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민사소송

친한 친구에게 준강간 피해, 민사 소송으로 청구한 5,000만 원 모두 인용된 사건

손해배상 5,000만 원 2025.01.10 심지연 대표변호사 · 배지현 변호사 · 송무실장 서영주

사건 개요

죄명	준강간 (형법 제299조) — 민사 손해배상 청구
관계	친한 친구 사이
경과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 뒤 잠든 사이 강간, 형사 후 민사
진행	위자료 청구·재송달 → 청구액 5,000만 원 전부 인용
결과	손해배상 5,0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과 가해자는 친한 친구 사이로, 함께 술을 마신뒤 가해자는 취한 의뢰인을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술에 취한 의뢰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서 잠이 들었고, 가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의뢰인이 잠에 든 것을 확인하고 몰래 간음을 시도했습니다.

그 순간 의뢰인은 인기척에 잠에서 깬 상태였지만, 밀폐된 공간에서 저항을 하다간 더 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겁에 질린 상태로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며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못 하였습니다. 잠결에 몸을 뒤척이는 척을 하며 최대한 피하고자 노력하였지만 결국 강간까지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당한 준강간 피해는 술·약물에 의한 성폭력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위 사건으로 심앤이에서 형사 고소대리를 진행하셨고, 가해자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신상정보 공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위자료를 배상 받기를 원하셨기에 이어서 민사 소송을 진행하셨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심앤이 변호사팀은

피고의 범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1)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술을 계속 바꾸었기에 결국 원고는 사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밖에 없었던 점 2)사건 이후 원고는 믿었던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다는 생각에 정신적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음을 세세하게 작성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책임과 정신과 외래 진료비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2) 또한, 피고는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인 점을 이용하여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합의된 성관계라고 주장하며 사건 진행을 더디게 하여 2차 가해를 하였다는 점을 전달드리며 원고의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 책임이 있다는 점 또한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최대한 빠르게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시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확보한 가해자의 주소로 소장을 보냈지만 결국 소장이 공시송달된 것을 확인하였고, 송무팀은 재판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다시금 정확한 주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소보정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송무팀의 노력으로 판사님의 직권에 의해 재송달될 수 있었고 마침내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고 답변서를 미제출하며 무변론 판결 선고로 소송은 빠르게 진행되었고, 판결 선고기일에는 심앤이가 청구했던 금액 5천만 원이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민사 손해배상에서 위자료와 진료비를 모두 인정받는 방법과 집행 절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는 현재 교도소에 수감중이므로 송무팀에서는 피고의 실변제를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포함시킨 소송 비용 계산서를 교도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님은 의뢰인께서 별도 집행 절차 없이 빠르게 판결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력하였으며 이에 의뢰인님은 형사 고소대리에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긴 시간 정성스럽게 조력해주신 심앤이에게 감사의 인사 말씀 남겨주셨습니다.

형사 고소대리로 가해자의 처벌을 이끌어냈다고 해서 피해자의 고통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앤이는 의뢰인님의 피해보상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까지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완전한 권리 회복과 일상으로의 온전한 복귀를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