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 뜻과 판례, 형법이 보호하는 것과 침해가 위자료로 이어지는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행위를 할지 말지와 그 상대를 스스로 정할 권리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권리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 전제된 자기운명결정권에서 나온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 89헌마82). 누구와 성관계를 할지 정하는 일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권리의 문제입니다.

이 권리는 성범죄 사건에서 두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하나는 형법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지키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형사 조항이 닿지 않는 침해를 민사 불법행위로 다루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같은 피해라도 어느 쪽 문이 열려 있는지에 따라 절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이 권리의 뜻과 판례를 먼저 정리하고, 형법이 보호하는 범위를 표로 나눈 뒤, 침해가 위자료로 이어지는 경우와 액수를 가르는 사정,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달라지는 점, 시효까지 순서대로 다루겠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뜻, 판례는 어떻게 정의했나요?

헌법재판소가 1990년 간통죄 사건에서 내린 정의가 지금까지 인용됩니다.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에는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어 있고, 그 안에 성행위 여부와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 취지 - 스스로 선택한 가치관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성적 결정을 내리고 자기 책임으로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취지입니다.

이 권리는 이후 형벌 조항을 걷어 내는 근거로도 쓰였습니다. 혼인빙자간음죄와 간통죄는 모두 성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형벌이 개입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단을 받아 사라졌습니다. 국가가 개인의 성생활을 관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과 가해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권리는 원래 침해당한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속이거나 누르거나 기절시킨 쪽이 권리를 방패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성적자기결정권침해죄라는 죄명이 있나요?

없습니다. 형법에 그런 이름의 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피감독자 간음 같은 개별 죄명이 이 권리를 나눠 지키고 있고, 어느 죄명에도 걸리지 않는 침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검색으로 이 말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지점입니다.

아래 표는 상황별로 어느 문이 열려 있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마지막 줄이 형사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이고, 이 유형이 바로 뒤에서 다룰 기망 피해입니다.

표를 세로로 읽으면 오른쪽 칸이 전부 열려 있다는 점이 보입니다. 형사가 막힌 사건이라도 민사는 남습니다. 반대로 형사 유죄판결이 있는 사건은 그 판결이 민사에서 강력한 증거가 되므로, 두 절차의 순서를 처음부터 설계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성폭행 사건에서 죄명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성폭행에 정리돼 있습니다.

침해가 위자료로 이어지는 경우는 어떤 사건인가요?

가장 전형적인 것이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관계를 이어 간 경우입니다. 상대가 결혼한 사람인지 여부는 관계에 응할지를 정하는 데 결정적인 정보인데,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린 채 관계를 유지한 행위는 연인 사이의 흔한 거짓말이 아니라 권리 침해로 평가됩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이고, 정신적 손해의 배상은 제751조 제1항에 있습니다.

형사 절차가 없으므로 기망 사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피해자 측이 세워야 합니다. 상대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 결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숙박이나 여행 결제 내역, 가족에게 인사한 사실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상대를 먼저 추궁하면 그 기록부터 사라집니다.

동호회에서 만나 1년을 교제한 상대가 유부남이었던 사건이 그 예입니다. 피해자는 우연히 상대의 휴대전화를 보고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알게 됐다는 사실조차 상대에게 말하지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왔습니다.

심앤이는 속아 온 기간이 길었던 점을 감안해 성관계의 횟수와 빈도를 최대한 특정하고, 상대가 스스로를 미혼이라고 말한 기록을 모아 기망의 정황증거로 삼았습니다. 예고 없이 소장을 접수하자 상대는 송달을 받자마자 합의를 요청해 왔고, 정식으로 사과하고 자신의 가족에게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사건 보기). 이 유형의 청구 절차는 민사 손해배상에 단계별로 나와 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합의금은 얼마나 되나요?

이 유형의 위자료는 보통 1,000만 원 안팎에서 정해지고, 사정이 무거우면 3,000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소송 전 합의로 가면 그보다 높게 정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를 가르는 것은 피해자가 호소한 고통의 크기가 아니라 기록으로 남은 사정입니다.

