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절차는 피해자의 신고나 고소, 고발로 시작됩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란?
물론 피해자의 고소 없이 검사가 바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신고가 없다면 국가 기관이 범죄 사실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신고나 고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고나 고소가 이루어지면 사건에 대해서 먼저 경찰에서 사건을 수사합니다.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에 그 장소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을 찾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 조서를 작성합니다.
보통은 피해자가 먼저 조사받고, 그다음에 가해자가 조사받습니다.
이렇게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기도 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불송치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는 사법경찰관은 고소, 고발 사건을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45조의 6은 고소인,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에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강제추행으로 피해를 당해서 신고했는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불송치 결정은 피의자가 죄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검찰로 송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고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럴수록 더욱 침착하고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한번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이것을 번복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불송치·불기소 대응에서 절차와 유의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강제추행은 가해자와 피해자 단둘만의 은밀하고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 증거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경찰 수사 결과, 증거가 불충분하고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결정이 나왔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
불송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을 전략적으로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 피해자의 진술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검토 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을 담당해 보면 성범죄로 인한 충격으로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정확히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이러한 조치는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는 어떤 절차로 진행할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7은 고소인 등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45조의 8에 따라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에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때 중요한 것은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서 최소한 검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정도의 주장과 입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찰 수사 결과 이러한 점이 부족했고, 그것을 다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검사가 이렇게 판단한다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완 수사 명령에 따른 수사를 다시 경찰에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범행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사건의 정황이나 기타 간접 증거를 확보해서 보완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변호사 의견서 등을 작성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관련 실제 사례
심앤이가 실제로 대리한, 이 주제의 사건 기록이에요. 결과는 사건마다 달라요.