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고소

길거리 헌팅, 집으로 데려가 준강간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2023.08.27 심지연 대표변호사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
경과	헌팅 후 집으로 데려가 피해, 이전 변호사 전문성 부족으로 재판 단계 의뢰
진행	증인신문 철저 대비 → 징역 2년 6월·법정구속
결과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 취업제한 3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와 가해자는 길거리에서 처음 만난 사이로, 피해자가 압구정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다 귀가하려고 길을 걷고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차로 데려다 주겠다며 접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피해자가 보기에는 가해자가 그렇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았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기도 해서 신기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가해자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근처에 자신의 자취방이 있다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시자며 피해자를 이끌었습니다.

한창 술을 마시다보니 피해자의 친구가 사라져 있었는데, 가해자는 피해자의 친구가 부모님의 전화를 받고 먼저 귀가했다면서 피해자에게는 그냥 자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술에 너무 취했던 피해자는 도저히 집에 갈 수가 없는 상태여서 그대로 잠들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의 몸을 만지는 느낌에 잠에서 깼고, 팔로 밀며 반항하려 했으나 너무 취한 상태여서 가해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성폭행을 당했고, 그대로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다음 날 오전 가해자의 집에서 나와 곧바로 해바라기센터에 가서 가해자를 신고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의 피해 대응과 재판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피해자는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수사단계를 진행했는데, 해당 변호사님의 전문성이 부족해 보여 걱정되는 마음에 재판단계를 위해 심앤이를 찾으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국민참여재판 방어

성범죄 가해자들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꽃뱀이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씌우기가 수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사재판이 아닌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면 가해자에게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심앤이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경우 피해자가 다수의 익명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시선과 편견 때문에 심각한 2차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성범죄 가해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법률적으로 자세히 설명하여 방어해냈습니다.

2,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

피해자가 스스로 가해자의 집까지 따라 들어간 상황이었고, 집 안에서 술을 많이 마시다 준강간까지 이어진 상황이어서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증인신문에서 실수할 경우 패소할 가능성이 높았고, 심앤이는 그 어느 때보다 피해자 증인신문 대비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가해자 변호사가 어떻게 공격해올지 정확하게 예측해서 유리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질문이 들어와도 피해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쉽게 빠져나가는 요령을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증인신문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했습니다. 법정 증인신문에서 피해자의 신뢰성을 지키는 방법과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