1년 넘게 결혼을 전제로 사귄 상대가 유부남이었던 사건이 표의 두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피해자는 상대의 휴대전화에서 딸로 저장된 연락처를 발견했는데, 상대는 몇 년 전 이혼했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주말에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계속 둘러대던 상황에서 피해자는 임신을 하게 됐고, 상대가 불임이라고 한 말도 거짓이었습니다.

심앤이가 법률대리인 선임을 통보하고 직접 연락을 차단하자 상대는 이혼하지 않았고 불임도 거짓이었다고 인정하며 합의를 요청했습니다. 합의금 1억 2천만 원과 함께, 배우자가 상간 소송을 제기해 손해가 생기면 그 책임을 상대가 지고 무고나 협박, 명예훼손 같은 역고소를 하지 못하며 조항을 어기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더 내도록 하는 내용까지 넣었습니다(사건 보기).

돈만 받고 끝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수년을 교제하며 결혼을 준비하던 상대가 기혼자였던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상대의 차에서 알고 있던 집 주소와 다른 아파트 주차증을 발견하고 아기 사진까지 보게 됐습니다. 상대는 친척 집이라거나 조카 사진이라며 넘어갔지만 추궁 끝에 유부녀임을 실토했고, 피해자는 자살 충동이 들 정도의 우울증을 겪었습니다.

형사 고소가 불가능한 유형이라 기망 사실을 민사에서 직접 세워야 했습니다. 심앤이는 주소지 등기부등본과 결혼을 전제로 나눈 대화, 숙박 예약 내역을 정리하고 상대가 사실을 실토한 통화는 속기 사무소에 맡겨 녹취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재판부는 2,500만 원 지급과 함께 비밀유지, 접근금지, 위약벌 조항을 담은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사건 보기).

미성년자 피해자는 왜 다르게 보나요?

나이 때문입니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한 간음과 추행, 그리고 19세 이상인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사람을 상대한 간음과 추행을 강간이나 강제추행의 예로 처벌합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주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 조문이 뜻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어린 피해자에게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고 보아, 동의라는 말이 들어설 자리를 법이 미리 닫아 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사귀는 사이였다거나 먼저 좋다고 했다고 주장해도 판단에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16세 이상 19세 미만인 피해자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고, 위계나 위력이 쓰였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죄가 됩니다. 나이와 관계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므로, 피해 당시의 만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는 일이 첫 단계입니다.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는 어떻게 다른가요?

둘은 완전히 다른 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에서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고 죄명마다 법정형에 따라 정해집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고, 누구에게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알게 된 때로부터 3년, 그 일이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하면 10년에서 닫힙니다(민법 제766조).

기망 유형에서 기산점이 되는 안 날은 대개 상대의 혼인 사실을 확인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 날짜와 알게 된 경위를 적어 두는 일이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만큼 중요합니다. 지연이자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붙습니다. 혼인 사실 기망 사건에서 시효와 입증을 다루는 방법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정리돼 있습니다.

동의했잖아라는 말은 왜 방어가 되지 못하나요?

동의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한 것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기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선택을, 그 사실을 숨긴 채 끌어낸 것은 자유로운 결정이 아닙니다. 술에 취해 판단할 수 없던 상태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오는 관계에서 나온 침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 측이 꺼내는 말은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성인끼리의 일이다, 왜 확인하지 않았느냐, 결국 돈을 원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이 말들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나눠 지우려는 시도일 뿐 쟁점이 아닙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상대가 결정에 필요한 사실을 가렸는지이지, 피해자가 얼마나 의심했는지가 아닙니다.

남은 문제는 현행 형법이 이 권리를 끝까지 지켜 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거절했는데도 이뤄진 성관계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이유로 어느 조문에도 걸리지 않는 공백이 있고, 그 공백을 메우려는 입법 논의가 비동의간음죄입니다(비동의간음죄 뜻과 쟁점).

성적 자기결정권은 침해당한 뒤에야 이름을 알게 되는 권리입니다. 형사 절차가 열리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심앤이가 진행한 사건들에서 그 다음 문은 계속 열려 있었습니다. 속은 쪽이 자신을 탓할 이유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