 사건도 맡는지, 선임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변호할 수 있는지를 묻고, 답을 듣기 전까지는 사건 개요만 말하세요. 이미 다른 로펌에서 다 말했다면 무엇을 말하고 보여 줬는지 적어 새 변호사에게 넘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