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가해자의 직업은 헬스 트레이너로 의뢰인은 가해자에게 개인 pt를 받는 회원이었습니다. 가해자는 평소에 허리가 자주 아프다는 의뢰인의 말에 집에 있는 운동 기구를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 같다며 자신이 직접 집에 방문하여 운동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가해자는 운동을 가르쳐 준다는 핑계로 의뢰인의 집에 들어와 성적인 발언과 함께 불필요한 터치를 하며 옷을 탈의하길 요구하고, 음부를 만지는 등 수치심을 주는 행동으로 의뢰인을 추행하였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둘이 있다는 것에 의뢰인은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으며, 얼른 이 시간이 무사히 지나가길 바라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고소 이후에 단 한차례의 합의 요청이나 반성이 뜻을 전하지 않는 뻔뻔한 태도에 성범죄 피해자를 전문으로 대리하는 심앤이의 도움을 받고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업무상 위력 관계에서의 추행 행위, 그리고 재판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대응 방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추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진행된 수사기록을 신속히 확보하고 재판부에 피해자 의견을 전달하는 절차는 재판절차(법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은 변호사의 선임 없이 홀로 조사를 받으며 1회 공판까지 마친 상황이었으므로, 그간의 기록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추행 중에서도 그 수위가 매우 높았던 점을 강조하여 주시길 요청하셨습니다.
심앤이 송무팀은
그간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눈 카톡을 모두 확보하여, 운동 강습을 빌미로 성희롱적 발언을 한 정황을 찾아냈으며, 자필 진술서, 피해 상담 사실 확인서, 엄벌 탄원서 등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하여 최대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심앤이 변호사팀은
의뢰인은 형사법을 모르는 민간인으로서 홀로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수사관님께 미처 강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바로잡기 위해 공판 검사님과 소통하며 진술서를 재검토해주시길 요청 드렸고, 이에 재판장님은 피해자로서 직접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니즈에 맞게 가해자의 행위는 강제추행 중에서도 매우 중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변호사 선임 전 단 한차례도 반성의 뜻을 전하지 않던 가해자는 심앤이의 압박에 당황하며 합의를 제안해왔고, 합의가 진행되지 않자 공판 진행 전 날 기습적으로 공탁을 하여 감형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공탁이 판결에 반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 날 오전에 바로 탄원서 제출과 함께 공탁 수령 의사가 없다는 점을 어필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탄원서 작성 시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드렸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다행히 공탁금은 양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강제추행으로 이례적으로 징역 10월이 선고되어 법정 구속되었을 뿐 아니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및 취업제한 5년이라는 매우 중한 부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으로, 강제추행에 평균적으로 인용되는 액수보다 훨씬 높은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 위해 심앤이 구성원 모두가 힘쓰고 있습니다.
의뢰인 역시 변호사를 선임한 덕분에 선고 결과가 잘 나왔다며 매우 기뻐하시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4변호사 해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변호사 없이 홀로 조사와 1회 공판까지 마친 뒤 뒤늦게 선임한 상황에서, 이미 진행된 수사·공판 기록을 신속히 확보해 대응 방향을 바로잡은 사건입니다. 가해자와 나눈 카톡에서 운동 강습을 빌미로 한 성희롱적 발언 정황을 찾아내고 자필 진술서·상담 사실 확인서·엄벌 탄원서를 더해 추행의 수위가 중하다는 점을 입증했으며, 재판부로부터 피해자 직접 의견 진술 기회를 얻어 이를 변호사 의견서로 뒷받침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가 선고 전날 기습적으로 한 공탁에도 감형을 허용하지 않고, 강제추행으로는 이례적인 징역 10월 실형과 법정 구속, 취업제한 5년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유죄 인정 사실은 뒤이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현재 진행 중인 민사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특히 가해자가 형사 막판에 공탁으로 감형을 노리는 일이 잦은데, 원치 않는 공탁에는 수령 거절 의사와 처벌 의사를 서면으로 분명히 남겨 양형에 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추행처럼 목격자가 없는 사건일수록, 사건 전후의 메시지·통화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원본 그대로 보관하고 진술을 처음부터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유죄 판단을 지켜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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