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처벌 수위, 벌금에서 끝나는 사건과 징역까지 가는 사건을 가르는 기준

통매음 처벌은 법에 적힌 형으로 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벌금으로 끝날지 징역형까지 갈지는 가해자가 얼마나 오래 반복했는지,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가 남았는지, 같은 전과가 있는지,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써 줬는지가 정합니다. 이 네 가지는 양형위원회가 통매음에 정해 둔 가중·감경 사유와 그대로 겹칩니다.

가해자 쪽이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은 "초범이고 몇 마디 한 것뿐"이고, 그 말이 노리는 것은 약식 벌금입니다. 벌금형이면 신상정보 등록까지 피하기 때문입니다. "말로 한 성희롱을 징역까지 보내는 것은 과하다"는 반론도 나오지만, 입법자는 이 죄에 징역형을 이미 적어 두었고 양형기준은 반복과 심각한 피해를 가중 사유로 못 박았습니다. 과하다는 말은 벌금으로 끝내고 싶은 가해자 쪽 계산에서 나옵니다.

통매음 처벌 기준은 법정형과 양형기준에서 어떻게 정해지나요?

출발점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입니다. 성적 욕망을 채우거나 자극하려는 목적으로 전화, 메신저, SNS 같은 통신매체를 거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는 말과 글, 사진, 영상을 상대에게 닿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범위 안에서 판사가 형을 정할 때 따르는 것이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이고, 통매음은 여기에 별도 항목으로 올라 있습니다.

표의 숫자는 판사가 징역형을 골랐을 때 권고되는 기간입니다(양형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구간이 서로 겹치므로 가중 구간이라고 늘 기본 구간보다 무거운 형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 판사는 정해진 구간 안에서 다른 사정까지 더해 형을 고릅니다. 가중 사유가 감경 사유보다 두 개 이상 많으면 권고 상한이 절반까지 올라가지만, 다른 죄가 함께 붙지 않는 한 법정형 상한인 2년에서 멈춥니다.

피해자가 눈여겨볼 칸은 가중 구간입니다. 네 가지 사정 가운데 반복의 기간, 피해의 결과, 피해자가 범행에 취약했는지는 모두 피해자 쪽 자료로 증명되는 사정입니다. 가해자의 전과는 수사기관이 확인하지만, 나머지는 피해자가 내놓지 않으면 기록에 오르지 않습니다.

통매음 처벌 수위 스펙트럼, 심앤이 사건에서 결과가 갈린 지점

아래 표는 심앤이가 진행한 통매음 사건 세 건을 보낸 방식, 관계, 가해자의 태도, 처분 결과 순서로 나란히 놓은 것입니다. 첫 줄은 약식 벌금으로 끝났고, 둘째 줄은 초범인데도 정식 재판에 넘겨졌으며, 셋째 줄은 다른 죄명과 함께 송치된 뒤 합의로 마무리됐습니다.

표에서 결과와 함께 움직이는 칸은 보낸 방식과 횟수입니다. 첫 사건은 한 번의 방송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둘째 사건에는 몇 달에 걸친 반복과 잠정조치 우회가 있었습니다. 몇 달에 걸친 반복은 앞의 양형기준 표에 가중 사유로 적힌 '상당한 기간의 반복' 그대로입니다.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은 어디서 갈리나요?

첫 갈림길에 서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면서 약식명령을 청구하면(구약식) 법원은 공판 없이 서면으로 벌금을 정하고, 정식으로 기소하면(구공판) 공개 법정에서 징역형까지 선택지에 오릅니다(형사소송법 제448조, 제449조). 성범죄 사건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경찰이 빠짐없이 검사에게 넘기게 되므로, 통매음도 이 갈림길을 거칩니다.

약식으로 끝난 쪽의 예가 생방송 사건입니다.

정식 재판으로 간 쪽의 예는 방송인인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의 현 여자친구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건입니다.

법원도 약식명령 청구를 받았을 때 약식으로 처리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보면 공판에 넘겨 심판합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그래도 가장 확실한 때는 검사의 처분 전이니, 반복과 피해를 정리한 의견서와 엄벌탄원서를 그 전에 내세요.

