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을 통해 가해자와 만나 1년 정도 교제하던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가해자의 핸드폰을 확인했다가 가해자가 기혼자로서 가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와의 결혼까지도 생각하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가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셨으며, 자신이 알게 됐다는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채 심앤이를 찾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가해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했다는 점을 근거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근거로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가해자가 의뢰인을 속여온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동안 있었던 성관계 횟수 및 빈도를 최대한 정확히 특정하고,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자신이 미혼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기록을 최대한 확보하여 기망의 정황증거로 활용했습니다.
처음부터 증거를 상세하게 확보하고 아무런 예고 없이 들어간 소송이었기 때문에 가해자는 많이 놀란 듯이 보였고, 소장을 송달받자마자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의뢰인은 처음에는 가해자에게 벌을 가하고 싶다는 생각에 소송이 진행되기를 원했으나, 결국은 금전적인 배상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가해자로부터 정식으로 사과를 받고, 가해자의 가족들에게도 가해자의 행위를 알리는 조건으로 3,000만 원에 합의를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사실을 은폐하고 교제한 경우의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민사 손해배상 절차에 대해서는 민사 손해배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사기 연애의 경우 형사적으로는 별도의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근거로 상당히 높은 금액의 배상금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기념비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기혼 사실을 숨기고 교제하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피해의 대응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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