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유부남에게 속아 사귀게 된 피해자,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 전 합의금 1,000만 원 받아낸 사건
사건 개요
| 죄명 | 성적자기결정권침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
| 관계 | 교제하던 연인(상대는 기혼) |
| 경과 | 혼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한 상대에게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피해, 소송 전 합의대행으로 마무리 |
| 진행 | 자료 검토 → 상대 측 합의 제안 → 합의금 1,000만 원 협상 → 보호 조항 설계 → 합의서 작성 |
| 결과 | 합의금 1,000만 원 |
1어떤 일이 있었나요
피해자는 모 어플 모임에서 우연히 가해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전문직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어린 나이에도 경제적 여유를 어필했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멀끔해 보이는 모습에 피해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제를 시작했지만, 미래까지 생각하며 교제에 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의 말과 행동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러 차례 '혹시 결혼한 거 아니야?' 하고 물었고, 그때마다 상대는 '그런 걸 왜 의심하냐, 혼자다'라며 피해자가 집착과 의심이 심한 것처럼 몰아갔습니다. 피해자가 털어놓을 기회를 충분히 줬음에도 상대는 끝까지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상대는 '너무 좋아해서 그랬다'며 변명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TV에서나 보던 상간녀가 될 뻔했다는 생각에 아찔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랬다는 말이 오히려 자신을 가지고 논 것처럼 느껴졌고, 더 큰 분노로 이어졌습니다.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교제 상대가 혼인 사실을 숨긴 피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유부남·유부녀 기망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는 현명하게 대처했습니다. 상대가 유부남인 것을 속이고 만났다는 것을 인정한 통화를 녹음으로 남겨 두었고, 책임을 묻기 위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검색 후 법무법인 심앤이의 좋은 후기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빠르게 심층 상담이 진행되었고, 민사소송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피해자는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심앤이는 이렇게 싸웠어요
1. 녹음을 근거로 소송 전 합의의 판을 짜다
심앤이는 피해자가 남겨 둔 자료부터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혼인 사실을 인정한 녹음과 합의를 제안한 녹음이 있어 상대가 책임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보았고, 소송을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교제 기간이 짧고 긴 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자 하는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해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받아내도록 방향을 잡았습니다.
2. 몇백만 원대를 말하는 상대에게 금액을 끌어올리다
상대 측은 두세 번 만난 것 뿐이라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몇백만 원 수준으로 제안해왔습니다. 심지연 대표변호사님은 피해자가 이미 변호사 비용을 적지 않게 들였다는 점, 상대의 가족에게 알려질 수 있는 사건이라 피해자가 쉽게 물러설 이유가 없다는 점, 소송에서도 인정될 만한 수준의 금액으로는 합의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상대가 가장 바라는 것이 비밀유지인 만큼 피해자의 마음이 움직일 만한 제안이어야 한다고 짚었고, 그 결과 1,000만 원의 제안을 받아냈습니다.
심앤이는 피해자의 의사를 강경하게 전달했습니다. 거듭 물었는데도 끝까지 거짓말을 한 점, 경제적 여유가 충분한 점, 한 번에 쉽게 합의해 주고 싶지 않다는 점을 짚으며 금액을 더 올려야 합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3. 합의 뒤에도 피해자를 지키는 조항을 담다
상대가 혼인 중이라는 사실은 합의가 끝난 뒤에도 피해자에게 위험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앤이는 합의서에 피해자의 일상을 지키는 조항을 꼼꼼히 넣었습니다.
먼저 사건과 합의 내용을 가족·지인·인터넷에 알리지 않는 비밀유지, 제3자를 통한 연락까지 막는 접근금지와 통신제한을 담았습니다. 상대가 피해자를 무고나 협박 등으로 고소하는 일도 막았고, 상대가 이를 어기면 합의금만큼의 금액을 위약벌로 추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상대의 배우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대비해 상대가 이를 막을 조치를 하고, 혹여라도 상간녀 소송이 제기되면 상대방이 피해자의 손해와 변호사 비용을 모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 피해자는 비밀유지 의무에 묶이지 않고 피해 사실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예외도 두었습니다.
3이렇게 끝났어요
상대는 혼인 중인 사실을 숨긴 채 교제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 원을 받고 합의서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상대가 처음 생각했던 몇백만 원대보다 높였고, 피해자가 처음 바랐던 금액에 닿은 결과입니다.
피해자는 소송으로 긴 시간을 보내지 않고도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또 합의서에 담은 비밀유지와 접근금지, 상간소송 대비 조항 덕분에 합의 뒤에 이어질 수 있는 분쟁을 한 장의 합의서 안에서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합의서를 어떻게 설계하고 금액을 어떻게 협상하는지에 관한 정보는 합의금·합의대행을 확인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혼한 사람인 줄 모르고 만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자책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하지만 속은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그 거짓말에는 정당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같은 일로 혼자 괴로워하는 분이라면 상대가 거짓을 인정한 말과 기록을 남겨두시고,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4변호사 해설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인 것처럼 행세하며 교제한 행위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평가됩니다. 혼인 사실은 교제와 성관계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므로, 이를 알았다면 교제나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유형의 소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된 많은 피해자분들이 법무법인 심앤이를 찾고 계십니다. 기망의 정도와 교제 기간 등에 따라 위자료 인용액의 차이가 있지만 얼마간이라도 반드시 위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심각한 불법행위인만큼, 같은 상황에 처한 분이 있다면 오늘의 사례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부남·유부녀 기망 피해를 겪으셨다면, 혼인 사실을 몰랐음을 보여주는 메시지와 프로필,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음을 뒷받침하는 대화 등을 보존해두시면 좋습니다. 특히 합의로 마무리할 때에는 접근금지·비밀유지뿐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으로 혼인사실을 모르고 만났다는 점과 만일 상간녀·상간남 소송으로 비화될 경우에는 모든 비용과 책임을 상대방이 지도록 만드는 조항도 신경쓰셔야, 관계를 정리한 뒤 남을 수 있는 2차 피해까지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결과를 증명하는 문서
판결문·수사결과통지서·합의서 등, 사건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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