벌금형과 징역형, 가해자에게 남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통매음으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등록 대상으로 삼으면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외합니다. 징역형이면 집행유예가 붙어도 등록 대상이 됩니다. 형의 종류와 상관없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는 500시간 범위의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이 원칙적으로 함께 붙습니다(같은 법 제16조).

가해자만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약식 벌금이 나오는 순간 그 사건의 형은 사실상 벌금에서 멈춥니다. 같은 벌금형 안에서 액수를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징역형으로 바뀌지는 않으므로, 피해자 의견은 약식명령이 나오기 전에 내야 합니다.

통매음 형을 올리는 피해자 쪽 기록 다섯 가지

아래 표의 왼쪽은 피해자가 직접 만들거나 모을 수 있는 기록, 가운데는 그 기록이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읽히는 사정, 오른쪽은 그 기록을 늦지 않게 내야 할 시점입니다.

첫 줄이 가장 큽니다. 양형기준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감경 사유로 두면서 단서를 하나 붙여 두었습니다.

양형기준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은 해당 범행 전까지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는 경우를 말하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했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복을 날짜로 특정하는 일은 가중 사유를 세우는 동시에 초범 감경을 지우는 일입니다. 메시지 수십 건을 캡처 묶음으로 내는 것과, 날짜와 매체와 표현을 한 줄씩 적은 일람표로 내는 것은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 전혀 다르게 읽힙니다.

둘째 줄의 '심각한 피해'를 양형기준은 가정생활이나 학업, 생계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생긴 경우, 극도의 수치심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이 생긴 경우로 풀어 둡니다. 진료를 받고 있다면 그 기록이 곧 이 칸의 증거입니다.

셋째와 넷째 줄도 자주 놓칩니다. 합의를 시도하면서 피해자를 계속 괴롭히거나 거절하면 불이익이 있을 것처럼 암시한 것만으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공탁은 피해자의 의견과 공탁금 회수 가능성까지 따져 실질적인 피해 회복인지 가리므로, 받지 않겠다는 뜻은 서면으로 남기세요. 피해자는 법정에 나가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어떤 처벌을 원하는지 직접 말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94조의2).

통매음 처벌불원서를 써 주면 어떻게 되나요?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도 반의사불벌죄도 아니어서 처벌불원서가 들어가도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형을 정하는 자리에서는 사정이 다릅니다. 양형기준은 처벌불원을 특별감경 사유로 두고 행위 자체에 관한 사정과 같은 무게로 평가할 수 있게 했으며, 집행유예를 판단할 때도 주요 긍정 사유로 셉니다.

그래서 처벌불원 문구는 금액과 따로 떼어 협상할 조건입니다. 처벌불원을 줄지, 준다면 언제 줄지를 금액과 별도로 정할 수 있고, 이 조항을 넣은 합의서 설계는 합의금·합의대행에 이어집니다. 강요나 속임수로 받아낸 처벌불원은 양형기준상 감경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니, 합의 과정의 압박은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다른 죄명이 함께 붙으면 처벌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형의 상한이 올라갑니다. 통매음과 함께 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 제18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모욕이 인정되면 여러 죄를 한 재판에서 다루고, 양형기준은 두 죄일 때 무거운 죄의 권고 상한에 다른 죄 상한의 절반을 더해 범위를 넓힙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고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면 성착취 목적 대화죄(아청법 제15조의2)도 따로 검토됩니다. 메시지와 게시물 피해에 걸리는 죄명은 SNS·오픈채팅 성희롱에 유형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별 뒤 동아리 게시판에 성적인 욕설 댓글을 단 의대생은 통매음에 추행과 명예훼손까지 함께 인정돼 송치됐고, 심앤이는 합의금 3,000만 원을 받아 냈습니다(사건 보기).

사건이 경찰에 있다면 송치 전에, 검찰로 넘어갔다면 처분 전에 날짜별 범죄일람표와 진료 기록을 내세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법원에 공판절차 회부를 구하는 의견서를 내는 길도 남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450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