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형사고소

재판 단계부터 대응했지만,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로 가해자의 거짓말을 밝혀내어 실형선고를 받아낸 사건

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2024.11.30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박성하 변호사 · 송무1팀장 김어진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관계	함께 머물던 친구의 친오빠
경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간음, 재판 단계 조력 위해 의뢰
진행	의견서·허위 증인 진술 반박 → 징역 4년 법정구속·취업제한 7년
결과	징역 4년 · 법정구속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는 의뢰인의 친구의 친오빠로, 의뢰인은 친구와, 가해자가 사는 집에 잠시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애인을 집에 초대해 함께 술을 마셨고, 술을 많이 마신 의뢰인은 애인을 바래다 준 뒤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잠결에 하의가 휑한 느낌과 움직임, 아픔이 느껴져 눈을 뜨게 되었고, 자신의 눈 앞에 상의를 탈의한 가해자가 삽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소리를 지르며 가해자를 발로 차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채 친구의 방으로 뛰어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한 의뢰인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DNA 검사를 받고, 스스로 피해자 조사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아무런 대처를 하지 못한 채 사건은 진행되었고, 검찰로부터 구공판 결정 결과를 통지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앞으로 있을 재판 단계에서 도움을 얻기 위해 심앤이를 찾아오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심앤이의 송무팀은

의뢰인께서 확보하신 수사 단계의 자료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담당 재판부와 검찰청에 선임계를 넣어 피해자 진술조서, 고소장 등 기록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록을 검토하던 중 가해자는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며 무죄 주장을 이어왔다는 것을 확인하고, 재판 단계에서도 혐의를 부인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로 병원자료를 요청하는 등 더욱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2. 심앤이의 변호사팀은

① 직접 1회 공판에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과정과 가해자의 혐의 인부를 파악하였습니다. 심앤이의 예상대로 가해자는 의뢰인이 먼저 성적 유혹을 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신문을 요청하고, 의뢰인에 대해 수위 높은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등 태도가 매우 불량했습니다.

② 이와 같은 상황을 의뢰인께 전달하여 증인 출석이 예상되는 점을 사전에 알려드리고 법정에서 무사히 증인신문을 마칠 수 있도록 증인신문 대비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께서는 법정에서 평소 가해자와 스킨쉽을 나눌 정도의 친분이 없었으며, 사건 당시를 명확하게 기억하고, 과음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없으며, 피해 직후 수치스러움을 무릅쓰고 하반신 나체로 도움을 요청할 만큼 위급한 상황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할 수 있었습니다.

③ 증인 신문이 끝난 후에도 방심하지 않고 엄벌탄원서와 총 3번의 변호사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여 승소 판결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 측의 증인으로 출석한 자의 진술이 모두 허위임을 증명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작성한 의견서가 검사 측의 정식 증거로 채택되어 가해자 측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데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재판부에서는 동생의 친구인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기회로 준강간한 가해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가해자에게 징역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취업제한 7년이라는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 피해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선고기일에 재판부는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유혹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안 좋은 기억을 다시 떠올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한다”고 직접 언급하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혀주었습니다.

가해자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린 심앤이 변호사님의 의견서 덕분에 가해자의 거짓말이 밝혀졌고, 결국 가해자는 법정 구속 되어 실형을 살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의 피해자에게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가해자의 허위 진술을 반박하는 재판 전략은 재판절차(법원)에서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처럼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앤이는 양질의 변호사 의견서를 통해 반박하여 승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도 고민 중인 피해자분이 계신다면 심앤이에게 도움을 받아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