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인 걸 숨기고 교제한 남자친구,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 전 합의금 1,500만 원 받아낸 사건

합의금 1,500만 원 2026.09.30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 · 이채윤 운영실장

사건 개요

죄명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관계	러닝크루에서 만난 연인 관계
경과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피고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민사 손해배상 청구 준비
진행	민사 소장 준비 → 법률대리인 선임 통지 → 협상 주도 및 합의금 3배 증액 → 합의금 1,500만 원 성립
결과	합의금 1,500만 원

※ 개별 사건의 결과로,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아요.

1어떤 일이 있었나요

의뢰인은 러닝크루에서 피고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 운동이 끝나면 함께 식사를 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퇴근 시간 이후에는 연락이 제대로 닿지 않았고, 의뢰인과의 주말 데이트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번번이 거절하였습니다. 피고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의뢰인이 "혹시 바람피우는 거냐"고 떠보듯 묻자 피고는 그제야 기혼자라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어떠한 연락에도 답하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사실을 숨긴 채 자신을 속여온 피고에게 책임을 묻고자 심앤이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처럼 기혼 사실을 숨긴 기망 교제 피해에 대한 대응 방법은 유부남·유부녀 기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상대방의 혼인 여부가 교제와 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만큼, 이를 속이고 의뢰인과 관계를 이어간 피고의 행위는 의뢰인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1. 기망행위 입증을 위한 민사 소장 준비

혼인 사실을 숨기고 교제한 행위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형사고소 자체가 어려운 유형입니다. 형사 판결의 도움 없이 민사소송에서 피고의 불법행위를 직접 입증해야 했기에, 심앤이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와 피고의 기망행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선별해 민사 소장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장에는 ①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 ②의뢰인은 피고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관계를 이어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 ③가해자의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피고는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 소장 접수 전 피고의 합의 요청

심앤이는 의뢰인을 보호하기 위해 피고에게 심앤이가 의뢰인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통지했고, 그동안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던 피고는 곧바로 심앤이에 연락을 해와 본인의 불법행위 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합의금 500만 원을 제안하였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과 충분히 소통한 끝에, 의뢰인의 니즈 사항에 따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하기로 사건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3. 합의금 3배 증액,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 마련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고와 직접 소통하며 협상에 나섰습니다. 피고가 제안한 금액은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짚어 최초 제안액의 3배로 합의금을 증액하였습니다.

특히 심앤이는 합의서에 ①사건과 합의 사실을 가족·지인 등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도록 하는 비밀유지, ②집·직장 근처 접근은 물론 제3자나 SNS를 통한 연락까지 금지한 접근금지·통신제한, ③의뢰인을 무고·협박·공갈·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고소 금지 조항을 담았으며, 위반하면 합의금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 지급하도록 하여 피고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의뢰인이 상간자 소송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하고, 혹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손해와 비용까지 모두 책임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배우자로부터 소송을 당할 경우 의뢰인이 비밀유지 의무에 묶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해, 만일의 상황까지 대비하였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최종적으로 피고는 심앤이가 제시한 조건을 모두 받아들였고, 의뢰인은 최초 제안액의 3배인 합의금 1,50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사건을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는 형사처벌이 어렵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자분들이 단순한 연애의 배신으로 여기고 혼자 감내하곤 합니다. 하지만 유부남·유부녀라는 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며, 기혼 여부를 확인했던 대화나 거짓말을 인정한 메시지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법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기보다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처럼 민사 소장 준비와 협상 대응 등 합의 절차에서의 방법은 합의금·합의대행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변호사 해설

법무법인 심앤이

심지연 대표변호사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총괄

자세한 소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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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하는 것은 단순 도덕적 해이가 아닌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성적자기결정권은 판례가 인격적 법익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상대방의 혼인 여부는 교제와 성관계를 이어갈지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이므로 이를 속인 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기망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혼인 사실을 숨긴 교제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영역이며, 만일 소송 전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면 협상 단계에서는 단순 금전적 보상에만 머무르지 않고 비밀유지와 접근금지·통신제한, 역고소 금지와 위약벌 조항에 더해, 피고의 배우자가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의뢰인이 상간녀/상간자 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소송비용까지 모두 청구할 수 있게끔 조항을 철저하게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는 최초 제안액의 3배에 이르는 배상과 함께, 의뢰인이 이후 어떤 소송에도 휘말리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까지 합의서에 남길 수 있어 뿌듯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